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넷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 (3. 17, 월)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입니다. 

3월 17일, 월요일 민주파출소 주말 현황 및 대응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주말 간 민주파출소 현황은 3월 14일에서 16일 사이 1,913명 방문하였고, 566건이 제보 접수 되었습니다.

매체별로는 네이버 23.15%로 제일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그 뒤로는 유튜브 20.67%, SNS 10.96%, 커뮤니티가 6.71%, 틱톡 5.83% 순서로제보되었습니다.

주말 간 있었던 주요 제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주에 이어 이재명 대표 암살계획 등 각종 음모론에 대한 제보가 있었습니다.

소기천 교수가 개인 SNS에 게시한 ‘이재명 대표 암살 계획 성공을 빈다’라는 글을 재 언급하며, 네이버 등 다양한 매체에서 ‘소기천 교수가 틀린 말 했나?’ 등의 제목으로 암살 계획에 동조하는 게시물이 다수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이 노무현·박원순을 정치적 이유로 암살했고, 이재명은 암살당할까 봐 숨었다’, ‘민주당이 대선 비용 450억을 토해내지 않으려면 담가야 한다’ 등 근거 없는 음모론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단순한 음모론을 넘어 암살 계획에 당위성을 부여하는 극우 세력의 전형적인 방식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탄핵 찬성집회와 중국인을 연관시킨 허위사실 유포관련 제보입니다.

탄핵 찬성 집회에 중국인이 동원되었다는 허위 사실이 퍼지고 있습니다. 중국 관광객이 집회 근처에서 음식을 먹는 사진, 중국인이 집회 모습을 SNS에 올린 것을 근거로 ‘탄핵 찬성 집회에 중국인 알바가 동원되어 인파가 많이 몰렸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앞에서 머리가 긴 경찰관 사진과 경찰 친구와의 대화를 근거로 ‘서울 쪽은 중국 경찰한테 먹혔다’는 식의 허위 사실이 생성·유포되고 있습니다. 이는 집회와 특정 국가를 연관 지어 여론을 악의적으로 조작하려는 시도로 보이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헌재와 선관위에 대한 테러 위협 정황과 관련된 제보입니다.

주말 밤, 헌법재판소 근처 도로에서 탄핵 찬반 의견을 묻고, 본인들과 의견이 다르면 대기 중이던 일행에게 이를 알린 후, 고휘도 랜턴을 이용해 운전자의 주행을 방해하는 이른바 ‘광선 테러’가 발생한 정황이 제보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차량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며, 운전자뿐만 아니라 길을 지나던 보행자들도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과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헌법재판소를 경호하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광선 테러를 하자’는 게시글이 올라온 적이 있는 만큼, 이와 같은 범죄 행위가 더욱 심각해지기 전에 철저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또한 3월 14일 네이버 카페에는 ‘저와 같이 선관위 고위층 가족 모두를 가미가제식으로 처단할 분’, ‘제가 먼저 그 더러운 피를 물려받은 애들과 같이 사형당하겠다’, ‘서초동에 산다. 최고의 법조인들이 내 뒤에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등의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단순한 허위 사실 유포를 넘어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조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주요 대응 현황 보고 드립니다.

■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쉰여덟 번째 입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월 17일, 미국이 대한민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과 관려하여, “반미 친중 이재명 국정장악 탓, 이런 인물이 유력 대권후보라고 하니 민감 국가로 지정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외교·안보 등 국정 전반을 책임지는 정부여당이, 외교와 관련해 제한적 역할 밖에 할 수 없는 야당과 정치인 한 명에게 외교참사의 원인까지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는 무책임을 넘어 국정 포기 상태입니다. 지난 3년간 윤석열 정부는 외교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그저 황당할 따름입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발언은 무책임할 뿐 아니라 색깔론까지 더한 최악의 거짓말입니다.

미국의 대한민국 민감국가 지정의 원인은 첫째, 윤석열·국민의힘의 무책임한 對국민 핵무장 포퓰리즘 선동이고, 둘째는 12.3 내란 계엄으로 인해 한미간 신뢰관계 붕괴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결의안 처리’ 등 국회 차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철회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부여당이 저지른 최악의 외교참사를 극복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쉰아홉 번째 입니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3월 12일 일요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의 마약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이 4~5개월 동안 아들 미행을 해서 뭘 엮어보려다 안 되니까 수수 미수로 잡아갔다. 날 망신주려고 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 수준의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자 궁색한 변명입니다.

게다가 아들 사건의 배후로 자당의 전 대표였던 한동훈씨의 팬덤을 거론하는 추한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철규 의원의 아들은 이미 과거에도 대마 흡입 혐의로 적발된 적이 있으며, 이번 사건의 경우, 경찰이 신원을 특정한 이후 53일 만에 체포해 늑장 검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경기지방경찰청장이라는 경찰 최고위직 출신에 여당 사무총장까지 지낸 정권의 실세 중 실세라는 것은 전 국민이 아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철규 의원의 며느리는 경찰 조사 당시 “시아버지가 이철규 의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이철규 아들의 마약 사건을 담당한 수사 책임자가 3년 전 비위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찰 인사에서 석연치 않게 총경으로 승진했다는 점도 의혹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정황을 종합해 보면, 이철규 의원의 발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이철규 의원은 도의적 책임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당장 정계에서 떠나야 합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진실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3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