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대변인 브리핑

□ 일시: 2026년 11월 11일(화) 오후 4시 5분

□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권력과 자본이 아닌 국민의 권리를 위한 법무행정, 이용철 후보자의 소신과 원칙을 검증하는 청문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삶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서민과 소비자의 권리를 지켜온 실천, 그리고 부당한 금전 제공을 거부한 소신과 원칙입니다. 국민주권정부의 법무행정의 기준은 권력이나 자본의 편의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여야 합니다. 이 후보자가 걸어온 길은 그 기준을 실천할 적임자인지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이 후보자는 변호사가 된 후 서울YMCA 시민중계실과 소비자위원회 등에서 서민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불법 피라미드와 다단계 업체의 기만적인 회원 모집을 막기 위한 법률 검토와 공청회 논의를 주도했고, 세입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임대차보호법 개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했습니다.

다수 소비자의 피해를 한꺼번에 구제하는 집단소송법과 결함 있는 제품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조물책임법 제정을 위해 법리적 대안을 제시한 것도 이 후보자입니다. 소비자가 법적 대응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불리해지지 않도록 소액심판제도의 실태를 조사하고 불공정한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동통신 요금 인하와 불공정 서비스 모니터링에도 힘썼습니다. 소비자 보호라는 이름만 내건 정부안의 한계를 지적하며, 소비자의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생활 속 작은 피해를 개인의 불운으로 방치하지 않고, 법과 제도로 해결하려 했던 실천의 법률가입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부당한 금전 제공 앞에서도 후보자는 원칙을 지켰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후보자는 2007년,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재직하던 2004년 대기업 측으로부터 명절 선물로 위장한 현금 500만 원을 전달받았다가 돌려줬다고 밝히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당시 해당 기업의 비자금과 로비 의혹이 제기되던 상황에서 자신의 경험을 공개한 것입니다. 거대 자본의 부당한 접근을 거부하고 그 사실까지 밝힌 행보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대쪽 같은 소신을 보여줍니다.

인사청문회가 확인해야 할 것은 이러한 경험과 원칙이 법무행정을 이끌 역량으로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가 입니다. 이 후보자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안착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범죄 대응의 공백과 국민 불편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여전히 공소취소 문제를 앞세워, 아직 이뤄지지도 않은 후보자의 권한 행사를 기정사실로 몰아가는 정치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가 예단과 선입견 없이 진상규명 활동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근거없는 정치공세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후보자는 공소취소 모임의 구성원도 아니고, 특검 대상 사건의 변호인도 아닙니다. '공소취소' 동일어만을 반복하는 국민의힘의 대응은 그만큼 전문성과 도덕성에서 흠결이 없다는 판단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국민의힘은 공소취소를 둘러싼 예단과 정치공세를 거두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법무행정을 위한 정책 검증에 나서기 바랍니다. 소비자 피해 구제, 세입자 보호, 공정한 사법절차와 인권 보장보다 당리당략이 앞설 수는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소신과 실천, 정책 역량과 도덕성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살피는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1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