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남인순의원 보도자료] “추석 선물 조심하세요” 건강기능식품 사칭 허위 광고 ‘역대 최다’
제공일 | 2025년 10월 1일 (수) | 담당자 | 김영윤 비서관 |
“추석 선물 조심하세요” 건강기능식품 사칭 허위 광고 ‘역대 최다’
일반식품의 건강기능식품 오인 광고 적발, 22년 3,864건 → 25년 8월 5,214건
건강기능식품의 부당 광고 적발, 최근 5년간 2만건 돌파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일반식품의 허위·과대광고가 2025년 5천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나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일반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일반식품의 건강기능식품 오인 광고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 1만 7,499건의 일반식품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광고하여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3,864건에서 2024년 4,406건으로 14% 증가하였으며, 2025년 8월 기준 5,214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의 부당광고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만 2,948건이 부당광고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질병예방치료가 7,710건(34%)으로 가장 많았으며, 거짓·과장 6,660건(29%), 소비자 기만 3,770건(16%) 순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일반식품이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해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것은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라며, “특히 명절과 같이 건강기능식품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에 허위·과대광고가 기승을 부리지 않도록 식약처가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1] 일반식품의 건강기능식품 오인 광고 적발 현황 (’22년∼’25년 8월)
연도 | ‘22년 | ‘23년 | ‘24년 | ‘25년8월 | 합계 |
적발건수 | 3,864 | 4,015 | 4,406 | 5,214 | 17,499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표2] 일반식품의 건강기능식품 오인 광고 적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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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표3] 건강기능식품의 부당 광고 유형별 적발 현황 (’20년∼’25년 8월)
구분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 위반 항목 | ||||||||
계 | 질병 예방치료 | 의약품 오인혼동 | 거짓· 과장 | 소비자 기만 | 타사 비방 | 부당 비교 | 사행심 조장 | 자율심의 위반 | |
‘20 | 5,009 | 1,472 | 181 | 1,518 | 986 | 23 | 56 | - | 773 |
‘21 | 3,601 | 1,380 | 405 | 962 | 546 | 2 | 22 | - | 284 |
‘22 | 4,069 | 1,385 | 537 | 1,104 | 593 | 11 | 19 | 30 | 390 |
‘23 | 4,902 | 1,680 | 589 | 1,783 | 540 | 2 | 10 | - | 298 |
‘24 | 3,798 | 1,238 | 164 | 801 | 746 | 1 | 2 | - | 846 |
‘25.8 | 1,569 | 555 | 48 | 492 | 359 | 1 | - | - | 114 |
합계 | 22,948 | 7,710 | 1,924 | 6,660 | 3,770 | 40 | 109 | 30 | 2,705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