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2월 27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찬대 원내대표

민주당은 오늘 야5당과 함께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합니다. 명태균과 윤석열·김건희의 여론조작 부정선거 의혹, 김건희의 공천 개입 국정농단 의혹을 밝혀내는 것이 명태균 특검의 핵심입니다. 윤석열이 이 같은 범죄 사실을 덮으려고 12.3 내란 사태를 일으켰다는 사실은, 비상계엄 선포 이전으로 기억을 되돌려 보면 더욱 뚜렷해집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10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입증할 육성을 민주당이 공개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이 모니터를 통해 공개했던 것, 다 기억나실 것입니다. 윤석열이 “당에서 말이 많네”라고 했던 명태균과의 통화 녹취록이 바로 그것이고, 김건희 특검 여론이 불타올랐습니다. 며칠 뒤에는 11월 4일, 창원지검은 명태균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주고받은 대화를 고스란히 담은 명태균 수사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로부터 3일 뒤인 11월 7일, 윤석열은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명태균과의 관계를 부정했고, 김건희 특검법을 헌법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1월 14일, 국회는 김건희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12일 뒤인 11월 26일 윤석열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 사이 명태균이 구속되고 한동훈 대표가 특검법 재의결에 대한 입장을 바꾸자 윤석열의 마음은 매우 초조했을 것입니다. 명태균이 구속 전 모 언론사 기자에게 통화 녹음 파일이 담긴 USB를 건넸고, 김건희는 해당 매체 폐간을 언급할 정도로 격노했다고 합니다. 12월 2일, 명태균이 자신의 황금폰 공개를 공언하자 다급해진 윤석열은 바로 다음날인 12월 3일, 말도 안 되는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처럼 명태균 게이트는 12.3 비상계엄의 트리거였고, 명태균 특검은 12.3 내란 사태의 원인과 내막을 밝혀낼 열쇠입니다.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명태균과 야합해 벌인 중대 범죄의 증거들은 이미 차고도 넘칩니다. 명태균 특검은 정쟁이 아니라 나라를 정상화하자는 것입니다. 윤석열이 무너뜨린 공정과 상식을 바로세우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누구라도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입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모든 야당들이 명태균 특검을 찬성하고 있는데, 국민의힘만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전히 김건희가 V0이고, 국민의힘은 범죄옹호집단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면, 명태균 특검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양심이 살아 있는 의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온 국민이 똑똑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극우범죄정당으로 퇴락할지, 그래도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줄지, 국민의힘 의원들이 직접 선택하십시오.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은 민생 회복과 경제 회생의 길입니다. 헌법과 법률과 상식에 따라, 윤석열 파면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거짓말과 궤변으로 극우 지지자들을 선동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12월 3일 밤 무장한 채 국회로 쳐들어 온 충격적인 장면을 온 국민이 지켜봤다는 사실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굳이 12.3 비상계엄으로 GDP 6조 3천억 원이 날아갔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민생 회복과 경제 회생을 위해 파면은 필수적입니다. 윤석열의 복귀는 폭동과 살해가 난무하는 무법 천지 독재 국가로 가는 길이고, 그런 나라에서 민생과 경제에 대한 어떤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윤석열 파면은 나라를 정상화하는 길입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내란을 옹호하고, 사법부에 대한 폭동을 선동하고, 헌법재판소를 흔들며 반국가세력이나 할법한 언행을 일삼았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동안의 언행에 대해 즉시 사과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무조건 승복하겠다고 확실하게 밝혀야 합니다. 더 이상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고, 이성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 진성준 정책위의장

오늘 오후에 본회의가 열립니다. 명태균 특검법과 함께 서민금융지원법, 자원의절약촉진법 등 민생법안이 다수 처리될 예정입니다.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해상풍력특별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 등 에너지 3법과 R&D와 통합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여야가 처리를 함께 약속했던 법안도 오늘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됩니다. 내란의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을 회복시키기 위한 법안들입니다. 민주당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주보호를 강화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인식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지난해 1월 대통령 윤석열은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하도록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이에 화답해서 “상법상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방안을 법무부 및 금융위원회와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란수괴 윤석열을 맹신하는 국민의힘이 이 상법 개정에 대해서만은 딴소리를 합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어지럽히는 악질 법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통과되는 순간 기업들은 무한 소송과 경영 마비라는 맹독에 노출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합니다.

