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8년 12월 30일(일) 오후 6시 0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자유한국당은 진실을 원하는 것인지 정치공세를 하려는 것인지 명확히 밝혀라

오늘 오후 자유한국당이 갑자기 내일 운영위원회에 금융위원장, 환경부장?차관, 청와대 주요 비서관 등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였다.

국회법상 위원회의 증인 등을 부르기 위해서는 늦어도 7일 전에 위원장의 요구서가 해당자에게 발부되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는 운영위가 아닌 정무위 소관이며 금융위원장을 부르려면 간사 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당의 이번 요구는 명백히 국회법을 무시하는 것이다.

국회법과 간사간 합의까지 무시하며 운영위 전날 오후에 이 같은 요구를 한 자유한국당에게 묻는다.

한국당은 운영위원회를 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청와대 흠집내기용, 정치공세용 청문회를 하려는 것인가?

그동안 한국당 정치공세의 근거가 되었던 김태우 전 특감반원은 대검 검찰본부로부터 해임을 비롯한 징계요구를 받고 있는 비위 혐의자이다. 비위 혐의자의 주장에 근거한 한국당의 무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우리당은 연말 김용균법을 통과시켜 민생과 안전을 담보하고자 운영위 개최를 받아들였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오늘 새로운 출석요구를 보며 한국당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것이 아니라 정치공세로 논란을 지속하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자유한국당에게 요구한다.

자유한국당은 우리당이 김 씨의 비위사실과 거짓 등을 밝히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일 운영위원회를 통해 그간의 논란을 불식시키고 2019년엔 민생에 집중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에 동참하기 바란다.

2018년 12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권미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