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남·여 소득격차 심각 2013년 여성 근로소득, 남성의 64.6% 수준, 2008년 67.0% 보다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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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남ㆍ여 소득격차 심각
2013년 여성 근로소득, 남성의 64.6% 수준, 2008년 67.0% 보다 하락
상위 1% 남 14.5% 여 19.9% 소득증가, 남 ? 여 하위 1%는 모두 ? 9.9%
- 2013년, 남성 평균 4,607만원, 여성 2,977만원보다 1,630만원 더 벌어
- 벌어지는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최근 6년간 남ㆍ여 근로소득격차 심화. 여성 근로소득 남성의 64.6%. 남성이 8.8% 소득 증가할 동안 여성은 5% 증가에 그쳐
1. 9월 14일,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최근 6년간 (2008년~2013년) 과세대상 남.여 근로자 소득백분위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남.여 노동자들의 소득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인영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남성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4,607만 원으로 여성 1인당 2,977만 원보다 1,630만 원이나 높은 수준이다. 여성 근로소득이 남성의 64.6%에 불과한 셈이다.
| 자료: 국세청
문제는 이와같은 남.여 근로소득 격차가 2008년보다 더욱 벌어졌다는 점이다.
2008년 남성 노동자 소득대비 67% 였던 여성 노동자의 소득이 2013년도에는 64.6% 수준으로 떨어졌고, 이는 그만큼 남.여 소득격차가 벌어졌다는 것을 뜻한다.
(단위: %) | 자료: 국세청
자료: 국세청
특히 남성의 경우 2008년 대비 2013년 소득증가율이 8.8%에 달했는데, 여성의 경우 5.0%로 남성보다 소득 증가율이 절반수준에 그쳤다. 더욱 심각한 것은 평균 급여가 아닌 중위소득 즉, 전체 노동자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 중앙에 위치한 노동자들의 소득이 남성은 4.7% 상승했지만 여성 노동자들의 경우는 오히려 ?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점이다.
이의원은 이에 대해 “기본적으로 남성 노동자들에 비해 소득이 적은 여성 노동자들이 소득 증가율마저 남성의 절반 수준이고, 특히 여성 노동자들의 중위소득은 오히려 감소하는 상황에서 남.여 노동자들의 소득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 고 진단했다.
? 남성 상위 1%, 하위 1% 소득의 35배, 여성은 17배. 남.여 상위 10%내 노동자 소득 증가할 동안 하위 10%는 오히려 하락
2. 또한, 이번에 분석된 이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남성 노동자 상위 1%의 평균 급여는 3억 538만원으로 여성 상위 1% 1억 4,610만원보다 무려 1억 5,928만원 높았다. 상위 5%까지의 남성 노동자 평균 급여는 1억 5,976만원, 여성이 9,230만원이었고, 상위 10%까지의 남성은 1억 2,649만 원, 여성은 7,717만원이었다. 이에 비해 남성 하위 1% 노동자들의 1인당 평균급여는 883만원으로 남성 평균 4,607만원의 19%에 불과했다. 여성의 경우는 874만원으로 여성 평균 2,977만원의 2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상위 1%와 하위 1%를 비교하면 상위 1%가 하위 1%보다 35배 이상 소득이 높았고, 여성은 17배였다.
문제는 남.여 노동자들의 소득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이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소득이 높은 남성 상위 1% 노동자들은 2008년 대비 2013년 14.5% 소득이 증가했고, 상위 5%는 16.1%, 상위 10%는 16.0% 증가하는 등 최근 6년간 15% 정도 높은 소득증가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하위 1% 남성 노동자들은 소득이 오히려 ?9.9% 감소했고, 하위 5%는 ?6.7%, 하위 10%는 ?4.9% 감소했다.
(단위:명, 백만원) | 자료: 국세청
(단위: %) | 자료: 국세청
여성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여성 상위 1% 노동자들은 19.9% 소득이 증가했고, 상위 5%는 16.6%, 상위 10%는 14.6% 소득이 증가했다. 그러나 여성 노동자 하위 1%는 소득이 ?9.9% 감소했고, 하위 5%는 ?7.7%, 하위 10%는 ?5.3% 소득이 감소했다.
이의원은 “결국 경제가 성장하는 모든 열매는 상위 10% 고소득 노동자들만이 제대로 찾아가고, 하위 10% 이내 노동자들은 경제성장의 열매는커녕 오히려 소득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며, “특히 상대적으로 임금이 열악한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향상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남성 상위 10%이내 노동자들 전체 소득의 27.5% 차지 여성은 25.9% 차지. 2008년 이후 고소득층의 소득비중 점점 높아져
3. 이처럼 남.여 모두 고소득층 노동자들의 소득 증가율이 높다 보니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이들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이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남성 상위 1% 노동자들의 전체 소득대비 비중은 6.6%로 2008년 6.3%에 비해 증가했다. 남성 상위 5%는 2008년 16.2%에서 2012년 17.3%로, 남성 상위 10% 역시 25.7%에서 27.5%로 증가했다.
여성 역시 마찬가지인데 상위 1% 여성 노동자들의 소득 비중 역시 2008년 4.3%에서 2012년 4.9%로, 상위 5%는 14.0%에서 15.5%로, 상위 10%는 23.7%에서 25.9%로 증가했다.
(단위 %) | 자료: 국세청
4. 한편, 이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과세대상 남성 노동자들의 전체 인원은 737만명으로 2008년 563만명에 비해 30.9% 증가했고, 여성 노동자들은 2008년 235만명에서 2013년 387만명으로 64.5% 증가했다.
노동자들의 총급여액은 남성이 2008년 238조원에서 2013년 340조원으로 42.4% 증가했고, 여성은 2008년 67조원에서 2013년 104조원으로 72.7% 증가했다.
(단위: 명. 억원) | 자료: 국세청
이번 분석을 진행한 이의원은 “2008년 이후 과세대상 여성 노동자들의 인원이 증가하고 총급여액도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전체 노동자중 여성의 비중이 35%에도 못 미치고 있고, 총급여액은 25.3%에 미치고 있다. 여기에 아직 성별 분류가 안되고 있는 과세미달자 500여 만명을 합할 경우 더욱 많은 차이를 보일 것”이라며, “여성의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적정임금 보장을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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