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2월 21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늦었지만 국정협의회 논의의 성과는 추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에 내란으로 가중된 민생 경제 고통을 고려하면 정치권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어제 여야와 정부가 추경 필요성에 공감을 했고, 민생지원·AI 미래산업 지원·통상 대응 분야, 이 3대 분야에 대해서 추경을 편성한다는 원칙까지 합의했습니다. 시기와 규모, 세부 내역은 실무 협의를 통해서 정하기로 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추경안이 확정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도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안 된다, 저것 안 된다.’ 이러지 마시고, ‘이것 하자, 저것 하자.’ 이렇게 좀 포지티브하게 능동적으로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집권당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자주 말씀드리지만, 집권당은 국가의 행정을 책임지는 여당 아닙니까? 그런데 국정에 대해서 아무 정책을 내지 않고 야당이 하자는 것 반대만 하면 그것이 무슨 여당이겠습니까? 

미국이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이를 대비할 수 있는 우리의 골든타임이 점점 지나가고 있습니다. 관세 25%에 어떤 조치가 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미국발 관세 위기 타파를 위해서 국회 통상위원회 구성을 서둘러야 합니다. 어제 국정협의체에서 통상위원회 구성해서 정부의 대미 통상외교를 지원하자, 이렇게 했더니 국민의힘에서 미적미적합니다. 그냥 뭐 하면 되지 꼭 필요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의회의 역할이 상당히 큰 나라입니다. 의원 외교가 정말로 필요한 때입니다. 책임 있는 의원들을 선정하고 국회의 이름으로 대미 의회 외교를 해야 됩니다. 왜 안 해야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렇게 발목만 잡아가지고 국민들께서 집권 여당으로 인정할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궐 밖으로 나와가지고 야당 발목잡기도 모자라서 이제 아예 바다로 갈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반대하고 봅니다. 과거의 과격한 야당도 이렇지 않았습니다. 합리적인 안들은 수용하지 않았습니까? 무엇이든지 반대하다 보니까 상속세 문제도 함정에 스스로 빠지지 않습니까? 28년 된 공제 기준을 좀 현실화해서 가족이 떠난 후에 집까지 그 가족들이 떠나야 하는 이 슬픈 현실을 왜 외면하려고 합니까? 배우자나 부모가 사망해서, 상속세 내느라고 부모님 떠난 것도, 남편·아내 떠난 것도 가슴 아픈데 집까지 떠나야 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이런 합리적인 정책은 좋다, 훌륭하다, 대신 이것 더 하자, 이렇게 해야 여당의 체신이 사는 것입니다.

이야기 나온 김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도보수 논쟁이 한창인데, 세상이란 흑백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흰색 아니면 검은색이라고 주장을 합니까? 회색도 있는 것이지요. 회색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도 있지요. 무지개 빛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세상을 흑백으로만 봅니까? 보수 아니면 진보입니까? 중도도 있는 것이지요. 중도도 오로지 중간입니까? 보수적 중도도 있는 것이고, 진보적 중도도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명색이 국가 살림을 하는 정당이 오로지 진보, 이래가지고 어떻게 살림을 합니까? 오로지 보수,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국정을 운영합니까? 

예를 들면, 국정을 운영할 때도 안보나 경제 영역은 보수적 인사들이 보수적 정책으로 하고, 사회문화적 영역은 진보적 인사들이 진보적으로 집행하면 됩니다. 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까? 그런 시각으로는 국가의 미래를 설계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대중 대통령,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우리 당의 입장을 보수, 또는 중도보수라고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보적 색채가 완전히 제거된 오로지 보수만이냐, 아닙니다. 우리 당은 진보부터 보수까지 스펙트럼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보수적 색채가 강조되고도 하고, 또 상황에 따라 진보적 색채가 강조되기도 합니다. 정책의 중심이 보수적일 수도 있고 진보적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보수적 정책만으로 구성이 되면 당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진보적인 역할이 필요할 때는 진보적 역할을 하고, 또 진보적 역할이 필요한 영역에는 진보적 정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의 무능, 거기다가 이 내란 사태까지 겹쳐서 경제 상황이 너무 심하게 악화됐습니다. 분배와 공정을 이야기하기는 참 어려울 정도로 성장 자체가 마이너스로 가는데, 살아남아 있어야 행복한 삶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진보적 정책을 기본적으로 깔고 보수적 정책도 필요하면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성장이 정말로 중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회복이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됐어요. 헌정 질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이 헌정 질서를 합법적인 방식으로 국민의 합의를 통해서 한번 바꿔보자, 라고 하는 것이 아마 진보적 사고겠지요. 그런데 이 헌정 질서를 국민이 합의한 최고의 질서, 가치, 헌법 질서를 통째로 부정하고 범죄적 방식으로 파괴하는 행위에 동조하는 정당이, 그것이 보수 정당 맞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쓰는 단어 중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뜨아'라고, 뜨거운 아메리카노. 반대말이 무엇이죠? '아아'. 그런데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뜨아아',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야말로 뜨아한 것 아닙니까? 황당하다 그 말입니다. 형용모순이라고 해요. 보수, 합리적인, 지켜야 될 가치와 질서를 지키는 그런 정당이라고 표방하면서 핵심적인 질서와 가치를 파괴하는 이런 범죄에 동조하고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를 옹호하는 세력이 어떻게 보수일 수가 있습니까? 그 자리를 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이제.

