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 일동,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는 국민을 대신한 국회의 책무입니다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는 국민을 대신한 국회의 책무입니다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는 국민을 대신해 국회가 해야 할 헌법적·법률적 책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소속 재정경제기획위원들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부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권한과 책임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부실한 자료 제출’을 이유로 인사청문회 거부를 주장하고 있으나, 후보자 측은 오늘까지 국민의힘이 요구한 주요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역시 후보자 측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료 제출을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인사청문회 개회요구서 제출을 두고 '단독 청문회를 열기 위한 의도'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상황에서, 민주당의 개회요구서 제출은 인사청문회를 정상적으로 열기 위해 불가피한 고육지책일 뿐입니다.
더욱이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지난 1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1월 19일 오전 10시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의 힘은 인사청문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되도록 협조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자격과 역량을 국민 앞에서 검증하고, 국민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국회와 국회의원이 져야 할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2026년 1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