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2월 18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찬대 원내대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창원지검이 어제 발표한 명태균 게이트 중간 수사결과는 예상대로 알맹이가 쏙 빠진 쭉정이 맹탕 발표였습니다. 창원지검은 대통령 등의 공천 개입, 여론조사 결과 조작, 여론조사 비용 대납 등 명태균 게이트 핵심 의혹을 밝히기 위해 대통령실 관계자와 국민의힘 전현직 국회의원 등 100여 명을 소환조사하고 61곳을 압수수색했다고 숫자를 나열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고 주변만 뒤졌습니다. 

지난해 11월 명태균과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공천 관련 통화 내용을 담은 수사 보고서까지 만들어 놓고, 진도는 하나도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창원지검이 새로 한 일이라고는 김영선과 명태균 등을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공익제보자 강혜경 씨를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뿐입니다.

지난 넉 달 동안 검찰은 도대체 무엇을 하신 것입니까?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인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후속 수사를 아예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증거를 잡고도 일부러 숨기고 있거나, 둘 중 하나 아닙니까? 실제로 공천 개입과 국정농단의 몸통인 김건희에 대한 소환 조사나 압수수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창원지검은 4개월 내내 허송세월만 하다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겨버렸습니다. 검찰이 공천 개입, 국정농단 몸통 윤석열·김건희 부부에 대한 수사를 한없이 지연시키거나 은폐·축소하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 의심만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명태균 특검이 답입니다. 12.3 내란 사태의 직접적 원인이 된 명태균 게이트의 전모를 밝히고, 부정과 부패로 나라를 망친 자들을 단죄하기 위해 명태균 특검은 필수불가결합니다.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 관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의 망언이 도를 넘었습니다. 12.3 내란 사태 종식과 국가 정상화에 그 누구보다도 더 앞장서야 할 여당의 대표가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내란을 부정하는 망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어제 비대위 회의에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증언을 마치 거짓인 것처럼 왜곡하며 실제 내란 행위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막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관훈클럽 토론회에서는 12월 3일 국회에 있었더라도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더 가관입니다. 덮어놓고 야당과 똑같이 행동하는 것은 여당으로서 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장한 군대가 국회를 침탈하는 상황을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봤습니다. 12.3 내란 사태의 진실은 헌재의 탄핵 재판과 검찰의 공소장을 통해 낱낱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노상원 수첩을 통해 계엄이 성공했을 때 어떤 참극이 벌어졌을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야당이랑 같이 행동하면 안 되기 때문에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말이 나옵니까? 12.3 내란은 헌법과 법률은 물론, 국민의 평균적인 상식을 무참히 짓밟은 명백하고도 엄중한 범죄입니다. 그런데도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 모든 사실을 부정하고 말도 안 되는 궤변과 헛소리로 12.3 내란을 비호하고 헌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아니라 '내란의힘'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루빨리 광기와 망상에서 깨어나 상식과 이성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 진성준 정책위의장

민주당은 상속세 공제한도 현실화를 추진합니다. 28년 전에 기준인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10억 원으로, 일괄공제 5억 원을 8억 원으로 현실에 맞게 각각 상향하려 합니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것입니다. 당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정부의 상속세 개정안과 함께 논의되었습니다만, 최고세율 인하 등 초부자 감세에 집착하는 국민의힘 때문에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의 목표는 중산층의 세 부담 증가를 막는데 있습니다. 1996년 상속세법 개정 이후 28년 동안 집값은 고공행진 해왔습니다.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주택가격은 터무니없는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집 한 채 갖고 있는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도 급증했습니다.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살던 집을 처분해야 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산층과 노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라도 상속세의 공제한도 확대가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최고세율 인하나 지배주주 할증 폐지 등 초부자 감세는 결코 수용할 수 없습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과도한 세 부담은 방지하되 부의 재분배와 공평한 기회 재공 등 상속세의 순기능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배우자 공제와 일괄공제 상향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 당리당략적 사고를 버리고 상속세법 개정에 협조할 것을 촉구합니다.

