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2월 20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찬대 원내대표

김건희 여사가 제22대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 사실을 확인해 놓고도 넉 달이 지나도록 김 여사에 대해 그 어떤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역시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기 1년 전인 2023년에 이미 김건희 공천 개입설과 대통령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파악했지만 지금까지 쉬쉬하며 뭉개 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여당과 검찰이 한통속이 되어 명태균 게이트의 실체를 철저히 은폐하고 진상 규명을 방해함으로써 내란 수괴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이라는 사상 최악의 친위 쿠데타를 초래하고 만 것입니다.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작년 11월 10일 명태균의 제22대 총선개입 정황 확인이라는 수사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총선 공천 발표 시기인 2월 말~3월 초에 김건희 여사는 명태균은 물론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영선과 숨 가쁘게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창원 의창에서 김영선 컷오프가 예상되자 김건희의 조언에 따라 김해 갑으로 지역구를 옮겨 언론에 발표하고, 이 기사를 다시 김건희에게 보내 김해 갑 공천을 따낸다는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김건희·명태균은 김영선 공천에 실패했고, 그 이유는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비협조라는 것이 일반적인 추정입니다. 그 유명한 한동훈의 김건희 문자 '읽씹' 사건의 시발점도 바로 이때가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창원지검은 당시 세 건의 수사보고서를 통해 김건희·윤석열 부부의 공천 개입 혐의를 입증할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넉 달을 허송세월했고 얼마 전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떠넘겨 버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어떤 곳입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코바나콘텐츠 협찬금 불법 수수, 아크로비스타 뇌물성 전세권 설정 의혹 등 김건희 의혹에 대해 모조리 면죄부를 준 곳입니다. 

국민의힘은 또 어떻습니까?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023년 10월 김건희 공천 개입설과 명태균의 전횡을 담은 당무감사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로지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비호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명태균 특검을 반대하는 것은 도둑이 제발저리는 격입니다. 국민의힘이 말한 대로, 특검을 반대하는 자가 바로 범인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하루빨리 파면하고 경제 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파면해야 할 이유는 이미 차고 넘칩니다. 12.3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따르지 않은 위헌 위법임이 명백하고, 윤석열은 헌법 수호 의지가 없음이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국정 공백을 조기에 끝내고 민생 회복과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투여해야 합니다. 미국이 상호관세 10%만 부과하면 우리나라 자동차 대미 수출이 4조 원 감소한다고 합니다. 취업률은 악화되고, 실질임금도 줄어 내수 침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시각각 급변하는 상황에 대처해야 할 때, 황당한 궤변과 음모론이나 듣자고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국익을 저해하는 일입니다. 오늘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마지막 변론이기를 바랍니다.

■ 진성준 정책위의장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협의회 첫 회의가 오늘 오후에 열립니다. 내란으로 인한 국정혼란을 수습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나서야 합니다. 불확실성으로 흔들리는 대외신인도를 관리할 메시지도 전달해야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4자가 함께 논의하고 최소한의 합의를 도출해야 할 주요 의제들은 분명합니다. 무엇보다도 회복과 성장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결단해야 합니다. 지난달, 청년층의 체감실업률과 고용률 모두 최악을 찍었습니다. 도소매업과 건설업 등 내수 업황 부진 여파로, 작년 3분기 일자리가 통계 집계 이후 최대 폭으로 줄었습니다. 소비절벽에 고용절벽까지, 복합적인 경제 위기를 극복할 특단의 대책이 정말 시급합니다. 더구나 1%대 저성장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어서 추경의 필요성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추경은 때를 놓치면 효과가 반감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갑니다. 민생이 절박한 만큼 국민의힘도 대승적 차원에서 함께 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양당이 공감하는 시급한 민생입법과제들도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그간, 정책위의장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를 통해서 합의된 법안들을 통과시키는데 노력해왔습니다. 어제도 산업위원회에서 에너지3법 등이 통과되는 등 실질적인 진전도 있습니다. 시급한 민생입법 과제들은 합의된 것부터 매듭지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직면한 국가적 과제들도 단초를 마련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연금개혁, 저출생 당면에서는 통상 대책 등이 그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가볍지 않은 의제들이지만, 지도부들이 머리를 맞댄 만큼 첫 국정협의회에서 구체적인 해결을 위한 방향은 제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국정협의회에 국민적 기대와 이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회담에 임하겠습니다. 국민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기대에 부응하는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발 관세대책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비상수출대책’을 지난 18일에 발표했습니다. 무역 금융 366조 원 공급을 비롯해 ‘수출 바우처’ 지원과 수출 애로 해소, 시장·품목 다변화 등이 주요 골자입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강조한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 금융(366조)’은 기재부가 지난달 발표한 수출금융 공급 목표 360조원에서 겨우 6조원 늘어난 것입니다. 중소·중견 무역보험 또한, 과거 밝혔던 공급 목표 100조원 수준과 다르지 않습니다. 기존에 수출 지원책을 재구성하거나 예방보다는 사후 약방문식 대책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대책들로 당면한 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

