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한미관세협상, 원칙과 실리로 이뤄낸 실용 외교의 승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우선 원칙과 실용 외교가 또 하나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어제(29일) 타결된 한미관세협상은 대한민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수출과 산업 경쟁력 회복의 전환점을 마련한 역사적 합의이자, 한미 양국 모두가 윈윈하는 외교적 성과입니다.

특히 이번 협상은 외신들도 이번 한미 무역 협상을 일본보다 더 많은 양보를 이끌어낸 중요한 외교 성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총 5,500억 달러를 일시 지급하며, 미국이 투자처를 직접 결정하는 조건을 받아야 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총 3,500억 달러(현금 2,000억+조선 협력 1,500억)로 조정하고, 10년 분납·연 200억 달러 상한제를 적용해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했습니다. 투자처 결정권 역시 한국이 직접 보유하며, 자주적이고 실용적인 외교 원칙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합의는 일본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졸속이 아닌 원칙과 실리로 완성된 협상임을 보여줍니다.

경제 분야 성과를 넘어, 안보 분야에서도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한국은 핵연료잠수함 확보를 위한 협력을 미국과 확정하며, 전략적 자주권과 해양 방위 능력을 동시에 강화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한미동맹의 결속을 보여주는 진일보한 성과이자,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를 지키는 실질적 성과입니다.

올해 4월, 한덕수 국무총리 대행 체제에서 대선을 앞두고 졸속 타결을 시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충분한 검토 없이 서둘렀다면 오늘과 같은 균형 잡힌 결과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야당도 비판보다 반성과 감사의 마음으로 국익을 바라볼 때입니다. 정쟁과 발목잡기를 멈추고, 칭찬할 때는 칭찬해야 합니다. 국익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원칙 있는 협상과 국익 중심 실용 외교에 깊은 찬사를 드리며, 이번 성과가 국민경제와 산업 경쟁력, 국가 안보 강화로 이어지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2025년 10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