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경제 파탄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헌재는 윤석열 탄핵 선고기일을 조속히 지정하고 파면하라!

12.3 내란이 100일 넘게 이어지는 동안,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은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폐업이 속출하고 월수입이 100만 원도 안 되는 자영업자가 9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청년 실업자는 120만 명에 달하고, 30대 구직 포기자도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가계부채비율은 세계 38개국 중 2위로 국민은 빚더미에 깔려 하루하루 생존을 걱정하는 처지에 내몰렸습니다. 내란 3개월여, 대한민국 경제는 이제 버틸 힘이 없습니다. 가게엔 손님이 끊기고, 취업시장엔 양질의 일자리가 증발했습니다. 치솟는 대출이자에 삶의 희망마저 꺼져가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와 산업은 미국발 관세정책이 본격화되기도 전에 관세폭탄의 사정권에 들면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통상을 책임지고 있는 국회 산업중기위 차원에서 대미 통상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면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외교 참사에 대해서도 시급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민감국가 지정은 첨단산업, 과학기술, 에너지, 원전 등 우리의 경제안보, 에너지 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만큼, 그 파장은 광범위 할 것입니다.  

만약 민감국가 지정이 확정된다면 국제신인도와 70년 한미동맹의 질적 하락 뿐 아니라 한미 경제 협력 및 첨단기술 협력 제한으로 이어져 국익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민생경제를 떠받치는 근간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 역시 참담한 수준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삭감한 지역화폐 예산을 되살리는 등 내수 살리기 대책이 절실합니다.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를 경감하는 등 지역경제를 살리는 특단의 대책도 필요합니다.

지난해 수확기 산지쌀값은 정부의 가마당(80kg) 20만원 유지 약속에도 불구하고 18만4,7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농업인이 농산물 가격불안정과 재해 걱정없이 맘편히 농사 지을수 있도록, 그리고 국민 먹거리의 안정을 위해 야당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민생 4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12.3 내란 직후인 지난해 12월 19일 국무회의에서 거부되었습니다. 

내란 공범 혐의자인 한덕수 권한대행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이 어떻게 거부권 행사의 자격이 있단 말입니까? 또한 겨울 냉해와 폭설 피해로 어려움에 빠진 농가에 피해 보상은커녕 저가 외국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며 시름에 빠진 농가의 피해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새해 영농 준비로 희망에 부풀어야 할 시기에 나라를 뒤흔든 내란으로 전국 250만 농민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민생경제를 이 지경까지 몰아넣은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불법 계엄이라는 폭탄을 터뜨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아닙니까? 윤석열의 무능과 폭정의 대가를 왜 애꿎은 우리 국민이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까!

헌정유린이 계속되는 한, 민생경제의 고통은 해결될 수 없습니다. 하루빨리 윤석열 내란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회복과 성장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윤석열 파면만이 경제 절망을 끝내고 대한민국을 정상 궤도로 돌려놓을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선고 기일을 조속히 지정하고 윤석열을 즉각 파면해야 합니다.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질수록 사회적 혼란과 비용도 증가하고 민생경제의 고통은 더욱 확대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민에게 평화로운 일상을 돌려주기 위해, 민생 경제 회복과 성장의 새로운 희망이 피어날 수 있도록 헌재의 조속한 결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년 3월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원이, 곽상언, 권향엽, 김교흥, 김동아, 김성환, 김정호, 김한규, 박지혜, 

송재봉, 오세희, 이언주, 이재관, 장철민, 정진욱, 허종식, 허성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이원택, 문금주, 문대림, 서삼석, 송옥주, 윤준병, 이병진, 임미애, 임호선, 주철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