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정책제안 기자회견문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화성병 국회의원 권칠승입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우리 당이 중소기업의 현실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고, 중소기업이 미래 혁신의 주체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노력의 일환으로 당정책위에 제안한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7대 우선과제를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은 전례 없는 복합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대외정책뿐 아니라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라는 삼중고는 물론, 인력난과 기술 확보의 어려움, 공급망 불안정, 그리고 디지털 전환의 부담까지 겹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은 대한민국 산업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꿋꿋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와 정치가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임시 처방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의 사다리를 만드는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구조적 도약과 산업 생태계 혁신을 위한 다음의 정책들을 제안합니다.

<제안하고자 하는 정책>

첫째, 전문직역 AI 진흥으로 ‘AI 변호사’와 비대면 원격진료를 통한 ‘AI 홈닥터’ 합법화입니다.

AI는 기술 경쟁의 핵심이며,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좌우하는 필수 인프라입니다. ‘법률 AI’ 산업의 글로벌시장 규모는 2027년까지 356억 달러, ‘의료 AI’ 시장 규모는 2030년 약 1,817억 달러로 전망되는 등 전문직역에 특화된 AI 스타트업의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제도 미비로 인해 리걸테크 기업의 AI 변호사는 변호사협회 등과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으며 불법과 합법 사이를 방황하는 사이 관련 산업은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비대면 원격진료의 경우도 모든 OECD 국가들이 허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 종식이후 시범사업 형태로 겨우 명맥을 이어가며 비대면 원격진료 및 디지털 헬스 케어 등의 관련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AI 변호사, AI 홈닥터를 개발하는 벤처-스타트업들이 외국 기업에 비해 역차별을 받지 않고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정비 하고 국민 모두가 AI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진흥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두번째 벤처 핵심 인력 노동시간 유연화 문제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은 준수하되, 연구직 및 일정 지분 보유 근로자에 대해서는 좀 더 자율적인 근로시간 설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포괄임금제 악용 근절과 함께 보상체계 마련을 제안합니다. 

벤처문화의 확산과 창의적 혁신이 요구되는 산업현장의 역동성을 확보하는데 일조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번째 상생금융 3종 패키지 정책입니다.

은행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를 도입하고 정책금융기관에서 운영 중인 상환청구권이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 자금조달과 연쇄도산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동시에 상생결제의 2차 협력사 확산을 위해 세액공제 등 제도 개선 추진을 제안합니다.

네번째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으로 중소기업 기술침해를 근절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기술침해는 입증이 어렵고 법적 대응에 큰 부담이 따릅니다. 소송비용과 시간, 남소의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우리나라 기업 환경에 맞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여 기술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행정조사제도를 강화하고, 법원의 전문가 사실조사, 증언녹취, 자료 보전명령 제도 등을 도입하여 현실성 있는 K-디스커버리 제도를 제안합니다. 

다섯째, 대기업 CVC(기업형 벤처캐피탈) 활성화로 민간 주도 벤처생태계 구축입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협력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기술과 아이디어는 중소벤처기업이, 자본과 네트워크는 대기업이 보유한 현 상황에서, 대기업의 CVC가 혁신의 가교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펀드별 외부자금 출자비중을 펀드 전체 합산액으로 조정 (40%)하고 해외투자 제한 비율을 현재 20%에서 50%로 상향하여 대기업의 CVC 신규 진출과 그에 따른 유보자금의 모험자본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여섯번째 경계선 지능 청년 중기 취업망 구축입니다.이제 느린학습자 청년들을 우리 사회가 보듬어야 합니다.배움이 느려도, 반복 설명이 필요하더라도, 이들 또한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자, 미래 인적자원입니다.국가는 느린학습자 청년들을 위한 별도의 취업 교육과 고용 지원으로, 기업은 이들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자리 제공으로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중소ㆍ중견기업도 예외일 순 없습니다.느린학습자 청년들의 적성과 성향에 맞는 일자리로 찾아갈 수 있도록 중소ㆍ중견기업도 더욱 앞장서야 합니다.이를 위해, 느린학습자 청년들을 위한 일 경험 확대와 중소ㆍ중견기업 취업망 구축을 제안합니다.

일곱째, 퇴직연금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퇴직연금 및 기금)의 벤처펀드 출자 허용으로 국민 자산이 미래산업 자본이 되는 지속가능한 투자환경의 조성입니다.

그동안 퇴직연금 및 기금은 안정성에 치중해 왔지만 이제는 수익성과 혁신성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퇴직연금의 일부를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중소벤처기업은 우리 경제의 허리이자, 미래산업을 이끄는 주역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만들고, 불가능을 현실로 바꾸는 중소벤처기업의 저력에 응답 할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중소벤처기업과 함께, 미래로 가는 길을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4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