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손명수 대변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일 잘하는 건 남 탓인 것 같습니다
손명수 대변인 서면브리핑
■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일 잘하는 건 남 탓인 것 같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남산 곤돌라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그 책임을 국토부에 돌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습관성을 넘어 남 탓이 체질입니다.
남산 케이블카는 1962년부터 한 가족기업이 60년 넘게 운영해왔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이러한 사유화와 독점적 특혜를 해소하기 위해 궤도운송법을 개정했습니다. 재허가 심사를 하여 이를 직접 바로잡을 권한은 이제 서울시의 몫입니다.
지난 2008년 오 시장은 남산케이블카 가족기업에 시설변경허가를 내주며, 독점적 수익을 유지하게 했습니다. 이용자 편의와 환경보전을 위해 법률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허가조건조차 붙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시가 대안으로 내세운 곤돌라 사업은 어떻습니까. 남산의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법으로 정한 시설물 높이 제한을 피하려고, 철탑 설치 부지만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는 ’편법‘으로 밀어붙인 것이 서울시입니다. 법적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고 강행한 결과, 기존 남산케이블카 사업자에게 소송의 빌미마저 제공하여 1, 2심 모두 서울시가 패소했습니다. 정책 참패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무책임한 대응으로 이 같은 결과를 초래한 장본인이 이제와서 국토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뻔뻔함이 놀랍지도 않습니다.
서울시가 요구하는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남산만이 아니라 전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사안인데, 오 시장의 남산 곤돌라를 위해 무조건 전국의 기준을 바꾸라는 것입니까.
전체 시설변경허가를 내준 것도, 처음부터 법을 잘못 적용해 소송까지 내몰린 것도 오 시장입니다. 지금은 책임은 떠넘길 때가 아니라, 궤도운송법에 따른 재허가 방안을 마련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입니다. 오 시장은 남탓 타령 그만하고 시정을 제대로 하기 바랍니다. 본인을 위한 정치 말고 시민을 위한 행정부터 제대로 하십시오.
2026년 11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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