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2월 28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내일이 3.1절입니다. 106년째 맞는 3.1절이라고 합니다. 3.1절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일제 치하에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온 국민이 나서 싸웠던 날입니다. 국가가 유지 존속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 최소한의 질서를 온 국민이 함께 만들어낸 것, 국민의 합의가 바로 헌법입니다. 법 체계도 위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헌법, 법률, 시행령, 규칙, 조례, 이런 식으로 위계가 있는데, 대한민국 최고의 통치 규범, 가장 지켜야 될 핵심적 가치, 이것이 바로 헌법입니다. 

3.1절을 맞으면서, 대한민국의 집권세력이 헌법 질서 파괴 행위에 동조를 하면서 스스로를 보수라고 부르는 것이 참으로 황당한 느낌입니다. 이것은 마치 파란 빨간색이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형용모순이라고 하지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 윤석열 1호 당원을 여전히 제명·징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 시도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법치주의의 핵심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법원을 폭력으로 파괴하는 행위에도 사실상 동의하다시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1절을 맞아서, 여전히 집권 여당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 나라 정치에서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대오각성을 촉구합니다.

상법 개정안이 어제 본회의에 부의되지 못했습니다. 의장단 입장에서는 무언가 사정이 있을 것으로 충분히 이해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다 국민의힘이 반대하기 때문에 생긴 일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상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도 약속했던 것이고, 금융감독원장도 약속했던 것이고, 한동훈 대표도 약속했던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표가 바뀌면 그 전에 한 발언이나 약속이나 방침은 다 무효가 되는 것입니까? 그런 정당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지금 와서는 또 상법 개정안을 반대를 하는데, 팥죽 끓듯이, 개구리 어디로 뛰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랬다저랬다, 저랬다 이랬다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불안해서 어디 살겠습니까? 

주주보호장치가 마련되면 개미들도 국장 가자고 하겠지요. 지금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그런 모멸적인 비유까지 있습니다. 이 나라의 자산 관리의 주된 수단이 부동산이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못하는 것도, 집값 걱정을 하는 것도, 집 마련 걱정을 하게 되는 것도 국민의 투자 수단이 부동산으로 거의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본시장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본시장을 살리는 데 가장 핵심적인 장치 중의 하나가 바로 주주의 이익을 훼손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주주가 취급되도록, 소액 주주라도 대주주와 차별받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는 상법 개정입니다. 그래야 믿고 투자하겠지요.

민주당은 임시회가 끝나더라도 다음 회기에는 반드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원인이라고 할 상법을 반드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찬대 원내대표

하다하다 이제는 명태균이 민주당 사람이라는 억지입니까? 어제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명태균 특검법을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명태균 특검법을 반대했습니다. 심지어 권성동 원내대표는 ‘명태균이 민주당 사람’이라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특검에 찬성하는 홍준표 대구시장도 민주당 사람입니까? 이러다가 명태균이 중국인이라는 말까지 나오겠습니다. 아무말 대잔치 그만하고, 자중하기 바랍니다.

이제 공은 최상목 대행에게 넘어갔습니다.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명태균 특검은 여론조작, 공천개입, 국정농단 등 중대 범죄의혹을 규명하는 법안인 동시에, 12.3 비상계엄의 진상을 규명하는 법안이기도 합니다. 공범이 아닌 다음에야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고, 명태균 특검을 즉시 공포하십시오.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 침해라고 선고했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대통령이, 3명은 대법원장이,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한 것은 삼권분립 정신에 기초한 것입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권한이 없습니다. 그 당연한 상식을 헌재가 다시 확인해준 것입니다.

그런데도 최상목 대행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바로 하기는커녕,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기상천외한 망언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선출했으니 바로 임명하라는 것이 헌재 선고의 취지이고 헌법정신인데, 무슨 정무적 판단이 필요합니까? 헌법을 지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마치 자신이 헌법 위에 군림하는 특별한 존재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데, 어서 착각에서 깨어나십시오. 이런다고 내란 수습을 방해한 책임을 피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선별 거부함으로써 헌재의 온전한 구성을 막고, 경호처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방해 행위를 수수방관하지 않았습니까? 내란에 동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정황도 존재합니다. 재판관 임명 여부와 무관하게 그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오전 중에 꼭 임명하시고, 오후에 국회에 오셔서 국정협의체에 임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 김민석 최고위원 

국힘은 이제 내놓고 범죄 방탄 패거리가 됐습니다. 윤석열, 명태균 통화 녹음이 나와도 명태균 특검법을 반대할 명분이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내란의 방아쇠와 공천 개입을 규명할 명태균 특검을 반대하는 유일한 명분은 국힘과 국힘 대선 주자들의 초토화를 막는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범죄 집단의 집단 자백입니다. 국힘이 초토화될 정도로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국민이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 알 권리를 뭉개고 또 윤석열 같은 부적격 후보들을 줄줄이 내세워서 나라를 초토화하겠다는 것입니까? 