당장 다음 달 12일부터 트럼프 정부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 조치를 시행키로 했습니다. 어제는 자동차와 반도체에도 관세폭탄을 예고했습니다. 관세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제약·바이오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와 업종별 영향이 가시화되면 필요한 대책을 추가로 제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실질적인 통상외교 마스터플랜이 필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의 외교 문법을 무시하고 예측 불허라는 평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념에 경도되지 않고 실용적이라는 측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정부에서 트럼프 1기에 대처한 풍부한 외교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 정치전문지 ‘폴리티코’도 트럼프 대통령을 가장 잘 다룬 외국 정상 중 한 사람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꼽기도 했습니다.

정부와 기업, 국회가 모든 경험을 총망라한 외교적 노력에 돌입해야 합니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미국과 협상 후 관세 부과 시점을 한달간 유예했습니다. 호주도 호주 철강의 특수성을 이유로 면제 협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정부사절단, 기업인들의 경제사절단을 파견한다고 합니다만, 뒤늦은 출발인 만큼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제안한 국회 통상특별위원회가 필요합니다. 초당적 대응으로 총력 외교전에 나서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도 엊그제 ‘통상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하시 않았습니까? 국회와 정부가 함께 ‘통상 총력전’에 나서길 기대합니다.

■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힘은 궤변과 거짓말로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내란 수괴를 언제까지 옹호할 생각입니까?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12월 3일 밤, 간절한 마음으로 비상계엄을 해제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묻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그 어떤 궤변과 거짓말로 본질을 흐리려 해도 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온 국민과 함께 지켜보고 저항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은 평소 술자리에서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등 정치인들을 품평하고 법으로 안 되니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합니다. 늘 내란을 꿈꾸고 독재를 꿈꿨던 윤석열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격을 단 1그램도 가지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런 한심한 자를 공당의 우두머리로 언제까지 모시고 보호할 생각인지 참으로 갑갑합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과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완전히 망치기로 작정한 것 같습니다. 극우 세력의 폭동을 옹호하고 법치를 부정하며 불법적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발언을 연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극우의힘’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극우 세력의 준동에 아무 생각 없이 끌려다니는 국민의힘의 중진들도 참 한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정도를 벗어나도 너무 벗어났습니다. 나중에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내란 발단이 된 명태균 국정 농단의 진실을 밝힐 것입니다. 명태균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야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와 목적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정치 무대로 복귀한 한동훈 전 대표에게도 한 말씀 드립니다. 명태균 사건의 진상 규명에 동참해야 합니다. 명태균 사건이 모든 것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명태균 국정농단의 진상 규명을 거부하는 자는 국정농단에 개입한 자들입니다. 공천과 선거에 개입하며 국정을 농단했던 이들을 끊어내는 것이 국민의힘이 살길일 것입니다. 내란 동조 세력, 국정농단 세력, 법치 부정 세력을 그만둔다면 국민의힘은 길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국민의힘은 ‘극우의힘’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이 점을 한동훈 전 대표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10차 탄핵 변론기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차 공판 준비 기일이 있습니다. 피고인 윤석열 그리고 피청구인 윤석열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서 윤석열은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국회가 입법을 입법 폭주를 하고 있고, 탄핵을 난발하고 있고, 예산을 함부로 삭감했다라는 것입니다.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장기 집권을 목표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윤석열이 계속 주장하고 있으니 그게 왜 거짓말인지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 윤석열 공소장입니다. 윤석열 공소장에 뭐라고 돼 있냐면 '피고인은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4년 3월 말, 4월 초순경부터 비상계엄을 계획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2024년 3월 말, 4월 초순경 국회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잠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시 탄핵은 5명 밖에 없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우리가 이태원 참사 때문에 탄핵을 했고, 이동관, 언론 장악 그리고 방통위 2인 체제 때문에 탄핵을 했습니다. 안동완 검사, 잘 아시는 것처럼 검찰의 공소권 남용으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손준성 검사, 고발 사주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정섭 검사,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부패가 보도되고 있던 사람이다. 이 5명밖에 없었습니다. 탄핵은 그리고 입법 폭주했다라고 하는데 특검법, 당시 2건밖에 없었습니다. 50억 클럽 특검, 김건희 특검 단 2건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상태입니다. 이런데도 입법 폭주 그리고 탄핵 남발이 계엄의 이유였다라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거짓말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때는 예산 삭감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비상계엄의 이유는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오로지 장기 집권을 위한 목표였다라고 할 것입니다.