말꼬투리 잡아가지고 공격한다고 본인들의 입지가 개선되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리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이제는 극우 내란당, 극우 범죄당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저희가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나라의 위기가 오기 때문에 정신차려야 된다, 전광훈 2중대당 이런 것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지금은 객관적 상황이 어려우니, 가만히 있었는데 세상이 바뀌어서 내가 중간에 와 있더라, 가만히 있었더니 내가 오른쪽에 가 있더라, 세상이 그렇게 바뀔 수도 있는 것이지요. 더불어민주당이 중도보수라고 하니까 우리 보수 자리 빼앗기는 것 아니냐, 이렇게 불안하게 생각하고 난리 치지 마시고,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정책을 바꾸고, 그리고 사람도 바꾸시기 바랍니다.

■ 박찬대 원내대표

김건희의 공천 개입 증거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건희가 지난해 4월 치러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김상민 검사가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에 당선되도록 지원하면 장관이나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명태균 측 남상권 변호사가 명태균으로부터 들었다며 방송 인터뷰에서 공개한 내용입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사실이라면 '장님무사 윤석열'을 앞세운 '주술사 김건희'가 사실상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최근까지도 공천에 개입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아무 권한 없는 민간인이 국정과 공천에 개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박근혜도 민간인의 국정 농단으로 탄핵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민간인인 김건희가 국정을 농단하고, 민간인인 노상원이 계엄을 주도하는 상식 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이 이런 것이 얼마나 중한 범죄인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윤석열은 김건희 국정농단 증거가 담긴 명태균의 황금폰이 공개될까 봐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김건희의 국정 농단이 윤석열의 비상계엄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여기에는 검찰 책임도 매우 큽니다. 검찰은 지난 3년간 계속해서 김건희의 면죄부를 남발했습니다. 김건희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명태균 게이트도 김건희의 공천 개입 증거를 확보해 놓고도 소환 조사 한번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비상계엄의 전모를 온전하게 밝히기 위해서라도 명태균 특검은 필수입니다.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내란 수괴를 감싸고 도는 국민의힘이 명태균 특검을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명태균과 부적절하게 얽혀 있길래 기를 쓰고 반대하는 것인지 국민들은 궁금해합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국민의힘이 난데없이 보수 정당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진짜 보수 정당이라면 위헌, 위법한 12.3 비상계엄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규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다시 돌아가도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진짜 보수 정당이 맞는다면 윤석열 탄핵을 당론으로 결정했을 것이고, 내란 특검을 반대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권성동 원내대표를 필두로 탄핵과 내란 특검을 당론으로 반대했고, 1호 당원 윤석열에 대한 징계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권력의 법 집행을 방해하고, 헌법재판소를 공격하고,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헌정질서, 법치,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음모론과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정당이 스스로를 보수 정당이라고 우기는 건 낯 뜨거운 일 아닙니까? 하는 행동은 극우 정당인데 말만 보수 정당이라고 하면 뭐 합니까? 이제 그만 우기고, 극우 정당이 되고 내란과 선동으로 범죄 집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자신들의 얼굴을 거울 앞에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 김민석 최고위원

