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8년 12월 26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경의선 동해선 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 한반도를 내달리는 ‘평화와 번영의 철마’가 되기를 기대한다

오늘 오전 10시 개성 판문역에서 경의선 동해선 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이 개최되고 있다.

이는 지난 2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제 면제를 전격 승인함에 따라 예정대로 개최된 것이다.

이번 착공식에는 남북 주요 인사를 비롯해, UN 등 국제기구 대표들과 중국, 러시아, 몽골 등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관련국 인사들도 함께한다. 이는 중국, 러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뻗어나갈 우리 철도의 전망을 밝혀주는 것으로 더욱 뜻깊다고 할 수 있다.

남북간 철도 연결은 한반도의 공동번영은 물론, 동북아의 상생번영을 열어나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며, 대한민국의 경제영토를 획기적으로 확장시키는 주요 계기가 될 것이다.

착공식 이후 기본계획 수립 및 추가 정밀조사 등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길 바라며,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함께 실제적인 공사 착수로까지 이어질 수 있길 기원한다.

오늘 착공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 주승용 국회부의장,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등 국회와 정당의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만큼, 4.27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의 후속조치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전폭적인 협조와 협력을 당부한다.

다만, 주요 정당 인사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만이 불참한 것은 그야말로 ‘옥의 티’가 아닐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낡은 색깔론과 반공이데올로기, 당리당략만을 위한 몽니를 버리고 지금이라도 국민을 위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주길 촉구한다.

■ 경제활성화를 통한 번영의 2019년을 위한 노력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다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2019년에는 일자리안정자금, 근로장려금, ‘두루누리 사업’ 등 총 9조원 상당의 재정지원 패키지를 신속 집행함으로써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우려와 여파를 조기에 안정시킬 것을 약속했다.

특히 일자리안정자금의 경우 지원기준 개선 및 절차간소화를 통해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했으며, 최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두루누리 사업’의 경우 최대 90% 수준인 1조3천4백억 원을 확보해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민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가계소득을 안정화하고 경제구조 체질개선과정에서 드러나는 현실적 간극에 정책적 가교를 마련하여 소득주도성장을 기틀로 새로운 번영의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남북평화모드를 바탕으로 한 투자여건 활성화 및 만발의 준비를 완료한 최저임금 인상 대비책 등의 경제활성화 대책을 철저히 준비하고 이행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이 한 단계 상승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피부로 직접 느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8년 1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