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낡은 대북철학으로 국민을 다시 공포와 통제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시도를 중단하십시오

국민의힘은 정부의 북한 매체 온라인 접속 허용과 ‘탈북민’ 명칭의 단계적 변경 추진에 대해 ‘온라인 간첩 초대’, ‘정권의 왜곡된 인식’이라는 자극적 표현을 동원해 국민을 겁박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안보를 빙자한 정치 선동이자,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노골적인 불신 선언입니다.

국민의힘의 논리는 분명합니다. 국민은 정보를 판단할 능력이 없으니 차단과 통제로 관리해야 한다는 발상입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당이 아니라, 냉전적 공포정치에 매달리는 세력의 인식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조치는 북한 정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낙인과 차별을 제도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 회복 조치입니다. 북한 매체 접근 역시 이미 연구자와 언론을 중심으로 우회 접속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던 현실을 제도적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탈북민’ 명칭 변경 또한 당사자들의 분명한 요구입니다. 통일연구원 조사에서 탈북민의 61%가 부정적 인식과 혼란을 이유로 용어 변경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북한이 싫어해서 바꾸는 것’으로 왜곡하는 것은, 당사자의 목소리를 철저히 지우는 폭력적인 정치입니다.

국민의힘이 쏟아내는 ‘온라인 간첩’ 운운은 사실도, 책임도 없는 공포 조장에 불과합니다. 근거 없는 불안을 퍼뜨려 사회를 위축시키고, 통제를 정당화하려는 오래된 수법일 뿐입니다.

이러한 대북 인식은 무인기 파견으로 긴장을 조성하고 대결 국면을 키워 국민을 공포 속에 몰아넣으려 했던 윤석열 정부의 실패한 안보관과 다르지 않습니다. 위기를 키워 통치를 정당화하려는 위험한 사고방식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차단과 검열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투명한 정보 접근과 성숙한 공론 속에서 더욱 단단해집니다. 북한 매체 접근성 개선도, ‘북향민’ 명칭 논의도 바로 그 상식 위에 놓여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안보를 핑계로 한 공포 정치와 시대착오적 대북철학을 당장 내려놓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판단을 신뢰하며, 정보 접근권 확대와 북향민의 실질적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에 끝까지 책임 있게 나서겠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