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문금주 원내대변인] 감사원의 정상화가 두렵습니까? 감사원 개혁의 발목을 잡지 마십시오!
문금주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감사원의 정상화가 두렵습니까? 감사원 개혁의 발목을 잡지 마십시오!
야당이 감사원의 인사 교체를 두고 ‘정권의 사냥개’ 운운하며, 정상적인 인사 조치를 정치적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기관인 감사원을 정권의 돌격대로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윤석열 정부와 당시 집권당이었습니다.
윤석열 인수위 출신인 유병호 사무총장 시절,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 전 정부 인사들을 겨냥한 표적감사를 주도했습니다.
그 결과 감사원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받는 초유의 사태를 자초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기 감사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소득주도성장 등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의 정책 기조마저 감사 대상으로 삼으며, 국민이 위임한 감사 권한을 정권의 보복 도구로 전락시켰습니다.
이번 특별조사국 인사 교체는 바로 그 왜곡된 정치감사 관행을 바로잡고, 감사원을 본래의 자리로 되돌리기 위한 정상화 조치입니다.
야당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인사 개편을 정치보복으로 매도하며 스스로 정치적 이득만을 노리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개혁을 방해하고 헌법기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처럼 감사원을 정권의 표적 감사 기구로 이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훼손된 감사원이 헌법이 보장한 독립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고, 국민을 위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끝까지 뒷받침하겠습니다.
2025년 10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