민주당의 강령과 역사 연구자들에게 중도보수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1955년 창당 때 중도적 국민정당으로 출발했고, 강령에 중도를 명시해 왔고, 미국이나 유럽 등 국제적 기준으로 볼 때 보수 노선 위에 서 있어서 김대중 등 역대 민주당 지도자들도 종종 써온 표현입니다. 민주, 성장, 분배, 평화, 안보, 개혁 모두 민주당의 전통이며 가치입니다. 내란 이후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제안으로 국회의원 배지와 함께 태극기 배지를 차고 있는 의미는 무너진 민주 헌정의 가치를 회복하자는, 의복하자는 의미이고 의지입니다. 정상적인 보수라면 당연히 공감할 방향일 것입니다. 민주당의 가치는 일관되게 합리적 보수, 건전한 보수를 포괄해 왔습니다. 

문제는 국힘입니다. 국힘의 정체성은 뭡니까? 헌법 파괴, 내란 옹호, 폭력 사주, 헌재와 법원 압박, 특검 저지에 몰두하며 대한민국의 기본 가치를 부정하는 세력이 무슨 보수입니까?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시비 걸고 투쟁하는 것 외에 하는 일이 뭡니까? 지금 국힘은 한국 정치의 집 나간 탕아로, 전광훈이 시키는 대로 하는 극우 전광훈 이중대가 되었습니다. 헌재 판결이 임박했습니다. 국힘은 윤석열이 파면돼도 불복하고 저항할 겁니까? 윤석열과 100일 내에 절연 안 한다고 오늘 공개 선언할 수 있습니까? 민주당이 합리적 보수를 포괄한다 하니 국힘이 많이 당황했나 봅니다. 집 나간 국힘, 윤석열과 전광훈의 품을 벗어나 집으로 돌아오십시오.

■ 전현희 최고위원

우리 김병주 최고위원께서 어제 정무위에 있었던 국민권익위원회에 권익 공익 신고자 인정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첨언을 하고 싶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공익 신고를 방해하고 또 취소하게 하려는 그런 일련의 행위가 공익신고자 보호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법으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공익 신고 행위를 방해하거나 폄훼하는 그런 발언을 삼가해 주시고, 만약에 그런 행위를 지속할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법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 첨언하겠습니다.

우리 한준호 최고위원께서도 우리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생태탕 발언을 해 주셨는데요. 오세훈 시장이 당시에 생태탕 그 논란에 대해서 기억에 겸손해야 한다는 그런 궤변을 생산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명태균과 중국집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태탕집에 이어서 중국집, 그리고 청국장집, 장어집에서도 만났다는 이런 명태균의 발언이 있습니다. 이번에 또 오세훈 시장이 어떤 식의 기억에 겸손한 발언을 할지 지켜보겠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형사 재판 법정에 섰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의 12.3 내란은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 불소추 특권조차 지켜주지 못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국민에게 총칼을 겨누고 헌법을 짓밟은 독재자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역사에 똑똑히 새겨야 합니다. 윤석열의 처벌과 파면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입니다. 훼손된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첫걸음입니다. 사법부는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처벌하길 당부합니다. 탄핵이 기각되면 내란 세력이 부활되고 헌정 질서가 파괴됩니다. 탄핵이 기각된다면 경제가 폭망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을 믿고 내란 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헌법의 이름으로 파면해 주십시오.

