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회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매출 확대부터 재기 지원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 성장의 기회를 넓히고 생활 안정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소비 진작 대책을 건의했고, 대통령도 당청이 한마음으로 움직이자고 뜻을 같이했습니다. 

소비가 늘면 그 혜택은 578만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가장 먼저 돌아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의 매출은 늘리고, 부담은 덜고, 재기를 돕는 예산에 힘을 쏟겠습니다.

먼저 매출을 늘립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1조 4,500억 원을 투입해 골목상권을 살리고, 민생경제를 살립니다.

부담은 덜어 드립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를 지원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입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면 대체인건비 10만 원을 지원해 가게 운영 걱정 없이 건강을 챙길 수 있게 합니다.

재기를 돕습니다. 코로나 때 진 장기 연체 빚의 부담을 덜고, 새출발기금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창업 초기 청년 소상공인에게는 휴·폐업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청년창업 안심보험으로 재도전 안전망을 만듭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상생배달앱 지원 예산을 늘려, 사장님은 수수료를 아끼고 국민의 지갑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의 결실이 골목까지 고루 닿도록 소상공인 예산을 지키고, 필요한 부분은 더 채우겠습니다.

2026년 11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