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의원, 전국 학교 절반 1km 내 성범죄자 거주

- 전국 어린이집 26,153곳 가운데 15,380곳(58.8%), 반경 1km 이내 성범죄자 거주

- 고등학교(51.3%), 유치원(50.0%), 중학교(47.1%), 초등학교(44.7%) 순

- 인구밀집지역인 서울은 어린이집·유치원 80% 넘어

- 백승아 의원, “경각심 가지고 학생안전 위한 학교 안전망 시스템 전반 점검해야 할 때”

* 배포일 : 2025. 10. 1.(수)

□ 전국 어린이집·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절반가량은 반경 1㎞ 내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는 소폭 감소했으나 어린이집은 10곳 중 6곳에서 성범죄자가 인근에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돼 학부모들의 불안이 여전하다.

□ 1일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반경 1㎞ 이내 신상정보공개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학교 현황'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 2만 6153곳 가운데 1만 5380곳(58.8%) 인근에 성범죄자가 사는 것으로 확인됐다.

□ 이어 △고등학교 2386곳 중 1225곳(51.3%) △유치원 7688곳 중 3843곳(50.0%) △중학교 3299곳 중 1553곳(47.1%) △초등학교 6313곳 중 2819곳(44.7%)에서도 성범죄자가 반경 1㎞ 이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적인 수치는 전년과 비교하면 소폭 감소했다. 지난해 전체 학교 4만 7061곳 중 2만 5873곳(55.0%)에서 성범죄자가 인근에 살았으나 올해는 4만 5839곳 중 2만 4829곳(54.1%)으로 소폭 줄었다.

□ 학교별로는 지난해 어린이집 1만 6280곳(59.3%) △고등학교 1257곳(53.0%) △유치원 3892곳(50.5%) △중학교 1580곳(48.2%) △초등학교 2864(45.4%) 순으로 성범죄자 거주학교가 많았다.

□ 올해는 어린이집·유치원 수 자체가 줄어들면서 비율도 낮아졌고, 초·중·고는 학교 수가 늘었지만 성범죄자 거주 학교 수는 다소 감소했다.

□ 지역별로는 서울이 가장 높았다. 어린이집(80.5%)과 유치원(80.4%)의 경우 80%를 웃돌았고, 초등학교(79.1%), 중학교(76.9%), 고등학교(75.3%) 역시 전국 평균치인 50%대를 크게 상회했다. 뒤이어 인천과 광주 등 대도시권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어린이집은 광주(73.3%)·인천(70.3%), 유치원은 인천(72.8%)·광주(71.9%) 순이었으며, 초등학교는 광주(71.6%)·부산(68.3%), 중학교는 광주(71.7%)·인천(69.7%), 고등학교는 부산(67.6%)·인천(66.1%)으로 집계됐다.

□ 올해 9월 기준 학교급별 반경 1㎞ 이내 성범죄자 최다 거주 인원수는 △어린이집 22명 △유치원 19명 △초등학교 19명 △중학교 20명 △고등학교 18명이다.

□ 백승아 의원은 "성범죄자가 출소 이후 학교 주변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꾸준히 높아 안전에 대한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들의 불안이 가시지 않고 있다"며 "교육부·시도교육청·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함께 경각심을 가지고 학생 안전을 위한 학교 안전망 시스템 전반을 점검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