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보이스피싱·투자 리딩방 사기·전세 사기 등 조직화·지능화된 사기범죄에 엄중한 처벌을 위해 사기죄 법정형 상향*

특정강력범죄법

살인·인신매매·강간·강도 등 특정강력범죄의 피해자가 적절한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의무화

형집행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에 수용자 자녀 지원 및 인권 보호방안 포함 등

항공안전법

비행 금지구역에서 전단 등의 살포에 무인 자유기구 사용 시, 외부에 매단 물건의 무게와 관계 없이 비행 금지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제공조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조세특례제한법

청년 자산형성 지원상품* 비과세 혜택 부여를 위한 상품 가입조건, 납입한도 등 규정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법

수요기관 발주 공고에 오류가 있을 경우, 조달청의 수정·변경 요청을 통해 입찰 피해자 발생 방지

공급망 안정화법·수출입은행법

수출입은행의 공급망 안정화 기금에 출연을 가능하게 하여 기금 운영의 효과성 제고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법명 개정
산업 AI 활용 촉진 및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규제자유 특구 및 지역특화발전 특구법

외국인 의료관광특구에 외국어 표기 의료 광고 허용

벤처투자 촉진법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범죄와 폭력으로부터 1인 소상공인의 안전 강화

의료법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 허용 및 중개 플랫폼 관리 근거 마련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련 규정·근거 마련

지역의사 양성법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통해 취약지 및 지역의료에 종사할 의사양성체계 확립

화장품법

화장품 안전성 평가자료 작성·보관 의무화 등 안전성 평가 강화

식품위생법 · 건강기능식품법

GMO* 표시 의무화로 소비자 알권리 강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법

전공의 연속 수련시간 제한 및 모성 보호 규정 등을 통한 수련환경 개선, 선발과정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의료기기법

의료기기 간납 업체* 규제 및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

어선 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법

어선 승선자가 외부 갑판에 있는 경우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외국인 어선원 정보의 원활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에 정보 요청 근거 마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법

'경력 단절 여성'을 '경력 보유 여성'으로 용어 개선

간토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 회복 특별법

간토대학살 진상조사·명예회복을 위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인권교육, 명예회복사업 실시에 필요한 예산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