최상목 대행도 내놓고 내란 비호와 국인 편 들기에 나섰습니다. 헌재 결정까지 났는데, 웬 정무적 판단입니까? 최 대행이 정치인입니까? 만에 하나 명태균 특검법도 재의요구권 행사를 정무적으로 판단할 심산이라면 오늘 당장 대행 옷을 벗고 내란당 국힘에 입당 선언을 하십시오. 최소한의 형식적 명분조차 없이 중립을 가장한 최 대행의 정치 행위야말로 국가의 정상화와 경제 회복을 막는 주범입니다. 즉각 명태균 특검법을 공포하십시오.

■ 전현희 최고위원 

내란 수괴 윤석열의 하명을 추종하는 권성동·권영세 두 ‘내란 쌍권총’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총질을 난사하고 있습니다. 국힘의 쌍권총이 내란 정국 국회에서 ‘이재명 전담 블랙요원’으로 맹활약 중입니다. 입만 열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찬양 고무하고, 내란을 옹호하고, 극우 선동을 일삼는 내란 쌍권총 권성동·권영세 두 의원의 활약으로 국민의힘은 내란의힘, 극우의힘으로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권성동·권영세 의원은 이참에 아예 옥중 내란 군주 윤석열의 집사 변호사로 이직하는 것이 훨씬 더 어울릴 듯합니다. 불법 계엄 내란 여파로 꾸려진 국힘 비대위가 내란 극복은커녕, 내란 수괴에 충성하는 내란 동조 극우 친위대가 되었습니다. 내란을 옹호하고 극우와 결탁해서 헌법 무시, 헌법기관 겁박을 일삼고, 당내 불법 선거로 얼룩진 부패 비리 정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정당사에서 퇴출이 정답입니다. 국민의힘은 극우의힘으로 불리는 것이 억울하다면,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1호 당원 내란 수괴 윤석열을 출당 조치하십시오. 극우의힘·내란의힘 당에 대한 국민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 현실을 직시하기를 바랍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불임명은 위헌임을 만장일치로 확인했습니다. 헌재의 결정은 대통령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자의적인 선택권이 아니라 헌법상의 의무임을 확인한 것입니다. 헌재가 최상목 권한대행의 그동안 내란 수괴 비호, 헌법 무시 행태에 대해서 철퇴를 가한 것입니다. 최상목 대행은 위헌 위법 ‘권한 남용 상습범’입니다. 헌법을 무시하고 법을 위반한 공직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으로 엄격 처벌해야 합니다. “헌재의 뜻을 존중한다”면서 “정무적인 판단을 하겠다”는 식의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망동은 권한대행에게 결코 용납되지 않습니다. 최 대행은 헌재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지금까지 자행한 반헌법적인 군헌문란행위에 대해서 국민께 정중히 사과하십시오. 운전대행의 본분은 안전운전입니다. 자신이 차주인 것처럼 운전대를 마음대로 돌리다가는 반드시 대형 사고가 나기 마련입니다. 

윤석열의 계엄은 김건희 방탄용이었다는 것이 점점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 비호, 김건희 방탄 국민의힘은 묻지마 김건희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 반대만 외치고 있습니다. 윤건희 명태균 게이트는 의혹이 아닌 실체입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공천 개입 육성은 징역 2년이 선고된 박근혜 전 대통령 공천 개입 사건보다 훨씬 중대한 범죄입니다. 국민의힘도 외쳤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범인이 되기 싫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명태균 특검법 구조선에 탑승하기를 바랍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국민의힘이 조만간 단식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탄핵을 반대하기 위한 그야말로 최후의 발악으로 보입니다. 어제 자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3월 2일부터 국회 본청 2층 입구에서 2명씩 하는 형식으로 하루씩 릴레이 단식을 하자고 제안을 했답니다. 이 소식을 접한 국민은 즉각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하루 정도 끼니를 참는 것을 간헐적 단식, 또는 디톡스 다이어트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 여러분이 몸이나 챙길 때입니까? 단식이라는 것은 목숨을 건 최후의 보루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이 탄핵 국면에 어떻게든 극우 세계관에 발붙여서 최대한 살아남기 위한 발버둥으로 보입니다. 

