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김기표 대변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선관위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제도 개혁을 단행하겠습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297
  • 게시일 : 2026-06-10 17:53:42

김기표 대변인 서면브리핑

 

■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선관위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제도 개혁을 단행하겠습니다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일함과 무능이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초유의 사태를 낳았습니다. 전국 67개 투표소의 용지 부족과 22개 투표소의 중단 사태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선거 행정의 제1원칙인 국민 참정권의 보장을 망각한 선관위의 총체적 관리 실패이자 명백한 과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태에 강력 유감을 표명하며 신속한 원인과 책임 규명 그리고 제도개혁에 나서고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고도 수요 예측에 실패해 국민의 발길을 돌리게 만든 자들이 누구인지, 정부 차원의 합동수사와 국회 국정조사를 포함한 특검 등 모든 제도적 수단을 총동원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이 이번 사태에 침묵하고 있다는 거짓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ㆍ여당은 이번 사태를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개헌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검토해서라도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제도 정비에 나설 것입니다.

 

그럼에도 선관위의 잘못을 정략적 정쟁의 도구로 삼기 위해 이러한 정부와 여당의 노력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국민의힘의 행태야말로 제도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정쟁에 불과합니다.

 

사실을 호도하며 국민을 선동하지 마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빈틈없는 조사를 바탕으로 선관위의 구조적 부실을 완전히 뿌리 뽑고 근본적인 쇄신을 이뤄낼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정략적 공세의 소재로 삼아 선거 불신을 조장하거나, 선거 부정 세력과 발맞추어 헌정 질서를 흔드는 일이 결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2026년 6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