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포용성장’과 ‘혁신성장’의 토대가 될 ‘공정경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

오늘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첫 공정경제추진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 등과 함께 공정경제를 이뤄나가기 위한 추진계획과 이행상황 등을 점검했다.

우리당에서는 조정식 정책위의장을 비롯하여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유동수 국회 정무위 간사, 송기헌 국회 법사위 간사, 강병원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하였다.

당·정·청이 이렇듯 두 달 만에 다시 모인 것은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적 상황이 비상하고, 공정경제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대통령의 인식에 적극 공감한다.

더불어 잘살기 위한 ‘사람중심의 포용성장’,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혁신 성장’,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기 위한 ‘공정 경제’는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세 가지 주축이자 문재인 정부의 3대 핵심 경제 전략이다.

특히 공정경제의 기반이 잘 닦여 있어야 혁신성장도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 성장도 함께 이룰 수 있다. 아무리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야심차게 창업을 시작하더라도 혁신기술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면 도전 정신은 성공할 수 없다. 상생 경제를 위해서는 공정경제가 필수적이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은 영세소상공인과 가맹점, 중소기업과 하도급업체 등 우리 사회의 ‘을’들을 지켜주고, ‘일감 몰아주기’, ‘물량 밀어내기’, ‘납품가격 후려치기’등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하여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는 상생 경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왔다.

앞으로도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정의로운 공정경제를 바탕으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적극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다. 재벌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및 공정거래법, 상생협력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및 상생협력법, 갑을 문제 해소를 위한 가맹사업법 및 대리점법 등 입법과제 완수를 위해 매진하겠다.

더욱이 지난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통해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불공정거래 관행을 시정하고 공정 경제의 제도적 틀을 함께 마련하기로 공히 뜻을 모은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초당적인 협력을 다시 한 번 당부한다.

2019년 1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