한때 이재명 대표가 단식 투쟁을 시작했을 때 한껏 조롱했던 국민의힘. 간헐적 단식을 하든, 디톡스 다이어트를 하든 여러분의 마음이지만, 적어도 지난날에 대한 반성은 하면서 시작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기억을 좀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위 그림은 23년 9월 4일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올라왔던 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표 단식이 ‘방탄쇼’다, ‘땡깡 단식쇼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관종의 DNA만 엿보일 뿐이라고 비아냥대었죠. 저작권은 여러분에게 있으니, 국민의힘에 고스란히 돌려드리겠습니다. 과거 국민의힘이 했던 이 말들을 반추하면서 웰빙 단식 잘 하시고, 관종 DNA 잘 육성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적은 국민의 힘입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먹사니즘, 잘사니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겨우 한다는 것이 극우 세력과 붙어서 계엄과 내란을 옹호하고 먹고사는 생계 수단, 투쟁 수단으로 삼는 것 아닙니까? 지난 26일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열린 탄핵 찬성 집회에 극우 유튜버들이 난입해서 피켓을 씹어 먹고 현수막을 움켜쥐면서 바닥에 드러눕고 심지어 한 학생의 멱살을 잡는 폭력 행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극우 유튜버가 이런 짓을 벌이는 것이 유튜브 수익 창출 중지 때문이라는 분석도 하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경악할 일입니다. 여당과 정부 당국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극우세력의 폭력적인 언동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죠. 

보시다시피 전한길 씨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헌재는 가루가 되어 사라질 것이다”라는 협박성 발언을 수차례 반복했고,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국민 뜻에 반하는 헌재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헌재 분쇄를 꿈꾸는 이들의 무도한 언사가 이 땅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마구 흔들고 있습니다. 잠자는 백골공주 김민전 의원에 이은 제2의 백골단 사태입니다. 그리고 저 기자회견 뒤에 서 있던 사람들, 혹시 백골단 단원 아닙니까? 겁도 없이 국회 안에서 이런 일을 벌인 자들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중 윤상현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제소를 진행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혼란을 틈타서 이득을 취하는 이런 자들이 활개 칠 수 있게 만든 장본인은 바로 내란 수괴 윤석열입니다. 어제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이 한 방송에 출연해서 192석 이재명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우리가 물리적으로 막을 수단이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던데요. 계엄을 한번 해보니까 비상계엄이 입에 쉽게 당기지요? 하나같이 가관들입니다. 정신들 차리십시오. 지금이 디톡스 다이어트나 할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계몽을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 윤석열이나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여당을 자처하는 국민의힘, 그리고 극우 세력에 유린당한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5년 전 오늘 대구에서 이승만 독재에 저항한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들은 결의문에서 타고르의 시 한 구절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 촛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2·28 민주운동 기념일을 맞이하는 마음이 평소보다 더 무겁고 숙연해집니다. 내일 3.1절 안국동 사거리 집회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내란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내란청문회를 마치고 오늘(28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합니다. 그동안 소기의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수도 없이 쏟아낸 윤석열의 거짓말을 국조특위 청문회에 나온 증인을 통해 거듭 확인했습니다. 헌재에서 따져볼 문제들을 제기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다만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태는 강한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진실을 밝혀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위원들이 제대로 된 조사는커녕 내란 수괴 윤석열 변호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본질과 무관한 발언과 거짓 주장으로 회의를 방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청문회 출석을 앞둔 증인을 따로 불러서 회유하려고 했던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국민 앞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번 국정조사는 국민의 알 권리는 물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중대한 절차였습니다. 내란을 기획하고 실행한 세력, 그리고 그들을 비호하는 세력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불출석과 거짓 증언으로 국정조사를 방해한 증인들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를 통해 다시는 이 땅에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헌법적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시 대한민국, 다시 민주주의'를 위해 내란세력을 끝까지 추적하고 ‘발본색원’하겠습니다. 

내일은 3.1절입니다. 3.1절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 선조들이 한국의 독립을 외친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독립운동을 넘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룬 역사적 사건입니다. 106년 전, 국민이 주체가 되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민주주의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날입니다. 다시 말해 ‘주권재민주의’가 태동한 날입니다. 