교육부가 내놓은 하늘이법 등 대책에 대해서 일선의 선생님들의 우려가 큽니다. “교사들에게 낙인을 찍을 수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교사들이 치료를 회피하거나, 상태를 은폐할 가능성만 더 높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사들의 인권을 무시하게 되면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학교 안전에도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법은 유가족의 바람처럼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교사는 학생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존재로서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의 인권과 자율성 역시 존중하는 방식으로 지원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학생과 교사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민주당표 하늘이법의 핵심은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 모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을 심사할 때, 졸속 입법이 되지 않도록 학생과 학부모, 교사,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하는데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가 학교 구성원들과의 입법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교사의 정신건강 진단과 치료, 휴식, 복귀 등을 위한 맞춤형 심리지원체계와 심의체계를 구축하고 학교마다 제각각인 돌봄 교실 귀가원칙을 재정비하겠습니다. 전담 인력도 충분히 확충하는 등 학교 안전에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모든 구성원이 안전한 학교 환경, 모든 부모가 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민주당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정문 정책위수석부의장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지명자의 발언을 두고 현재 국회와 정부가 추진 중인 플랫폼 규제 법안들이 한미 간 잠재적 통상 마찰을 초래해서 무역 보복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를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내 언론이 인용 보도하는 해당 발언은 유럽 연합과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 독과점 규제 움직임에 대해 의견을 묻는 인사청문회의 자리에서 그리어 지명자가 미국 기업 차별 규제시라는 전제 조건을 달고 "우리 기업에 대한 규제를 EU나 브라질 등 다른 나라에 맡겨서는 안 된다, 용납할 수 없다."라고 발언한 내용입니다. 해당 발언을 두고 마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들이 한미 간 통상 마찰을 빚을 거라는 예측은 지나친 기우입니다.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 여러 제정안들과 공정위,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모두 국내외 사업자 구별 없이 적용되는 법안으로 미국 빅테크에만 차별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결코 아닙니다. 특히나 온라인 플랫폼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한다.'는 공정거래법 기본 원칙하에 제정된 법인만큼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초래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온플법 등을 비롯한 정치권에서 논의되어 온 플랫폼 규제 안들은 국내 플랫폼만 규제하고 외국 플랫폼은 규제하지 않는다는 역차별 논란이 제기됐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다른 국가가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규제를 시도할 때마다 통상 우려를 제기한 바 있으나 실제 제도화 시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이 없으면 주장을 철회해 왔습니다. 공정위 역시 해당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어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라 통상 환경 변화 등이 종합 고려되도록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국회와 협의하고 미국 측과도 지속적으로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플랫폼법 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공정위는 "향후 플랫폼 법안들의 관련 규정이 국내외 사업자 차별 없이 적용되어 FTA 위반 가능성이 낮고, 산자부 등 관련 부처와 협조하여 미국 측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 전했습니다.

전 세계 경쟁 당국은 이미 시장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부당 불공정 행위를 막고 자유로운 경쟁 시장을 촉진하는 규제에 대해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플랫폼 규제가 도입된 유럽, 일본 등의 나라에서는 시장 지배적 빅테크들이 자정 노력이 더해져 벤처 기업의 혁신이 창출되고 산업의 혁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플랫폼법은 오히려 규제 범위와 처벌 수위 모두 주요국보다 수위가 낮습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플랫폼 공정시장 구축이라는 글로벌 추세에 역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 역시 자국 내 혁신을 창출하기 위한 플랫폼 공정 시장 구축을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시장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입법 논의에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민주당은 민생 경제를 살릴 온플법 제정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끝으로 저도 짧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4일 1시 1분경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안을 표결한 직후 계엄군이 국회 본관 지하 1층의 전력을 차단하는 CCTV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나와 "질서 유지를 위해 국회에 병력을 투입했다."라고 항변해 왔습니다. 그 항변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거짓말인지 그 CCTV 영상 하나로 확인이 됐습니다. 계엄군은 국회에 유리창을 깨고 들어왔고 결국 단전까지 했습니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온 군대가 하는 행동이 이게 맞습니까? 

윤석열의 거짓말은 정말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만약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시 요구했던 대로 1시 30분에 의결을 했더라면 단전으로 인해서 국회는 계엄 해제를 절대로 못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과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의 적극적인 해명과 법적 책임을 물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차 변론 기일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2월 6일 홍장원의 공작과 특전 사령관의 김병주TV 출연으로부터 바로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된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12월 6일 날 홍장원 그리고 곽종근이 이때부터 내란 프레임 탄핵 공작을 들고 나왔고 민주당이 그걸 따라갔다 라는 취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엄을 해제한 이후 12월 4일 아침에 민주당은 의총을 열었습니다. 그때 의총에서 두 가지를 결정했습니다. 첫 번째 내란 수괴 윤석열을 탄핵한다. 두 번째 윤석열 등 내란 공범을 내란죄로 고발한다 라고 결정해서 그날 발표했습니다. 당시의 보도 내용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12월 4일 당일 날 우리 민주당은 윤석열 탄핵안을 발의했고 다음 날인 12월 5일에는 내란죄 고발장을 경찰청에 접수했습니다. 