공소장에 아주 중요한 대목이 나와서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12월 3일을 비상계엄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윤석열의 표현은 다릅니다. 공소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비상조치권, 비상대권이라는 말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게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72년 유신헌법에는 긴급조치권이 있었고 비상계엄과 달리 긴급 조치라는 것을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정지시킬 수 있는 엄청난 악용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게 80년 5공 헌법에서는 비상조치권이라고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87년 헌법 개정하면서 비상조치권을 완전히 드러내서 우리 눈에는 지금 안 보이지만 80년 전두환 헌법에는 비상조치권이 들어 있었고, 윤석열은 계속 비상 조치권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80년 비상 조치권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통해서 장기 집권과 독재를 꿈꿨던 것이지 국회 때문에 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 강준현 정무위원회 정책조정위원장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지금 불길 속에 있습니다. 불을 지핀 윤석열 정권과 그 불길을 부채질하며 전광훈은 배를 불리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불법 계엄을 꿈꾸며 국민의 목을 조이려 했고, 전광훈은 내란 선동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아서 금고를 채우는 중입니다. 노년층을 대상으로 "알뜰폰을 사면 나라가 산다"라는 황당한 논리로 가입을 유도하고, "선교 카드 천만 명이 가입하면 한 달에 2천억 원이 나온다. 죽을 때까지 월 10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허무맹랑한 약속을 내세웠습니다. 또한 제3자 제공 동의를 이유로 가입자의 차량 운행 정보, 휴대전화 사용 내역 등 수집한 개인 정보를 자신의 가족 회사에 공유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 의혹에도 불구하고 최근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은 교회가 정관에 따른 목적 사업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수사도 하기 전에 내사 종결 처리했습니다. 교회에서 정관은 헌법이라는 궤변에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없다면 대한민국 모든 종교 단체는 정관을 내세워 헌금으로 불법적인 사업을 벌여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전광훈은 종교인이 아닙니다. 그는 신앙을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채우는 자이며, 애꿎은 독실한 종교인들과 동일 선상에서 논할 수 없습니다. 

