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1월 12일(월) 오후 4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의힘의 저성장 해결책, 진단도 처방도 모두 틀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저성장·고환율에 따른 GDP 감소와 경제위기의 해결 방안으로 반기업 규제 철폐와 노동 개혁을 제시했습니다. 진단과 처방이 모두 잘못된, 비판을 가장한 비난에 불과합니다.

저성장 장기화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에서 비롯됐습니다. 법인세 등 감세위주의 정책이 대기업 편중성장과 소득·자산 양극화를 심화(K자형 성장)시켰을 뿐, 고용도 투자도 생산성도 어느 것 하나 끌어올리지 못했습니다.

또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 경색을 방관함에 따라 2023년 대중 수출은 한중 수교 이후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무엇보다 계엄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까지도 내수경제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국민의힘은 왜 이러한 배경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조차 없는 것입니까? 스스로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을 알기 때문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내놓은 저성장의 해결책도 구시대적·반노동적 발상에 기반합니다.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란봉투법 철폐가 노동개혁이고 이를 통해 산업현장의 생산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기업에게만 이익을 주고 노동자들에게는 저임금·장시간 노동만을 강요하는 성장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약 1,874시간으로 OECD 평균 대비 약 150시간 많은 데 반해,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38개국 중 33위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게다가 불안정노동은 가계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내수경제 활력 저하라는 악순환을 낳을 뿐입니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지수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가파르게 상승했고, 올해 1분기 5000선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등장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기업의 자본조달 여건이 개선되고, 투자·고용·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민의힘이 ‘기술 혁신을 통한 미래 성장 기반 구축’을 거창하게 강조한 것이 무색하게도, 정부는 이미 5대 미래 전략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것을 천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주권정부를 든든하게 뒷받침하며, 급속도로 성장하는 미래산업에서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살피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유능한 경제정책으로 체감 가능한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2026년 1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