지배주주의 전횡을 목격하면서도, 그것을 위해서 자당 1호 당원이 했던 국민과의 약속도 헌신짝 취급하는 작태에 어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정될 예정이었던 상법 개정안을 국회의장께서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것은 국민의힘의 몽니에 편을 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장께서는 오늘 본회의에 반드시 상정해서 처리해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반도체특별법도 국민의힘의 몽니에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산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기업 사장의 시대착오적인 경영방침을 관철해주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막무가내입니다.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서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제 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산업자원위원회의 법정 심사기간 180일이 지나면 지체 없이 처리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쏘아올린 관세폭탄이 동맹국, 이웃국가, 품목 등을 가리지 않고 날아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도 예외가 아닙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을 무기로 첨단제조업에 대한 온쇼어링 정책을 추진했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무기로 자국 내 산업과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한국기업들이 미국에 설립한 법인 수가 중국보다 2배 가량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 또한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집권한 2017년 153억 달러에서 2023년 280억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총성 없는 경제 전쟁에서 우리 대한민국 역시 우리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지킬 우리만의 무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기업 활동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 정책은 주로 ‘연구개발’과 ‘투자’에 방점이 찍혀있습니다. 투자의 경우 설비투자를 통한 생산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1968년 도입한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근간으로 현재까지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 제도의 경우, 초기 설비투자 비용이 크고 신규 설비투자가 지속되어야 생산효율이 증대되는 산업에는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제품 생산단계의 비용이 지속적으로 크게 발생하는 산업에는 생산효율성 제고에 큰 유인책이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민주당은 기존의 ‘통합투자세액공제’와 별도로, 새로이 첨단제품에 대해서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국가전략산업으로서 국내에서 최종 제조한 제품을 국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국내생산·판매량에 비례해서 법인세 공제혜택을 최대 10년 동안 부여하자는 것입니다. 특히, 국가 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전략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차원에서, 엄격한 요건 하에서 세액공제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환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기차, 이차전지, 그린철강, 석유화학 등 기초소재를 비롯해서 재생 항공유와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등, 탄소중립사회에 필수적인 국내 제조업의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이미 일본이 지난해부터 산업경쟁력 강화법을 개정해서 ‘전략분야 국내생산촉진세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뒤처질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변변한 산업정책 하나 제시하지 못한 채 우리 주력 산업을 방치하다시피 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이런 것으로는 전혀 대한민국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 것과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는 부인할 수 없는 뉴노멀입니다. 비상한 시기인 만큼 기존의 틀을 넘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경제와 산업이 후퇴하느냐, 전진하느냐를 결정지을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민주당은 현재 통상경제 위기 속에 우리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업들이 걱정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하루에도 수십 번씩 국민의힘이 외쳐대던 말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 내내 국민의힘은 특검법 통과를 막기 위해 혈안이 됐고 지금도 마찬가지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당하면 특검을 받으라며 큰소리치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여론조작에 의해 대선후보가 되었다면, 그 자체로 나라를 뒤흔드는 범죄입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던 후보를 낙마시키고 조작된 가짜를 대선후보로 만든 범죄의 가장 큰 피해자가 국민의힘 아닙니까?

권성동, 권영세 등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이 여론조작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두려워할 일도 없습니다. 무엇이 두려워 ‘명태균 특검법’이 본 회의에서 통과되기도 전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것입니까? 도둑이 제 발 저려서 난동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이미 김건희, 윤석열, 명태균 간의 통화는 언론에 다 공개되었습니다. 비선이 선거에 개입하고 불법적인 여론조사를 보고하고 여당의 공천까지 농단했습니다. 모든 것이 불법적이고 대가성이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처벌을 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습니다. 

명태균과 김건희의 사기 놀음으로 만들어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경제를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수단과 방법의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범죄와 편법을 넘나들며 오로지 권력만 얻으면 된다는 저급한 수준으로 대통령이 된 자가 바로 윤석열입니다. 정작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하고 싶은 일도 없었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몰랐던 무능하고 한심함 그 자체의 인물이었습니다. 

준비도 안 됐고 자격도 없는 자를 대통령으로 만든 것이 국민의힘입니다. 그때 책임 있는 역할을 하던 국민의힘 정치인 중에 사과를 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내란 수괴를 옹호하고 음모론을 퍼뜨리며 헌정질서를 짓밟는 데 앞장서고 있으니, 양심 없는 자들입니다. 이런 썩은 사과를 골라내야 국민의힘도 정상적인 정당이 될 수 있습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이 국민의힘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극우 정당은 미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에 남아있는 양심 세력에게 호소합니다. 명태균 특검이 통과돼야 국민의힘도 정상화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이대로 특검을 거부한다면, 국민의힘 주변에는 극우의힘만 남을 것입니다. 오늘 명태균 특검법에 동의하고 정의와 양심의 길 걸어가기를 호소합니다. 김건희, 윤석열이 만든 이 모든 혼란에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 정태호 기획재정 정책조정위원장