최근 보도된 전광훈 유니버스는 이를 더욱 명확히 보여줍니다. 전광훈은 자신과 측근들이 운영하는 언론, 통신, 쇼핑, 금융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애국 자금 모집을 빌미로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내부에서도 특정 인맥과 가족 네트워크를 활용해 자금을 장악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기업이 사교를 근거로 횡령을 정당화할 수 없듯이, 교회 역시 정관을 근거로 불법을 정당화할 수 없음을 명백히 일깨워 줘야 합니다. 수백억 원의 헌금이 정치자금으로 전용되고 불법적으로 기업 운영에 사용된 정황은 없는지, 종교를 방패 삼아 법망을 피해가려는 전광훈 일당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서 법의 이름으로 이들의 불법 행위를 엄단하기를 바랍니다.

■ 강선우 보건복지위원회 정책조정위원장

오늘은 의료 대란 366일째, 1년하고도 하루되는 날입니다. 그간 정부가 운영한 의료 대란 피해 신고 센터에는 총 5천여 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고, 그 중 구체적인 피해 사례는 총 931건이었습니다. 피해신고센터에 신고조차 하지 못한 죽음들과 피해들도 있겠지요. 접수된 사례들을 전수 조사해 각각을 분석한 결과 암 환자 261건, 아동 57건, 임산부 10건으로 아픈 손가락이 더 아팠습니다. 

몇몇 피해자께서 당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장암 4기 환자분은 “제가 통사정을 했죠. 저는 죽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딱 끊더라고요. 다시 또 연기가 되는 상황이 발생돼서 이렇게 죽는구나 생각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개골 수술을 앞둔 희귀병을 앓고 있던 아이의 어머니는 “아이가 뇌 손상이 올 수도 있는 병이거든요. 수술을 최대한 빨리하는 게 가장 좋은 그런 병인데, 수술을 일주일 남겨놓고 취소 통보를 받았어요. 애가 아프니까 온 세상의 불이 다 꺼지더라고요. 어떻게 울부짖고 어떻게 살려달라고 해도 내가 하는 말 따위는 아무 힘이 없다. 엄청난 무력감을 겪어봤거든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혼 후 힘들게 임신했는데 수술이 힘들어 결국 아이를 잃었다는 절규, 태어난 지 한 달밖에 안 된 신생아가 수술할 의사가 없어 등에 호스를 꽂고 있다는 호소, 자녀에게 간 이식을 받기로 하고 입원까지 했는데 갑자기 퇴원 통보를 받았다는 분노. 접수된 피해 사례 한건 한건을 담은 엑셀 스프레드시트는 피해 사례 글자가 아닌 고통, 절규, 눈물, 억울함, 분함, 그야말로 아픔으로 가득가득합니다. 글자 그대로 생지옥입니다. 읽어 나가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습니다. 

지난 12월, 민주당의 주도로 ‘의료 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안이 연이어 발의됐습니다. 윤석열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과학적 근거를 갖고 필요한 의사 규모에 대해 독립성, 투명성, 전문성을 갖고 제대로 추계를 해보자는 취지입니다. 어디서 갑자기 뚝 떨어진 2천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보자는 뜻이고, 바로 그 계획을 세우는 기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입니다. 작년 12월부터 법안 소위만 3번, 의료계 추천 인사가 과반을 차지한 공청회도 개최했습니다. 공개로, 비공개로, 만나고 또 만나고, 대화하고 또 대화했습니다. 사용자단체도, 환자단체도, 소비자단체도, 학계 전문가도 모두 조속한 수급 추계위 설치,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내 엄마가 수술을 받지 못해 암이 전이되고, 내 딸이, 내 아들이, 내 손주가 죽어가고 병들어 가는데 관련 정책을, 입법을 미루자고 하는 국민이 계실까. 정부나 정치권의 인위적 미루기를 용서하실까. 

정부에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견을 더 좁히고 좁힌 가능한 최선의 대안을 2월 국회 중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오십시오. 국회는 특정 직역단체 이익이나 내부 정치에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국민의 귀한 생명과 건강을 더는 잃지 않도록 국회가 해야 할 때에 해야 할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왜 정치를 하는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부끄럼 없이 대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앞에 정치적 이익을 앞세우는 정당과 정치인이 있다면 국민께서 아주 아프게 그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2025년 2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