명태균이 김건희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김상민 검사 당선을 도우면 장관 자리를 주겠다는 폭로를 했습니다. 사실이라면 윤석열과 김건희의 국정 농단이자 공직선거법 위반 중대 공동 범죄 사건입니다. 국정 농단 수괴 김건희의 낙점이 국민의힘을 지배해 왔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장관 자리 하나쯤은 전화 한 통으로 만들어내는 김건희는 국민의힘의 불법 공천 총책이었습니다. 김건희 백으로 매관매직을 일삼고 뒤에서 조작 여론 조사로 경선을 주무른 국민의힘은 정당 부정선거 온상이 되었습니다. 불법 부정선거가 판친 위헌 정당 국민의힘은 선관위를 탓하기 전에 자당부터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면죄부 발행 기관인 중앙지검으로 명태균 사건을 이송한 검찰의 수사 결과는 불 보듯 뻔합니다. 윤석열 정권을 수렴청정해 온 김건희를 구속하고 명태균 불법 연루자들을 법정에 세울 유일한 방법은 특검뿐입니다. 특검으로 명태균 연루 정당 국민의힘의 실체를 밝혀내고 부패 권력과 한통속이었던 비리 정치인을 단죄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국민께 석고대죄하고 즉각 특검을 수용하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특검을 거부한다면 진정한 국민의 힘에 의해서 역사의 뒤안길로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종교를 가장한 극우의 발호로 대한민국이 백척간두 위기에 처했습니다. 교인들의 헌금과 애국 팔이 호객 행위로 가족 회사를 배불린 전광훈이 교회 정관이 헌법이라며 헌법마저 조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찰까지 폭행하는 등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는 세계가 그들의 세계입니다. 실체입니다. 폭동과 테러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체제 전복을 획책하는 세력이야말로 바로 반국가 세력입니다. 더 이상 반국가 세력들의 극우 준동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더 큰 문제는 극우와 결탁해서 점점 극우 파쇼 정당으로 몰락해 가는 국민의힘입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의 지도부들이 나서서 헌재 흔들기와 탄핵 불복 선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위헌 정당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극우의힘, 국민의힘을 진정한 민주주의 힘으로 심판하겠습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어제 명태균 씨 법률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사가 MBC 라디오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명태균 씨가 2021년 오세훈 시장과 4번 만났다라는 주장을 했고, 그에 대해 오세훈 시장이 거짓말이다라고 맞대응을 하자 남 변호사는 중국집, 청국장집, 장어집 등 4차례 만났다라고 구체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심지어 남 변호사는 중국집 이름이 송 셰프라고 중식당의 상호를 특정했고, 오 시장이 간장에 계란 반숙 전 단계 요리를 좋아하더라라면서 메뉴를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명태균 게이트 속 오세훈 시장의 존재감이 더욱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다급해진 오세훈 시장이 신성종 서울시 대변인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해서 즉각 입장을 냈습니다. 이 인터뷰가 제2의 생태탕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가짜 뉴스라고 일축을 하고, MBC가 오세훈 죽이기 방송을 하고 있다면서 공영방송인 MBC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엄포까지 놓았습니다. 주제넘은 발언입니다.

사태가 커지니까 MBC를 비롯한 언론을 겁박해서 재갈부터 물려두겠다라는 의도로 보입니다. 과거 생태탕 사건을 집중 조명했던 TBS를 결국 폐국의 위기로 몰아갔던 오세훈 시장의 최근 업적이 떠오릅니다. 참 대단하고 선명한 언론관입니다. 생태탕 언급이 나온 김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어떻게 언론 물타기를 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생태탕을 가짜 뉴스의 표상 같은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사실 관계는 좀 명확히 하기 바랍니다. 소위 생태탕으로 대표되는 이 사건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KBS 등에 보도한 처가의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에 대한 것인데, 생태탕이 가짜 뉴스라고 주장을 하려면 이 특혜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입증이 확실하게 이루어졌습니까? 또 어떤 결론이 제대로 났습니까?

당시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오세훈 시장은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가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해서 허위 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긴 했습니다만, 사실 그 결론은 '후보자의 발언 일부가 허위라고 해도 의혹을 부인하는 차원이라면 선거법을 적용할 수 없다.'라는 판단 아래 무혐의가 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 따르면, '당시 경작인 등은 오세훈 후보를 측량 현장과 인근 식당에서 목격하였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다면서 KBS 뉴스 보도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즉, 본인은 문제가 되는 땅의 측량 현장에 간 적이 없다고 했지만, 목격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서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 이것이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 담겼다는 것입니다.

