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나경원 원내대표는 사법농단 사태에 관련된 당내 국회 법사위 의원을 밝히는 데 두려울 이유라도 있는가

자유한국당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당시 자유한국당 노철래, 이군현 의원 관련해 직접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서 드러난 내용이지만, 현재까지 누구인지는 숨겨진 상태다.

사법부의 수장인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사태의 머리이고, 임 전 차장이 손발이라는 것은 이미 누구나 알만한 사실이나 다름없다.

이들의 핵심 혐의는 박근혜 정부에 잘 보여 사법부 이익을 챙기기 위한 재판 과정 직접 개입이다.

손발 담당인 임 전 차장의 범죄 사실이 이미 40여 개나 밝혀지고 있다.

이 시점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검찰소환에 대한 나경원 원내대표의 행보가 의아하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현 정부의 사법장악 시도라고 비판하며, 율사 출신 의원들과 함께 사법 장악 저지 특위까지 꾸리고 있다.

사법농단 실태가 제대로 파헤쳐지면 안 될 엄청난 이유라도 숨긴 듯한 움직임이다.

지난해 7월, 같은 당 이완영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자 국회 법사위에 이 의원을 배치해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이 아니었는가.

자유한국당과 나경원 원내대표는 사법농단 실태 밝히기에 두려움이 없다면, 관련된 현직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철저히 조사하고 밝혀야 한다.

2019년 1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