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1천억 투입되는 [도시.농림기상사업] 문제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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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1천억 투입되는 [도시.농림기상사업] 문제투성
- 185억 투입된 1단계 연구성과 저조 (5분야 중 1분야만 달성)
- 기상관측장비 구입도 말썽
- 조직내부 운영 잡음 등 총체적 난국상 보여
1. 9월 14일, 이인영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구로구갑)은 기상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혈세 1천억원이 투입되는 기상청의 [차세대 도시.농림 융합기상사업] 이 연구성과 저조, 장비구입 말썽 , 조직운영 잡음등 총체적 난국을 보이고 있다”며 기상청의 적극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함.
참고자료 : [차세대 도시.농림 융합기상사업단]은 기후변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기상, 특히 국지적 이상기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측하여 도시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수요자들에게 양질의 기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임. 201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처 2012년부터 8년동안(`12∼`19)동안 총 사업비 1,021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15년까지 298.22억원이 투입되었음. 사업단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를 1단계로 장비 및 시스템 구축과 기상관측 실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단계로 기상플랫폼 구축 및 시범 서비스 개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3단계로 시범서비스 실시 및 수도권 대상 시스템 완성을 사업목표로 제시한 바 있음.
2. 사업단을 감독하고 있는 기상산업진흥원이 이인영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업단의 1단계 연구성과가 목표 대비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1. 도시.농림융합기상사업단 1단계 연구성과] 자료 : 기상산업진흥원
사업단이 제시한 1단계 연구목표 대비 실적은 논문에서는 SCI 급 20개, 비 SCI 13개 등 3년간 총 33개의 연구논문을 발표한다고 했지만 가장 중요한 SCI 급 논문은 목표량의 35% 수준인 7개에 그치고 있음. 특허도 국내와 국제 모두 2개씩 특허출원을 목표로 했지만 실적은 국내 1개로 25% 수준임. 현업화와 기술이전 사업화는 5분야 7건수를 목표로 했지만 실적은 0%. 유일하게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SW 등록뿐인데 목표 3개를 초과하여 15개 등록함.
이의원은 “국고 1,000억원중 185억원이 투입된 1단계에서 이처럼 연구성과가 저조한 것은 심각한 문제임. 초기 단계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스스로 제시한 5가지 분야 목표중 1분야만 제외하고 나머지 4가지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사업단의 연구개발능력을 의심케 하는 것”이라고 우려함.
3. 사업단이 이처럼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연구개발을 위한 기상장비 구입에 있어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기상사업단은 2014년 4월, 7억여원을 투입 윈드라이다 3조를 구입하기로 결정하고, 입찰공고 과정을 거쳐 K업체와 2014년 10월 13일 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 4월 21일 3조를 설치받기로 함. 그런데 납품은 1조만 되고 나머지 2조는 아직까지 납품조차 되지 않았음.
이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업단은 2014년 10월 27일 착수보고회 이후 2개월 동안 총 5차례의 공정보고를 진행하면서 총 3대중 1대만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나머지 2대는 제작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2달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음. 특히 올해 2월 한달간은 K 업체 담당자가 연락이 두절되어 8차, 9차등 총 2차례의 공정보고가 실시되지도 못했음.
납품받은 제품도 2014년 5월 3~5일 1차 검사 검수를 실시했는데 55항목중 18항목 만 적합, 37항목은 부적합으로 나왔음.
이후 사업단은 무려 5차례에 걸쳐 다시 검사 검수를 실시하여 적합 통보함.
[표2. 윈드라이다 검사.검수 현황] | 자료 : 기상산업진흥원
이의원은 “최초 검사시 55항목중 57%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것은 사업단이 구입하려고 한 당초 성능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2번 3번도 아니고 무려 5번이나 기회를 제공해서 결국 적합 판정을 내린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계약(14.10.13)에서 납품(15.04.21)까지가 6개월 남짓인데 납품받은 제품의 성능 검사를 위해 다시 5개월을 허비한다면 어느 누구도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나머지 2조는 아예 납품조차 되지 않았다. 이런 이상한 장비구입이 있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함.
4. 이처럼 연구성과도 미미하고, 장비구입도 말썽인 사업단이 내부 조직운영에서도 잡음 투성이라는 내부고발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됨. 직원들이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보지도 못한 채 서명했다는 의혹, 직원의 전공 및 전문분야와 관계없이 부당한 인사조치가 이루워지고 있다는 의혹, 심지어 단장의 사적 업무에 직원들이 활용되고, 부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한 고참 연구원이 회의실에서 나홀로 근무하고 있다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임.
이의원은 “자신이 설정한 목표도 거의 달성하지 못했고, 기상장비 구입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을 보이고 있으며 게다가 조직운영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가 있다고 내부고발이 이뤄지고 있다.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이다. 국민 혈세 1,0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으므로 국정감사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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