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 (1. 23, 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 김현 입니다.

1월 23일 금요일, 민주파출소 주간 주요 대응 현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1월 23일 00시 기준으로 한 주간 4,600명이 방문하였고, 645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누적 건수로는 총 741,115명이 민주파출소를 방문하였고, 총 221,674건의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매체별로 온라인이 194건 제보되어 가장 많고, 유튜브 169건, 네이버 49건 순으로 제보됐습니다.

민주파출소 주요 대응 현황 보고드립니다.

언론 대응 보고입니다.

한미일보 1월 18일자 사설은 더불어민주당이 제주 여객기 참사의 원인을 조종사와 새 떼로 단정했다는 허위주장을 담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민주당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뉴데일리 1월 15일자 보도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언론 재갈법’으로 표현하며 왜곡하고 있어, 언론중재위원회에 기사 정정과 반론보도를 위한 조정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뉴데일리 1월 20일자 유튜브 방송에서는 일부 인사의 부적절한 발언을 민주당 전체의 공식 입장인 것처럼 오도해 게시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정정 보도를 요청하는 조정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한편, 조선일보 유튜브 12월 31일자 방송에서 공천헌금 및 통일교 관련 사안에 있어 일방적으로 민주당에 대해 부정적 취지로 전달된 보도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민주당의 입장을 반영한 반론보도 게재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보고드립니다.

방송 대응 보고입니다.

시사 프로그램, 뉴스, 라디오를 모니터링 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출연자가 배제된 채 방송이 진행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규정 위반 소지가 있는 36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유튜브 대응 보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가덕도 피습 사건과 안동댐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유튜브 영상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영상을 포함한 총 6개의 영상과 11개의 채널에 신고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현수막 대응 보고입니다.

총 9건의 불법 현수막을 안전신문고에 신고하였으며, 2건의 현수막이 이동 및 철거 조치되었습니다.

한편, 울산 동구청은 ‘내일로미래로당’의 현수막에 대해 옥외광고물법 위반을 적용하여 철거를 결정하였습니다.

명백한 근거 없이 거짓 내용을 표시하고, 범죄행위를 정당화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행정안전부의 해석을 받았습니다.

유사한 현수막을 발견할 경우, 현장 사진과 정확한 위치를 제보해 주시고, 안전신문고를 통한 직접 신고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온라인 대응 보고입니다.

온라인 부문 신고는 총 172건이었으며, 커뮤니티 10건, SNS 49건을 신고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 중 13건이 삭제 또는 제재되었습니다.

주요 제보로는 ▲대통령 피습사건 테러지정 비난 ▲무인기 가짜뉴스 ▲대통령 조롱·비방 AI딥페이크 ▲노동신문·국방비 관련 가짜뉴스 ▲계엄옹호 선전선동 게시물 및 계정 등이었습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민주시민께서 제보해주시는 허위조작정보와 이를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사용자 및 채널들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응 보고드렸습니다.

AI 기술의 활용이 일상화되면서 AI로 생성된 영상·이미지·음성 등을 악용하여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22일 ‘AI 기본법 시행령’이 본격 시행되었으며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AI 생성물에 대한 관리와 책임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AI를 활용해 제작된 콘텐츠임에도 ‘AI 생성물’임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는 행위는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합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법 시행에 발맞춰 인공지능 이용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AI 생성물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과 신고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민주파출소에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