김지호 대변인 서면브리핑

■ 연어도 없고 책임도 없다? 수원지검의 증언 조작 은폐,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측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교도관 전수조사가 없이 수원지검 청사 내 김성태, 이화영 연어회 술 파티는 없었다는 수원지검의 공식입장은 근거 없는 허구”라며 수원지검이 진술조작 회유 사건을 덮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당시 변호인 접견 기록조차 남아 있지 않아 박상용 검사가 주장한 ‘변호인 동석 알리바이’는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수원지검은 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원지검은 교도관 38명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출정 기록·신문조서·음식 주문 내역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연어 술파티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접견 기록이 없더라도 출정 기록과 조사 조서를 통해 변호인 동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의 최근 실태조사 결과는 이러한 주장 충돌에 새로운 쟁점을 제공합니다. 조사 결과, 검사실 내에서 연어회덮밥과 소주가 반입·제공된 정황이 일부 확인되었고, 교도관 전수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가능성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의 기존 해명이 법무부 조사와 상충함에 따라, 사건의 신뢰성과 책임 소재에 대한 국민적 의문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 앞에 신뢰를 다져야 할 검찰이 증거를 축소하고, 스스로 면죄부를 발급한 정황이 명백합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검찰 내부의 자기 해명이나 제한적 감찰이 아니라, 국회 차원의 철저한 검증입니다. 국회가 나서 수원지검 조사 과정과 전수조사 누락 경위, 당시 보고 라인과 책임 소재를 전면적으로 밝혀야 하며, 나아가 조직적 은폐 의혹까지 포함한 검찰 전체의 책임 구조와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드러내야 합니다.

더 이상 ‘없었다’는 말장난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없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진실 규명이 반드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2025년 9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