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헌법 가치 수호한 군인들 특별진급, 군인의 사명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입니다

국방부가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시민들을 강제 진압하라는 지시를 거부하고,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켜낸 장교와 부사관 7명에 대해 1계급 특별진급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특별진급은 헌법적 가치 수호를 위해 군인의 본분을 지켜낸 유공자들의 공적을 국가에서 예우하는 조치로 군인사법 및 시행령에 따라 시행됐습니다. 군인의 헌신과 소신 있는 행동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선례가 될 것입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동원된 많은 군 간부들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게 군인의 자세라며, ‘상부 지시에 따랐을 뿐이다’라며 강변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와 국민, 헌법과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야말로 군인이 가장 우선적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이자 사명입니다. 

군인복무규율 입영선서에도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헌법과 법규를 준수하며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고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군인이 또 다시 불법, 부당한 계엄에 동원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불법 계엄과 관련한 신상필벌(信賞必罰)이 더욱 중요한 까닭입니다.

2025년 10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