당시 어느 보도는 검찰은 오 시장 발언이 사실상 거짓임을 확인했다라고까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짜 뉴스는 어느 쪽에 더 가깝겠습니까? 흐릿해진 과거의 일을 가짜 뉴스로 만들고 그것을 다시 언론을 겁박하는 데 써먹는 오 시장의 행태. 제가 아이들을 키워보니까요. 불리한 상황에서 잘못한 것은 숨기고 잘한 것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야말로 '오세후니식' 화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아라.’라는 말을 들으면 코끼리만 생각이 납니다. 저도 제2의 생태탕을 언급한 언론 보도를 읽으면서 잊고 있었던 오 시장 처가의 내곡동 땅 특혜 의혹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송 셰프라는 식당 상호명만 들어도, 계란 반숙만 들어도 명태균 씨가 떠오를 것 같습니다. 생태탕, 세 글자 뒤로 처가 땅 특혜 의혹을 숨겼듯이 계란 반숙, 네 글자 뒤로 명태균 게이트를 숨길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 시장이 그토록 바라던 대로 빠르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여인형 사령관이 국정원에 부탁한 위치 확인은 불필요하고 잘못됐다." 윤석열이 어제 탄핵 재판에서 자신의 체포 지시를 부인하면서 한 말입니다. 정말 비겁하고 치졸합니다. 또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겁니까? 한때 국군통수권자였던 사람의 품격이 고작 이 정돕니까? 그래 놓고 국가 위상을 운운할 자격이 있습니까?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들어서기 직전, 윤석열은 자리를 떴습니다. 대통령과 총리가 같은 심판정에 앉아 있는 모습이 '국가 위상'에 좋지 않다는 이유라고 합니다. 정말 황당합니다. 후안무치의 끝판왕입니다.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계엄으로 국가 위상을 밑바닥까지 떨어트린 게 누굽니까? 자신의 잘못은 감추기에 급급하고,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이 무슨 국가 위상을 논합니까? 윤석열 내란 수괴가 진정 국가 위상을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국민께 무릎 꿇고 사죄하고, 당장 죗값을 치르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무위에서 전현희 의원의 질의에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공익신고자로 인정된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권익위는 김현태 특전사 707특임단장도 공익신고자로 인정했습니다. 앞으로 두 사람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서 신변 안전 보호조치를 제공받을 수 있고,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책임 감면 규정의 적용되어 형량을 낮춰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공익신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도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공익신고자 인정받은 이들은 앞서 박범계 의원을 통해서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자로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누구나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서 수사기관이나 권익위는 물론 국회의원 통해서도 공익신고를 신청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향후 불이익을 우려해 공익신고를 망설이는 장병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특히 계엄에 참가해서 불안에 떨고 있는 장병들께 말씀드립니다. 공익신고는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국민 모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더 이상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이번 공익신고자 인정은 윤석열 정부 권익위원회 판단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측과 국민의힘에서는 권익위에 공익신고자를 안내하고 이것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한 박범계 의원과 부승찬 의원을 향해서 회유설을 유포하고, 공익신고를 문제 삼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막는 위법한 행위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회유 논란의 중심에 있는 곽종근을 이제 그만 놓아주어야 합니다. 

근거 없는 회유 주장은 국군장병을 불필요하게 흔드는 행위입니다. 군의 사기를 떨어트리는 행위입니다. 이는 국가안보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거듭 강조합니다.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도 본인은 회유 받은 바가 전혀 없다 양심에 따라서 사실을 말할 뿐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이것을 계속 정쟁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공익제보자로 인정을 받았으니 더 이상 곽종근이 회유되었다는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위법한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 송순호 최고위원

윤석열의 12월 3일 계엄 선포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윤석열과 김건희의 영구집권입니다. 나라를 운영할 능력과 비전도 없으면서 권력욕에 취한 결과가 계엄이고 내란입니다. 영구집권을 위해서는 정적 제거가 필수적입니다. 야당의 대표를 제거해야 했고, 또한 야당을 지지하는 단체나 언론과 개인을 제거해야 했고, 심지어 야당 인사에게 유리한 판결을 한 재판관마저 제거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검찰과 경찰, 방통위, 인권위 등 수많은 국가 기관을 활용하고 이용했습니다. 특히 검찰의 야당 대표와 정치인들에 대한 정치 탄압은 도를 넘었습니다. 그 대표적 인물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입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정적 제거를 속전속결로 해치우고자 했으나, 어디 세상일이 마음대로 됩니까.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압도적 승리, 이태원 참사, 채 해병 사건, 양평 고속도로, 명태균 게이트, 주가 조작 등이 드러나면서 윤석열과 김건희는 권력에서 쫓겨나고 감옥에 가는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것입니다. 특히 국회에서 윤석열, 김건희의 일관된 특검 압박과 명태균과 김건희, 윤석열의 공천 및 여론조사 뒷거래, 명태균의 구속기소와 황금폰의 공개 압박은 윤석열과 김건희를 미치고 환장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윤석열에 대한 탄핵은 피할 수 없는 길이라 직감했을 것이고, 그 공포는 더 커졌을 겁니다. 대통령 놀이에 푹 빠진 윤석열과 김건희의 입장에서는 탄핵을 피하고 영구집권을 하는 수단은 쿠데타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자체가 제정신이 아니고,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방증입니다. 

