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대변인 서면브리핑

■ 한덕수를 석방시켜주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내란 부역세력입니까

대법원이 구속 만료 하루 전인 이달 19일에야 한덕수에 대한 합의기일을 잡았습니다. 결국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는 오는 20일 풀려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실상 내란범 피고인을 석방해주는 것입니다.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후 6개월, 조 대법원장이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다"며 전원합의체에 회부한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조희대의 대법원은 내란특검법이 정한 상고심 선고 기한도, 상고심 구속기간도 무시한채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가히 '내란범 석방 프로젝트'의 가동입니다.  목숨을 걸고 계엄과 내란을 막아섰던 국민들은 내란범이 버젓이 길거리를 활보하는 꼴을 마주하게 생긴 것입니다. 

반면 지난 해 5월 조 대법원장은 유력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전합 회부 9일 만에 전광석화처럼 선고했습니다. 압도적인 국민적 지지를 받는 대통령 후보에게는 전광석화 유죄 판결을, 국민을 배반한 내란범 피고인에게는 석방의 선물을 주는 조희대 대법원은 국민의 대법원 맞습니까. 사법쿠데타이자 역사쿠데타입니다.

한덕수만이 아닙니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의 법관 기피 신청 재항고 사건은 대법원에 접수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결론을 내리지 않아 1심 재판이 9개월째 멈춰있습니다. 단전·단수를 지시한 내란중요임무종사자 이상민 또한 2심에서 징역 9년이 선고됐지만 대법원의 심리 지연으로 다음 달 18일이면 구속기간이 만료됩니다.

이것은 신중함이 아니라, 한덕수·이상민·최상목 등 내란세력의 부활을 꿈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노골적인 작품 아닙니까. 내란범에게 석방의 문을 열어준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을 배신한 내란 부역자나 다름 없습니다.

내란특검이 지금 상황을 바로 잡으십시오.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관 미임명 사건으로 오는 30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즉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십시오. 

민주헌정을 유린한 내란을 단죄하지 못하는 사법부는 결코 국민의 사법부일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범 석방에 부역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2026년 1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