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1월 20일(일) 오전 9시 5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용산참사 10주기에 즈음하여

오늘은 용산참사 10주기이다. 이명박 정권, 오세훈 시정의 토건 중심 물신주의적 개발의 상흔이 아직도 지워지지 않고 10년이 흘렀다.

10년 전 오늘, ‘용산 4구역’ 재개발 철거 세입자 32명이 남일당 건물로 진입, 망루 농성을 벌이다 경찰의 무리한 진압 작전으로 화재가 발생해 경찰 1명을 포함, 모두 여섯 명이 목숨을 잃었다.

당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사건 20일 뒤 화재가 “농성자 화염병 투척으로 발화”되었다고 발표했고, 8개월여 뒤의 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은 망루 생존 철거민 전원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으며 철거민 9명은 징역 2년에서 6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유족들은 당시 김석기 경찰청장을 비롯해 경찰 지휘부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으로 고발했으나 그들은 불기소 처분되었고 경찰관 처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러나 아직도 참사 원인에 대한 정확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해 9월,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용산참사는 안전조치가 부실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진입한 당시 경찰 지휘부에 책임이 있다”고 발표하면서 경찰청이 지휘부의 잘못된 작전 지휘로 순직한 경찰특공대원과 사망한 철거민들에게 공식 사과할 것, 철거용역의 폭력에 대한 예방 및 제지 지침 등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한 것이다.

이에 대해 민갑룡 경찰청장은 최근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실천에 옮기고 있으며 적절한 때가 되면 사과를 표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발화의 직접적인 요인이 화염병 투척이든, 유족들 주장과 같이 경찰이 사용하던 전기톱과 용접기에서 나온 불꽃이든 경찰의 과잉진압이 화재에 최초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이 인정된 만큼 경찰청 진상조사위원회와 검찰 과거사위원회 등이 보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함으로써 다시는 용산참사와 같은 비극적인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용산참사 10주기를 맞아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진력하는 한편, 두 번 다시 실거주민을 아무런 대책 없이 폭압적으로 내쫓는 방식의 개발을 지양하고 강제퇴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선대책 순환식 개발제도 등 주거취약계층 및 개발지역 내 소상공인의 삶을 보듬는 제도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법원의 신뢰 회복, 어디로부터 출발할 것인가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구속이 마땅하다

지난 18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사법부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사법부의 권위를 되찾고 신뢰를 회복하려면 잘못을 명백히 드러내고 이에 대한 확실한 단죄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신뢰의 첫걸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은 자명하다.

군사독재정권 하에서 민주화 운동가들이 고문당하고, 투옥되고, 말도 안 되는 재판을 받아 장기간 감옥살이를 해야 했지만 사법부에 대해 그리 큰 비난은 하지 않았다. 사법부는 독재자의 주구라 불리었을지언정 엉터리 재판에 대한 책임을 추궁 당하지는 않았다. 독재 치하였기 때문이다. 국민 위에 군림했던 철권통치자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삼권이 분립한 지금의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권력의 원천인 국민을 속이고 사법권을 농단한 일은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 재판거래와 법권 사찰이라는 독재시대에도 조심스러웠을 일을 행정처의 차장이 혼자 다 알아서 했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총 27시간의 검찰 조사를 모두 마치고 세 차례에 걸쳐 36시간 30분을 피의자 신문 조서를 열람했다고 한다. 그렇게 조서 열람에 심혈을 기울이면 구속을 피할 수 있는가. ‘최고의 법관’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 구속을 피하면 범인은 알 수 없는 뭔가가 있겠지, 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턱도 없는 일이다. ‘최고의 법관’이므로, 최고 책임자였으므로 엄히 죄를 물어야 한다. 그것만이 판사직을 부끄럽게 여기고 사표를 내고 있는 법관들을 위로하는 길이요, ‘침묵의 카르텔’ 속에서 비애감에 젖어 있는 법관들에게 용기를 주는 길이요, 종래에는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를 회복해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2019년 1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