술의 힘이었는지, 리플리 증후군의 증상이었는지, 윤석열의 본성 때문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윤석열은 계엄을 선포했고, 국회와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해 그 기능을 마비시키려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윤석열과 김건희 일가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국정을 농단하고 권력을 사유화했던 자들이, 그들의 영구집권을 위해 내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국민들과 국회의 발 빠른 대응으로 계엄이 실패로 끝나 다행이지, 성공했다면 수많은 정치인들과 공직자, 언론 기자, 노동자, 법조인, 연예인들이 수거되어 사살되었을 것입니다. 윤석열과 김건희의 독재정권 탄생과 영구집권이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공포스러운 일입니다. 

누가,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지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내란수괴뿐만 아니라 주요 종사자, 그리고 부하 수행자를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 현시기 우리의 시대정신이자 과제입니다. 윤석열에 대한 헌재의 탄핵 심판 변론은 끝이 났습니다. 윤석열은 당연히 파면되어야 합니다. 파면을 넘어 내란 수괴 윤석열은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고, 권력을 사유화한 김건희에게도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김건희는 누구처럼 탈탈 털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감옥에 갈 이유가 차고도 넘칩니다. 검찰은 윤석열뿐만 아니라, 김건희도 구속 수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 홍성국 최고위원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미분양 주택이 7만 채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수치인데요. 몇 가지 특징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과거에 미분양은 일시적으로 증가했다가 빠르게 줄어들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2년째 7만 호 내외에서 꾸준히 고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2년 전까지 미분양은 대구 등 주로 지방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수도권, 특히 경기도 미분양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경기도만 무려 1만 3천 호 수준으로 2023년 말 대비 7천 호 정도 늘어났습니다. 미분양이 수도권으로 향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나마 수요가 살아 있던 주요 광역시 역시 미분양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부산 등지에서 대규모 주택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분양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거래마저 실종되자 주택시장의 불안감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원래 주택과 금융 정책은 한 몸입니다. 수요가 우세한 우리나라 특성상 금리와 시중 유동성 동향은 주택 가격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출범 때부터 금융 정책이 갈피를 못 잡으면서 그 영향이 주택시장으로까지도 확산됐고, 이러한 정책이 누적되어서 미분양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출발은 2022년 9월 말 레고랜드 사태였습니다. 일거에 금융시장과 주택 시장을 혼란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우리 금융시장은 양극화되어서 은행권과 비은행 금융기관 간의 엄청난 금리 격차로 신용과 담보가 부족한 서민일수록 고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상황이 벌써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택시장이 심상치 않으니까 금리를 내기 위해서 정책 당국자가 은행마다 찾아다니면서 마치 ‘도장 깨기식’으로 금리를 낮추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시장의 자유를 강조하는 정권이 독재 국가나 할 정책을 남발했습니다. 대출 금리 조정이나 각종 규제를 수시로 바꾸면서 금융 시장은 은행 등 거대 금융기관과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취약한 금융 시장으로 완전히 양분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2년이 흐르면서 작년 말 기준 건설업에 대한 대출 연체율은 저축은행은 무려 18%나 됩니다. 상호금융은 농협, 수협, 축협, 신협 이런 곳이죠. 11%나 됩니다. 고금리와 연체율 상승으로 이제 서민 자영업자, 중소기업은 돈을 빌리기조차 어려운 한계 상황까지 도착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 시장이 어려워지자, 최근 서울시는 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의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해제하겠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강남 쪽 아파트는 신고가를 보이고, 지방은 여전히 미분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방 미분양 3천 가구를 LH가 매입하고 SOC 예산 70%를 상반기에 투입하겠다고 합니다. 좀 다급한 것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신호는 2년 전에 이미 보냈던 신호가 지금 도착한 것입니까? 시장 원칙을 무시한 정책 실패는 시간이 지날수록 전방위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실은 전부 후불제로 우리 국민들이 받고 있습니다. 

주택과 금융 정책은 적어도 3년에서 10년 정도 길게 보고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핵심적인 원칙과 방향을 정하고 구체적인 것은 시장의 원리에 따라야 합니다. 민주당은 멀리 내다보고 여러 사회적 요건을 융복합으로 섞은 중도 실용 정책으로 국민 여러분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경제는 민주당입니다.

2025년 2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