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자 : 2025 년 10 월 30 일 ( 목 )

IP 담보대출 부실 급증 …은행권 연체율 3~5 배 폭증으로 IP 금융 신뢰 ‘ 붕괴 ’

- 부산은행 연체율 63.7% 로 사실상 ‘ 부실 전환 ’ … 지식재산처는 IP 가치평가 지원 33% 감축

- 오세희 의원 , “ 은행권 부실과 정책 지원 축소가 맞물린 결과 … ‘IP 금융 통합 관리 플랫폼 ’ 시급 ”

국내 은행권의 지식재산 (IP) 담보대출 부실이 급증하며 , 정부가 추진해 온 IP 금융 생태계의 신뢰성이 흔들리고 있다 . 지식재산처의 가치평가 지원사업이 5 년 새 33% 감소하는 등 제도 기반도 위축돼 , 중소기업과 청년 창업자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국소상공인위원장 ) 은 30 일 , 지식재산처와 금융감독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 “ 은행권의 IP 담보대출이 외형상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 부실 확대와 제도 미비가 맞물려 IP 금융이 왜곡되고 있다 ” 고 밝혔다 .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 2021 년부터 2025 년 8 월까지 IP 담보대출은 6,023 건 , 총 3 조 5,355 억 원이 승인되었지만 , 같은 기간 주요 9 개 은행의 IP 담보대출 연체율은 3~5 배 이상 급등했다 . 농협은행은 2.4% → 10.7%, 하나은행은 0.9% → 5.3% 로 치솟았으며 , 부산은행은 무려 63.7% 로 사실상 ‘ 부실 전환 ’ 수준에 이르렀다 .

반면 회수율은 평균 90% 이상으로 나타났지만 , 이는 은행이 채무 불이행 시 IP 담보를 회수 전문 기관에 매각해 손실을 보전한 결과다 . 통계상 수치는 유지됐지만 , 은행 자체의 리스크 관리가 아닌 제도적 보전 덕분에 유지된 허수 ( 虛數 ) 에 가깝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다 .

은행권의 부실 확대에는 정부의 지원 축소도 영향을 미쳤다 . 지식재산처의 IP 가치평가 지원 건수는 2020 년 1,948 건에서 2024 년 1,301 건으로 33%(647 건 ) 줄었고 , 청년 창업자 대상 우대 실적은 46 건에서 13 건으로 3 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

또한 , IP 담보대출이 특허권에 한정되어 상표 · 디자인 등 다양한 지식재산을 담보로 인정하는 은행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 하나은행은 특허권뿐만 아니라 실용신안권 , 디자인권 , 상표권 , 저작권까지 IP 자산 인정 범위가 가장 넓었으며 , 그 외에도 부산은행이 실용신안권과 저작권 , 산업은행이 디자인권과 상표권 , 저작권까지 IP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다 . 그러나 대출 심사에서 IP 가치평가액을 반영하더라도 실제 금융 현장에서는 형식적 평가에 그치는 한계가 있다 .

오세희 의원은 “IP 담보대출 부실 확대는 가치평가 지원을 축소하고 담보 범위를 제한한 정책 당국의 책임 ” 이라며 , “ 정부는 IP 금융의 신뢰성 확보와 IP 금융의 문턱도 넘지 못하는 콘텐츠 등 서비스형 IP 를 포함하는 ‘IP 금융 통합 관리 플랫폼 ’ 을 구축해야 한다 ” 고 촉구했다 .

이어 “ 지식재산처는 금융기관과 논의하여 비특허 IP 의 담보 인정 확대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IP 금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끝 .

붙임 : 최근 5 년간 (‘21~’25.8) 은행별 IP 담보대출 취급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