윤석열이 주장한 12월 6일보다 다 앞서서 이미 정리가 된 사안들이었습니다. 어디에 홍장원, 곽종근이 있습니까? 민주당이 단독으로 결정했습니다. 윤석열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입만 열면 숨 쉬듯이 거짓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그 거짓말 하나 하나가 윤석열의 정치적, 법적 책임을 더 가혹하게 가중시킬 것이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 김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정책조정위원장

어제 국회 산자중기위 산자특허 법안소위에서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발전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등 에너지3법 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준비하고자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AI 등 첨단 미래 산업에 필요한 재생에너지 전력 수요에 대비하고 탄소 중립 실현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중요한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반도체 특별법은 이번 산자중기위 법안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의 고집 때문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AI, 자율주행, 2차 전지 등 모든 첨단 미래 전략 산업의 토대입니다. 반도체 산업이 미래 국가 경쟁력의 바로미터입니다. 그래서 최근 미국과 중국, 대만, 일본 등 세계 주요 나라들이 반도체 산업에 대해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주도하는 반도체 산업 지원을 반도체 전쟁이라 부를 정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을 예고한 가운데, 국내 반도체 산업계에선 일본, 대만 등 경쟁국들이 빠르게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데 한국만 주 52시간제 논란에 발목이 잡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탄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투자 규모가 엄청나게 큰 전력, 전력망, 용수, 도로 등 반도체 핵심 인프라 건설을 국가가 조속히 신속히 책임져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산자위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이 같은 반도체 산업의 요구를 수용하여 정부가 반도체 산업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 내용에 이미 합의하였습니다.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만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국가 미래 경쟁력의 핵심 산업인 위기에 처한 반도체 산업을 긴급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 특별법에서 이미 합의된 긴급하고 중요한 내용을 떼어내서 먼저 합의 처리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은 좀 더 논의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예외 적용이 포함되지 않으면 반도체법을 절대 처리하지 못하겠다고 몽니를 부립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법 통과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가는 대목입니다. 반도체 특별법은 전력, 전력망, 용수, 도로 인력 양성 등 반도체 산업 핵심 인프라를 정부가 책임지고 구축하는 것이 법안의 본래 목적입니다. 본래의 목적에 여야가 합의했으니 합의한 부분을 분리하여 먼저 처리하자는 민주당의 요구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육성이 아닌 주 52시간 예외 특례 조항을 내세워 민생을 챙기기보다 정쟁을 하려는 꼼수를 중단하십시오. 국민의힘 몽니 때문에 반도체법을 처리하지 못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악화된다면 기술 패권 전쟁에서 패배할 위험이 커지고, 이는 국가 경제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오롯이 국민의힘 책임입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을 걱정한다면, 국가 경제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월에 산자위 법안소위를 다시 열어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뺀 반도체 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합시다.

■ 박민규 원내부대표

지난 주말 나경원, 김기현 등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복귀 촉구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은 기각되어야 한다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인민재판소라며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언사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탄핵 반대 극우 세력에 광주 버스 동원 집회를 옹호하면서 이를 비판하는 민주당에 도리어 표현의 자유를 지키라며 역정을 내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치를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도 유독 헌법재판소 공격에 집중하는 이유는 헌재에서 탄핵 인용 결정이 나도 불복하겠다는 저열한 의도로 보입니다. 탄핵 인용 시 극우 세력이 서부지법 폭동과 같은 불법 행위로 국가를 혼란케 하고자 벌써부터 땔감을 던져주는 형국입니다.

