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대표, 국정협의회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2월 20일(목) 오후 5시

□ 장소 : 국회 사랑재

■ 이재명 당대표

반갑습니다. 최상목 대행님 너무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비대위원장님도 자주 뵈면 좋겠는데,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의장님 이 자리 만드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체감하는 것처럼 정말 계속된 경기 침체 도중에 또 내란사태까지 겹치면서 우리 국민들의 일상적 삶이 참으로 많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만들어드리고 또 이 국가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하는 것일 텐데, 아마도 우리 국민들께 권영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이 아니라 전쟁 같은 정치를 하면서 많은 실망을 드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도 그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많이 반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라도 가능한 해결 방안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우리 대행께서 말씀하셨던 세 가지 방향에 대해서 저희도 다 동의합니다. 일단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우리 국민들께서 더 이상 고통 받지 않도록 최소한의 삶의 조건을 만들어 드려야 하고, 그것이 아마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추경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수단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작은 차이를 넘어서 가능한 합의를 이끌어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저희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국제통상환경이 매우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 혼자 감당하기가 매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권에서도 여당, 또 야당 모두 힘을 합쳐서 공동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상위원회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서 공동 대응책을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대행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관련 입법들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이런 기회에 대체로 합의되고 있는 연금문제라든지, 또 반도체지원법 같은 것들을 좀 신속하게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 하는 것보다는 언제나 하는 게 낫다, 작은 진전이라도 이룰 수 있다면 진전을 해내야지 합의하기 어려운 조건을 붙여서 이것이 안 되면 끝까지 안 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께서 흔쾌히 동의하실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최상목 대행께서 반도체특별법 관련해서 “근로시간 특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안 하는 것이 낫지 않냐, 이것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저희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전에 토론회를 주재하면서, 쌍방의 이야기를 들어봤고 그 이후에 관련 노동단체 그리고 반도체 관련 업체들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그 토론회 자리에서 합의된 것들은 “총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는다, 시간을 변형함에 따른 수당은 예외 없이 다 지급한다” 이 점에 대해서 동의하느냐에 약간의 논란이 있었지만, 그 점은 서로 동의한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다른 조건들이 좀 있겠지만, 기존에 예외 제도가 상당히 많아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제가 알기로는 관련 업체 또 산업계에서 “이것은 뭐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노동부의 승인 조건을 조금 완화해주면 충분하겠다”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정부의 일부에서도 그 이야기를 비공식적으로 전달받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노동계의 반발로 서로 오해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그것 때문에 안 할 이유는 없지요. 이것이 꼭 패키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도체 업계에 필요한 지원은 하고 또 필요한 것들은 추가로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유연한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가 일괄 타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이런 것은 안 하겠다는 태도로 읽혀질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권영세 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합의할 수 있는 것들은 해내고, 또 안 되는 것들은 계속 서로 양보하고 협의해가면서 가능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우리 정치가 할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좋은 기회인데, 저는 국민을 기준으로 필요한 일들을 합리적으로 해낸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합의할 수 있는 것은 합의할 수 있는 대로, 또 못하는 것은 못 하는 것대로, 또 본질적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서로 양보하고, 이것이 개인 사업하는 일도 아닌데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적 안목에서 얼마든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고, 또 귀한 시간인데 “아무것도 한 것 없이 또 시간만 낭비했다” 이런 소리 안 듣게 가시적 결과를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5년 2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