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대변인 서면브리핑

■ 사법부 수장의 국회 청문회 불출석, 국민 기만이자 민주주의 모독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선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청문회에 두 차례 연속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법률에 규정된 ‘불출석 사유서’ 대신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자신을 스스로 법 위에 둔 오만한 태도입니다. 더구나 이번에 제출한 의견서가 지난 5월 문서를 복사·붙여넣기 한 듯 토씨 하나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국민 기만의 극치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법부 수장이 법률에 따른 국회의 정당한 요구를 두 번 연속 거부한 것은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행태입니다. 삼권분립은 권력을 나누는 게 끝이 아니고, 삼권으로 나눠 서로 견제하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회의 정당한 출석 요구에 사법부의 수장이라도 출석해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선개입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 의혹에 대해 국민들을 대신하여 진실을 규명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란·대선개입 의혹의 핵심 증인들까지 청문회에 일제히 불출석을 통보함으로써 진실 은폐 의구심마저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사법부 스스로 불신을 자초한 상황에서 책임자들에게 의혹 해소 기회를 부여하는 것인데도 이를 거부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국민의 사법개혁 요구에 대해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가 아닌 백성을 위해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12월 3일 밤, 내란수괴가 국회를 군홧발로 짓밟았을 때 했어야 마땅합니다.

사법부 수장으로서 불법계엄, 서부법원 난동 같은 법의 정의를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야당 후보의 판결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9일 만에 파기환송 판결을 내 국민의 주권행사를 방해하려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 정신에 따라 청문회를 불출석하는 것이라며 두둔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헌법 정신이라는 말입니까? 삼권분립을 방패 삼아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증·감법에 따라 불출석 증인에 대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여,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사법 권력에 단호히 맞설 것입니다.

2025년 9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