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의 ‘부동산 선동’, 과거의 무능을 감추려는 후안무치한 정치공세일 뿐입니다

국민의힘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두고 ‘징벌적 과세’ 운운하며 시장 공포를 조장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악의적 선동이자 자신들의 실정을 은폐하려는 태도입니다.

이번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는 예고된 정책 일정에 따른 정상적 절차입니다. 오히려 과거 정부가 퇴로를 열어준다는 명분으로 유예를 남발해 시장에 ‘버티면 이긴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낸 것이 사태의 화근입니다. 시장 참여자라면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던 정책 일정을 두고, 이제 와 “갑작스러운 세금 폭탄”이라며 호들갑을 떠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려는 의도적 왜곡에 불과합니다.

과거 ‘빚내서 집 사라’며 가계 부채를 폭등시키고 부동산 거품을 키웠던 국민의힘의 무능과 방임이 오늘날 고질적인 가격 왜곡의 씨앗이 되었음을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오직 경기 부양의 수단으로만 이용했던 무능의 극치가 바로 국민의힘의 본모습입니다.

주택은 국민 삶의 터전이지 투기 세력의 시세 차익을 위한 게임판이 아님에도, 다주택 불로소득 구조를 당연시하며 시장 정상화를 비난하는 국민의힘의 인식은 시대착오적입니다.

이제는 부동산 투기에 의존하는 위태로운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관리와 건강한 금융자산 중심으로 자산 구조를 다변화하는 선진국형 경제로 도약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철학은 확고합니다. 집은 돈을 불리는 투기 수단이 아니라,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거주 공간'이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다주택자의 사익이 아닌, 무주택 서민과 실거주자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니다.

2026년 5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