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박경미 대변인] 양양군 공무원의 엽기적 ‘계엄령 놀이’ 갑질,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자가 차별 없이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양양군 공무원의 엽기적 ‘계엄령 놀이’ 갑질,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자가 차별 없이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강원도 양양군에서 발생한 엽기적인 공무원 갑질은 단순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 심각한 인권 유린 사건입니다. 7급 공무원이 환경미화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계엄령 놀이’라는 이름으로 군사독재 시절의 폭력을 연상시키는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이는 필수 노동자를 하대하며 화풀이 대상으로 삼은 천박한 특권 의식의 발로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 공직사회에서 이런 야만적 행위가 벌어졌다는 사실은 사회적 안전망과 노동 인권 감수성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줍니다.
양양군은 언론 보도로 국민적 공분이 커지자 뒤늦게 사과와 분리 조치를 발표했을 뿐, 가학적 행위가 지속되는 동안 감독 체계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폐쇄적 조직문화와 관리 부실이 빚어낸 구조적 실패입니다.
이번 사태는 노동 존중 의식이 실종된 공직 기강 해이입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노조를 ‘카르텔’로 낙인찍고 노동권을 경시하는 풍조가 다시금 독버섯처럼 고개를 든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양양군은 ‘무관용 원칙’의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가해 공무원에게 명백한 책임의 무게를 지워야 합니다. 아울러 관리·감독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재발 방지 대책을 통해 무너진 공직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환경미화원은 우리 사회의 일상을 지탱하는 필수 노동자입니다. 피해를 입은 노동자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민주당은 공직 사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노동자가 사람답게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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