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검찰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공소를 즉시 취하하라

오늘 법원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민간업자 일당에게 업무상 배임혐의를 인정하며 중형을 선고하고 전원 법정구속했습니다.

이 재판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개발업자들과의 연루의혹에 대해 법원은 "성남시장은 유동규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유착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동 사건에서 배임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히 무죄입니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조작 기소를 인정하고 즉시 공소를 취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2025년 10윌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