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 선대위 열린금융 위원회 출범식 및 공약발표 인사말

□ 일시 : 2022년 1월 7일(금) 오전 10시

□ 장소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4층 대회의실

■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

D-61일, 선대위 금융위원회 출범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이상복 위원장님, 양소영ㆍ박임출ㆍ류후규ㆍ정승일ㆍ최용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원에 참여해주신 기동민, 김원이 의원실 고맙습니다. 김영배 최고, 민형배 의원님, 김우영 전 청장님 감사합니다.

금융이라는 것이 피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피가 돌아야 신체가 유지되는 것처럼, 혈압이 높아서 피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면 살과 뼈, 기초가 아무리 튼튼하더라도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가 IMF를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IMF 때 기초체력이 튼튼하다고 강경식 부총리, 김인호 경제수석이 이야기했지만 외환이 안 되니까 바로 쓰러졌던 것이 IMF였습니다.

우리 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가 공급이 안 되는 금융 소외 현상이 있기 때문에 힘듭니다. 공급이 되더라도 혈압이 높습니다. 즉, 이자가 높습니다. 똑같은 금융을 받는데 돈 많고 담보가 있고 부동산 있는 사람들은 저금리로 금융의 지원을 받고, 서민들은 고금리를 주고 힘들기 때문에 같은 삶을 살아도 삶의 무게가 다릅니다. 마치 10m 깊이를 걸어가는 잠수부와 50m 깊이를 걸어가는 잠수부가 느끼는 수압이 다른 것처럼 똑같은 삶을 살아도 신용 등급에 따른 이자율 차이 때문에 삶의 무게가 달라지는, 이자에 따른 신분의 차별을 철폐해나가는 것이 저는 이재명, 새로운 4기 민주정부가 해야될 일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법으로 강제만 해서는 어렵습니다. 법정 이자율 24%를 문재인 정부 공약으로 20%로 낮췄는데, 이것도 힘들어서 사무라이본드가 철수했습니다. 20%를 법으로 10%로 낮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2금융권, 제도금융권이 다 망해버립니다. 망해서 오히려 서민들의 금융이 더 없어지는 역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을 법으로 강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원리에 따라 맡겨서 변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입니다. 누구나 보증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유일하게 전세보증금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돈을 임대인에게 빌려줘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담보로 대출하게 되면 주택담보대출처럼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열린금융위원회에서 적극 검토해서 뭐든지 법으로 막으려 하지 말고, 법으로 막으려고 하면 그 제도에서 금융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다 음성적인 지원으로, 달러 빚으로 20%, 50%가 넘는 고금리 불법 시장, 사채 시장에 내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저는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주택도 사실상 건설이 아닌 금융의 문제입니다. 지금 공급이 늘어나서 경제부총리가 '집값이 하향으로 떨어진다'고 하지만, 몇억이 올랐는데 몇천만 원이 떨어진 것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기는 역부족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공급이 늘더라도 우리 서민들, 청년들에게는 LTV, DTI가 50%밖에 안 되면 집이 아무리 공급돼도 그림의 떡입니다. 집을 살 능력이 없습니다. 현금과 집을 가진 사람만이 살 수가 있는 것이지, 실수요자인 사람이 집을 살 수 있게 하려면 금융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LTV, DTI가 제한됐기 때문에 이것을 풀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통해서 자기 집의 10%만 있으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도록, 최초분양권을 만들 수 있도록 혁명적인 안을 만든 것입니다. 그것이 드디어 문재인 대통령도 수용을 해서 지금 홍남기 부총리,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수용을 해서 1만 가구가 지금 시범 건설이 시작됩니다. 사업자도 만들어졌고, 이재명 후보께서 이것을 적극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발전되면 실제 모든 금융 문제를 법으로 규제해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통해서 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서민들이 금융 소외와 높은 이자율에 시달리는 것을 완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의 기본 금융, 기본 주택과 함께 누구나 보증, 누구나 주택이 같이 결합되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서민들에게 필요하지만, 자기 집을 가지고 하는 중산층의 요구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희망을 만들 수 있도록 금융이 튼튼히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열린 금융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기재부 관료들과 이런 논리의 순환 쳇바퀴를 벗어나서 혁명적인 발상으로 실현가능한 서민 금융의 시스템을 만들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7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