지난 25일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1.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전망 1.9%에서 0.4% 하락한 수치입니다. 내년 성장률도 1.8%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은행은 2025년 올해 경제 성장률을 2023년 11월에는 2.3%, 24년 5월에는 2.1%, 8월에는 2.1%, 11월에는 1.9%로 지속적으로 낮춰 왔습니다. 이 같은 성장률 전망 하락은 윤석열 정부의 참담한 경제 성적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1월 금통위 경기 평가에서 비상 계엄 여파로 올해 성장률이 0.2% 하락 영향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번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도 한국은행 총재는 이와 같은 사실을 거듭 인정했습니다. 비상 계엄이 우리 경제에 치명타를 안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제를 망쳐놓고도 윤석열은 아무런 일이 없었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책임의 극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국 경제 성장률이 올해와 내년 2년 연속 1%의 저조한 성장률을 기록한다면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53년 이후 초유의 일입니다. 특별한 경제 위기가 없는데도 잠재 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1% 성장은 경제 위기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경제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더 위기입니다. 탄핵의 결정만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한국 경제가 장기 저성장 늪에 빠지지 않도록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긴급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선은 내수 회복을 위한 긴급 처방입니다. 자멸적인 긴축 재정에서 벗어나서 경기 대응적으로 재정을 운영해야 됩니다. 소비, 투자, 수출 어느 곳에도 희망적인 전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내수 경제 회복과 경제 성장을 위해 민주당이 제안한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 집행해야 합니다. 한국은행 총재와 경제부총리도 추경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직 국민의힘만이 민주당이 제안한 추경안을 발목 잡기하고 있습니다. 추경을 통해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마련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한국 첨단 산업의 수출 경쟁력이 추월당하고 있습니다. 경쟁력을 확보하고 격차를 벌리기 위해서는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열리는 본회의에서 반도체 기업의 투자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반도체 특별법은 여야가 대부분 합의를 해놓고도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견이 있는 것은 계속 논의하되, 합의가 된 것은 우선 빨리 통과시켜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제안을 사사건건 발목 잡기만 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가지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상속세 일괄공제, 배우자 공제를 현실화하는 상속세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기재위에서 작년 말 이미 공감대가 형성됐고 언제든지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습니다. 현재 기재위 위원장과 조세소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과 박수영 의원입니다. 바로 국민의힘이 회의를 소집하면 처리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야당 탓만 하고 있습니다. 기재위에서 지금 국민의힘은 태업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5일 전체회의 개최를 요구했지만 국민의힘 송언석 위원장은 소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법에 따라 매달 둘째, 넷째 화요일에 전체 회의를, 첫째, 셋째 목요일에 소위 정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답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 강준현 정무 정책조정위원장

국민의힘이 상법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예고했습니다. 본회의 표결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거부권을 운운하는 것은 그들이 소액 주주의 권리 보호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기득권 세력의 이익만 대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여 대주주와 경영진이 소액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기업 경영진이 주주의 이익을 고려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은 주식 시장 선진화의 필수 조건입니다. 이는 단순한 야당의 입법이 아니라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벗어나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정부 인사들이 과거에는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해 왔다는 점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1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권 파생상품 시장 개장식에서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 주주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또한 충실 의무 확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역시 ‘배임죄 개편과 함께 상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 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법무부 장관 시절 획기적인 법안이라며 추켜세웠습니다. 

대통령과 정부 인사, 국민의힘 지도부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던 개혁이 재벌을 위한 개혁 저지로 둔갑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입법은 상법 개정에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정무위원회 차원에서도 자본시장법 개정을 적극 논의하여 상법 개정과 함께 주주 보호 장치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확대해야 합니다.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은 국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국민의힘은 일단 반대라는 무책임한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대원칙을 부정할 수 없다면 자신들이 과거에 했던 말조차 부정하며 상법 개정을 가로막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소액 주주 보호와 주식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개혁을 정략적으로 반대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거부권 논의를 철회해야 합니다.

■ 문정복 교육 정책조정위원장

까마귀가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온갖 화려한 깃털을 주서모아 꼽았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고 비가 오자 화려한 깃털들이 다 털어져 나갔습니다. 원래 초라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 김건희씨의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4개월 만에 할 수 있는 일이 무려 3년이 걸렸습니다. 김건희씨의 표절 논문 의혹이 2021년도 말 제기된 이후에 3년에 걸친 조사를 거쳐서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표절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비록 조사과정에서 관행이었다는 이야기도 하지만, 이런 주장은 학술적 부정행위를 합리화하는 위험한 논리입니다. 학문적 논리는 시대를 초월해서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연진위는 이미 표절을 인정한 만큼 이제 남은 것은 ‘학위 취소’라는 당연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만약에 당시 관행을 이유로 학위 유지 결정이 내려진다면, 이는 대한민국 전체 대학의 연구윤리 체계를 무너트리는 중대한 전례가 될 것입니다. 국민의 70%가 김건희 특검법을 지지하는 등 이 사항은 이미 권력형 비리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만약 숙명여대가 학위 취소를 회피한다면 이는 권력의 사유화라는 불신을 더욱 더 키울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학위 취소가 지연되거나 축소될 경우, 국회 차원의 특별한 조사와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 공방이 아닌 교육 정의 실현을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숙명여대의 학위 취소 결정은 김건희씨의 국민대 박사학위 무효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국민대는 이미 석사 학위 취소 시 박사 학위도 취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이제 약속을 실천 실행에 옮길 때입니다. 박사 학위 역시 표절에서 자유롭지 않은 만큼 국민대 역시 자체적인 재조사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숙명여대는 학문의 신뢰를 지키는 학교라는 자부심을 되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연진위와 교육대학위원회는 학위 취소를 결정함으로써 오로지 진실만을 추구하는 학문 공동체의 본분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회를 놓친다면 숙명여대는 물론 대한민국 전체 대학의 명예가 추락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학문적 부정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진실을 쫓을 것임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2025년 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