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후보, 노후아파트 정책간담회 인사말

□ 일시 : 2022년 1월 13일(목) 오전 10시 25분

□ 장소 : 노원 더숲

■ 이재명 대통령 후보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찬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신 것은 아마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그렇게 녹록지 않아서 이것을 바꿔보겠다는 그런 열정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 특히 서울시민들 중에서도 강북지역 주민들께서 정말로 많이 고통받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정책이, 또 정치라고 하는 것이 일관성 유지나 정치인들의 신념과 가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 역시 '현장에 있는 국민들의 삶 자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 그리고 국민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줄여드리는 것이 바로 정치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정책도 교조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부동산 이야기를 하면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부동산으로, 주택 문제로 고통받게 한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재건축, 재개발 도시 재개발과 관련된 정책 발표도 간담회가 끝나면 이 자리에서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저희가 평소에 나름 많은 의견 경청과 연구를 통해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어보고 어떤 것들이 더 추가로 필요한지를 저희가 한 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정치는 국민의 고통을 줄여드리고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는 것인데 노후아파트 문제 때문에 사실 정말 많은 고통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특히 그중에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된 규제 역사를 제가 들여다보니까 전에 박근혜 정부 때 대폭 안전진단이 완화되었고, 강남지역은 70년대에 지어졌기 때문에 대부분 재건축 허용이 되었는데 강북지역은 80년대에 지어졌다 보니 그때 당시는 대상이 아니었던 것 같고, 그 후에 재건축안전진단이 대폭 강화되면서 봉쇄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 후에도 저희가 필요한 규제들을 적절하게 운영을 해서 국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필요한 주택추가공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데 나름의 신념이 작동했겠지만 그 후에 공급 부족이라고 시장이 느끼게 되었고 특히 더 좋은 주거, 공급에 대한 수요들이 늘어나면서 주택시장이 조금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저는 시정해서 충분히 공급될 수 있게 하고 주민들의 주거 환경도 개선하고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가야 될, 성장의 한 축도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보고 정책 전문가들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으로 충분히 공급하고 주민들이 더 나은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게 할 방법이 무엇인지 같이 한 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