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대변인 서면브리핑

■ 행안부의 재해복구시스템 예산 차단, 국민 안전을 방치한 무책임의 결과입니다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민의 불편이 길어지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예산을 원천 차단하는 지침을 내려 각 부처의 예산 확보를 막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가 시스템의 안전망은 정권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점검되고 보강됐어야 함에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개선하지 못한 점, 국민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관세청과 경찰청 등 국가 핵심 기관들이 행안부 지침 때문에 재해복구시스템 예산 확보를 포기한 것은 국정 운영의 기본 책무를 저버린 것과 다름 없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시범 구축을 통한 효율성 검토”라는 명분은 국민 안전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변명일 뿐입니다. 

지난 정권은 2022년 카카오 먹통 사태와 2023년 11월 정부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를 겪으며 전산장애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말로만 약속했을 뿐, 실질적 대비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민간기업에는 엄격한 데이터 관리를 요구하면서 정작 국가 시스템은 기본적인 수준조차 갖추지 못한 것은 이중 잣대이자 직무유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즉각 해당 지침을 철회하고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행정서비스 연속성 확보는 선택이 아닌 정부의 기본 의무입니다. 민주당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전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2025년 9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