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김기표 대변인] 국민의힘과 오세훈 시장은 해 온 일에 대한 반성부터 하십시오
김기표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과 오세훈 시장은 해 온 일에 대한 반성부터 하십시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또다시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남 탓으로 덮기에는 윤석열 정부 3년과 오세훈 시정 5년이 남긴 공급 절벽과 주거 불안의 실정이 너무 심각합니다.
실제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 주택 착공 물량은 10년 평균치를 밑돌았고, 인허가·착공·입주로 이어지는 공급 실적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약속했던 ‘매년 8만 호, 5년간 36만 호 공급’ 공약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신속통합기획은 구역 지정에 치중했을 뿐 인허가와 착공으로 넘어가는 속도는 더뎠고, 모아타운 역시 갈등과 지연을 겪고 있습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듯, 발표는 요란했지만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오세훈 시장은 스스로 부동산 시장을 흔들었습니다.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가 불과 35일 만에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를 다시 묶는 오락가락 행정으로 시장 신뢰를 무너뜨린 당사자가, 이제와서 정부 부동산 정책에 ‘참사’를 운운할 자격이 있습니까?
대통령 발언의 본의도 왜곡하지 마십시오. 대통령의 취지는 전세의 순기능은 보호하되, 무자본 갭투기나 깡통전세처럼 서민의 보증금이 투기에 악용되는 왜곡된 금융 구조를 정상화하자는 것입니다. 세제·금융·규제·공급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오 시장은 맥락을 자른 채 “공급이 빠졌다”며 사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전세 소멸은 수요가 아니라 공급 감소 탓"이라며 책임을 정부 규제로 돌리지만, 인과가 거꾸로입니다. 전세 매물이 준 핵심 이유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그 집을 사서 직접 들어갔기 때문이며, 시장이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되는 정상화의 신호입니다. 정작 공급을 제때 늘리지 못해 물량 부족을 누적시킨 쪽이 그 결과를 두고 정부를 탓하는 것은 본말의 전도입니다.
또한 오 시장은 "집값이 13억인데 대출을 6억으로 묶어 현금 7억이 있어야 집을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13억이라는 가격 자체가 지난 정부와 서울시의 공급 실패와 투기 과열이 만든 결과입니다. 빚을 더 내 거품을 떠받치라는 것이야말로 서민을 부채의 늪으로 미는 위험한 처방입니다. 정부의 대출·규제 정책은 가계부채라는 뇌관을 관리하고 투기수요를 걷어내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 시기 역대 최악의 전세사기 사태를 겪었습니다. 청년과 서민의 보증금이 하루아침에 증발하고, 수많은 임차인의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정작 그 끔찍한 고통을 막지 못했던 이들이 이제 와서 임차인의 불안을 정부 공격에 이용하는 것은 위선이자, 책임 떠넘기기에 불과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주택 공급에도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이 더 이상 투기와 사기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고치고, 태릉 골프장 등 주요 부지는 당초보다 1년 앞당긴 2029년 착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서 군 부지와 노후 청사 복합개발 등 2,900호도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진정 서울 시민의 주거 불안을 걱정한다면, 오세훈 시정과 윤석열 정부가 방치했던 공급 절벽과 전세사기 피해, 토지거래허가제 번복 사태부터 통렬히 반성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2026년 6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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