국민의힘이 아무리 헌법재판소를 흔들어도 탄핵 심판의 시곗바늘은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은 명명백백합니다. 다수의 상식적인 헌정 수호 세력과 극단적인 헌정 파괴 세력의 충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대한민국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극우세력의 폭동에 맞서고 헌정 수호 세력의 연대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지역구인 관악 갑에서 보수당 출신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김성식 전 의원의 페이스북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12.3 계엄을 허술한 망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직도 많다. 헬기가 무장군인을 태우고 국회 상공을 뜨는 순간, 그 방아쇠를 동원하고 지배하는 우두머리와 주범은 헌법을 짓밟은 것이고, 내란 여부를 따지는 것은 법률가에겐 간명한 일이다. 상대의 영혼까지 지배할 폭력 중의 폭력이다. 이는 가장 위헌적인 이유다. 심리적인 내전 상황을 악화시키는 게 윤석열이라면, 그것을 치유하는 건 민주헌정을 지키고 가꾸는 정치 세력의 몫이다. 진영 정치와 심리적 내전 상태 극복의 출발은 바로 민주공화국 정신이다. 이는 소속 정당이 다르더라도 민주 헌정을 지키고 실천하는 정치인들이 서로 존중하고 힘을 모으는 자세이다.”

■ 모경종 원내부대표

시대와 세대의 과제는 극단주의와 극단적 해결 방식과의 결별입니다. 2030 청년, 윤석열과 내란 옹호 세력들이 입이 닳도록 기를 쓰고 있는 단어입니다. 과연 1980년대의 2030 청년들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전남대학교 학생은 계엄 철폐와 신군부 독재 퇴진을 요구하면서 계엄군의 총칼에 맞섰습니다. 5월 광주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흘린 피와 눈물로 지켜낸 민주주의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 전남대학교 학생 중에 1명은 제 아버지입니다. 

그렇지만 4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또다시 민주주의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윤석열의 위헌적이고 반국민적 비상계엄을 우리 전 국민이 목도했습니다. 1945년 광복을 맞이할 때까지 일제, 1960년 4월에 이승만의 부정 선거에 맞선 4·19, 1980년과 87년의 민주화 운동, 그리고 2024년, 25년의 오늘날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극단적인 해결 방식과 극단적인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한 세력으로부터 시작된 모습들입니다. 민주화의 성지라고 불리는 광주에서, 그리고 2·28 대구 학생운동이 벌어졌던 그 애국 보수의 고향 대구에서 이런 비상계엄, 불법 계엄이 정당했다는 해괴망측한 이야기가 무대 위에서 버젓이 송출되고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한 국민의힘 청년 국회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현 상황이 부모님이 굉장히 편찮으신 상황이다.”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께서 비유한 그 부모라는 개념이 윤석열과 김건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제 부모님은 적어도 그런 정말 부족하고 문제가 많은 대한민국을 제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불법 비상계엄, 그것이 사태의 본질입니다. 비상계엄을 발동해서 국회를 무력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고 했다는 그 시도 자체가 중대한 헌정질서 파괴 행위입니다. 그리고 2030 청년들, 당신들의 자녀, 그리고 당신들의 손자들에게 못 할 짓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일말의 반성 없이 윤석열은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을 두둔하고 있는 세력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 장소로 그들이 선택한 곳이 군인들에 의해서 시민들이 죽고 끌려간 금남로, 광주 금남로였다는 사실이 정말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역사 강사의 탈을 쓰고 역사에 대해서 강의를 했던 한 역사 왜곡꾼은 붉은 셔츠를 입고 와서 “민주화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을 기리겠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을 그대로 두어야 한다고 버젓이 말하고 있습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와 선관위를 무력화하려 한 윤석열을 옹호하는 것은 희생자들의 영전에서 가해자를 두둔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학폭 가해자에 대해서 두둔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1980년 5월 금남로에 섰던 광주 시민이 바랐던 것은 제 아버지가 바랐던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 내 자녀와 내 자식이 자유롭게 살아갈 그런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일상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한 자들을 옹호하는 것은 극단적 해결 방식에 맞서 민주화를 지켜낸 분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민주주의와 자유는 한 번 쟁취했다고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제에 맞서서, 그리고 부정선거 세력에 맞서서, 그리고 독재 세력에 맞서서 싸운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 세대들에 대해서 더 이상 이런 모욕적인 언사와 행동을 멈춰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45년 전 광주가 꿈꾸었던 그리고 지금 전 국민이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평온한 나라, 부모와 자녀가 평온하게 살 수 있고, 이 이후 세대에도 평온하게 이 나라를 물려줄 수 있다는 그런 희망과 소망이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12·3 내란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하고 다시는 부모와 자녀가 이러한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될 것입니다.

청년 세대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한 세대를 낳고 길러야 하는 사람으로서 선배 국민들께, 선배 정치인들께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부모와 자녀가 살 수 있는 나라를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세대가 그랬듯이 그것이 대한민국의 참모습이고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가 될 것입니다.

2025년 2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