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박경미 대변인] 한미동맹의 결실, 핵추진 잠수함 건조는 국가 안보의 새로운 도약입니다
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한미동맹의 결실, 핵추진 잠수함 건조는 국가 안보의 새로운 도약입니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는 노무현 정부 시절 미래 국방 비전 아래 추진되었으나 무산되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한 추진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지만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이는 20여 년간 이어져 온 초당적 국방 전략 목표이자, 대한민국의 자주적 방위력 강화를 위한 숙원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결정은 이러한 오랜 전략적 노력이 한미동맹의 굳건한 신뢰 속에서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결과입니다. 구형 디젤 잠수함을 대체할 첨단 핵추진 잠수함은 우리 군의 작전 지속능력과 해양 안보 역량을 비약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대한 외교적, 국방적 성과를 정략적인 이유로 폄훼하는 것은 한미동맹의 신뢰를 훼손하고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이번 핵추진 잠수함 건조는 ‘마스가(MASGA)’ 프로젝트로 상징되는 한미 간 산업·경제 협력이 군사 분야로까지 확장된 모범 사례로, 첨단 기술과 산업 인프라를 공유하며 미국의 조선업 부활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상생 모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이 대한민국의 해양 안보를 한층 공고히 하고, 나아가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정부 당국은 핵추진 잠수함의 성공적인 건조 및 전력화를 위해 미국 측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당부하며, 민주당 역시 국회 차원에서 필요한 모든 정책적, 예산적, 외교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2025년 10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