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이 일제히 급락한 아베 정권, 반한 감정 자극한 보수층 결집은 외교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지지율이 급락한 아베 신조 정권이 한일관계 부정적 여론을 부추겨 지지세력 결집용으로 활용하려는 속셈을 드러내고 있다.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일본 내각은 최근 자국민 소통보다 일방적 정치 행태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비판을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 국방부의 조난 어선 수색 레이더 가동에 대해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미 지난달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강경 반응을 보이면서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진 경험을 맛봤다.

한국군의 레이더 전파조사는, 군사평론가이자 일본 우익인 다모가미 도시오 전 항공자위대 막료장(공군참모총장)조차 “일본이 호들갑떨 일 아니다”고 발언한 사안이다. 전 세계 군이 일상적으로 하는, 전혀 위험하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다.

3번 연임을 확정지은 아베 총리의 임기가 2021년 가을 까지이고, 곧 4월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급격한 지지율 하락으로 울고 싶은 아베 정권의 심정은 짐작된다. 그렇더라도 걸핏하면 ‘위안부’ 강제징용, 독도 등의 한일문제를 꺼내 들어 반한감정을 자극한 보수층 결집은 외교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아베 정권은 왜곡된 외교 이슈로 자국민을 속이려 하지 말고, 지지율 하락의 해법을 마련하는데 의지를 보여야 한다.

2018년 12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