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은 ‘학교 정치화’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권 회복’입니다

교사 정치기본권 논의의 본질은 학교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교사도 시민으로서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되찾자는 것입니다.

첫째, 교사 정치참여 보장은 ‘학교 밖의 권리 회복’입니다.

현행법은 교사의 정당 가입, 정책 제안, 사회현안 발언까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유례없이 과도한 제약이며,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교원 정치참여 기본권 보장법’은 교단의 중립성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근무 외 시간의 시민권을 보장하려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둘째, ‘정치 편향 교사’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약 50만 명의 교원 중 민원 111건은 연간 0.005% 수준이며, 대부분 사실 확인조차 미비합니다. 극히 일부 사례를 전체 교사에 덧씌우는 것은 교사 사회를 매도하는 정치 공세입니다.  대다수 교사들은 교육의 중립성과 학생의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왜곡·과장하며 교사 사회를 공격하는 정치 공세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셋째,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교사를 침묵시키는 장치가 아니라, 권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원칙입니다.

정권 비판을 이유로 징계하는 것이야말로 교육의 정치화입니다. 진정한 중립은 비판의 금지가 아니라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넷째, 교사는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민주시민교육은 학생이 사회 문제에 스스로 판단하고 참여할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불의 앞에서 교사가 침묵해야 하는 사회에서, 민주주의 교육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한 교사가 어떻게 학생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교육의 정치화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교육의 본질을 지키는 길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교육은 침묵이 아니라 깨어 있는 시민의식으로 완성됩니다.

2025년 10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