이후 3.1운동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헌법 제정, 그리고 오늘날 민주주의 체제에 이르기까지 중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선조들이 피로 일군 민주주의가 지난 12월 3일 ‘큰 손상’을 입었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 일당으로 인해 100년 넘게 공들인 민주주의의 탑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결국, 보다 못한 우리 국민은 일어났습니다. 국회로 모였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항거를 이어갔습니다. 100여 년 전 일제에 맞선 민족운동이 재연된 것입니다. 가슴 깊은 곳에 있던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이 다시 솟구친 것입니다. 내일 광화문에 모여 '다시 대한민국, 다시 민주주의'를 외쳐주십시오.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열기로 독재를 향한 내란 수괴의 꿈을 짓밟아 주십시오.

■ 이언주 최고위원

최근 일부 대학가에서 윤석열 탄핵 심판을 두고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일부 극우유튜버를 중심으로 윤 지지자들이 캠퍼스까지 들어와서 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폭력과 폭언, 성희롱 등 상황이 매우 심각한데, 지난번에 제가 여론조사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윤석열 지지자가 이대남이다.’ 이런 식의 허황된 얘기는 하지 않기 바랍니다. 공권력은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 처벌을 해야할 것입니다.

지난 주말에 경제사절단과 함께 미국 워싱턴 등지를 방문해서 아웃리치(outreach) 활동을 하고 어제 새벽에 귀국했습니다. 미국의 앤디 김, 댄 설리번, 그리고 토드 영 같은 상원의원을 만나서 한미 통상 현황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빅터 차 등 미국-일본 등 동북아 관계 전문가들을 만나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 가서 느낀 게, 국민의힘 일각에서 가짜뉴스로 미국에서까지 민주당을 비난해, 허위사실이 도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국익을 저버린 아주 몰염치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어떤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것을 발견할 경우에는, 하나도 빠짐없이 법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앞서 이러한 행위들은 국익을 저버린 행태입니다. 역시 국민의힘은 보수와 극우도 아니고, 이것은 반국가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몇 가지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제조업 부활에 사활을 건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대한민국과 함께 협력할만한 분야가 AI나 에너지, 조선 분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이런 분야들 중에서 조선이나 에너지, 또 그 외에 전략산업들은 대한민국이 중국을 대체할 유일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점을 잘 주지를 시켜야할 것 같습니다. 조선협력과 관련해서는 ‘쉽스 액트(SHIPS Act)’로 불리는 미 함정을 동맹국에서도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한 토드 영 상원의원이 설명을 많이 해서 들었습니다만, 여기서 보면 우리나라의 하나 오션이 미국의 필리조선소를 최근에 인수를 했습니다. 거기에 제가 방문을 해서 상황을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화오션이 1년의 건조 역량이 40에서 50척에 달하는데, 거기는 1년에 1척 내지 2척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조선업의 건조 역량이 한국이 매우 뛰어나고, 따라서 한국의 조선업 협력이 굉장히 긴밀하게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미 함정의 MRO 및 건조를 위한 법제와, 한미조선산업협력을 위한 한미의원협의회 구성 등, 한미 조선 협력을 위해서는 우선 미국에서 쉽스 액트의 통과가 필요함을 강조했고, 한국에서도 필요한 입법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알래스카의 가스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도, 미국에서는 천연가스와 셰일석유 등을 한국과 일본 등이 사가면서 이런 신규 가스나 자원 개발에 참여하길 바라고 있고, 특히 이 경우에 건설파이프라인이라든가, 엔지니어링 분야가 우리 대한민국이 매우 제조역량이 뛰어나기 때문에, 한국과 또 일본의 협력이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전문가에 의하면 경제성이 좀 떨어진다는 평가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입을 하고 있는 걸프만의 개발프로젝트에 비해서, 경제성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관세 협상의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일본, 대만, 아세안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연대해서 참여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좌우가 없는 생존 이데올로기 시대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야·정이 합심해서 이 시기를 잘 헤쳐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 시기에 경제 정책이 실패가 심각했다고 말씀하십니다만, 그동안에 보면 GDP 성장률만 보더라도 1%를 기록한 것은 그동안 경제위기 상황을 제외하고는 윤석열 대통령 시대가 유일합니다. 이렇게 여러 외신에서도 그렇고, 윤 대통령의 경제 실정을 비판하고 있고, 또 이창용 한은 총재도 같은 평가를 내리면서, 경제 성장률을 낮춰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에너지3법 같은 법안을 여야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만, 오늘도 국정협의회에서 여야가 국민연금 모수 개혁을 결론 내기로 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이 진짜로 국민연금 개혁 의지가 있다면, 진정성을 갖고 국정협의회에도 임하고, 앞으로도 여야 간의 이런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순호 최고위원

명태균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상욱 의원 한명만 특검법에 찬성했습니다. 포화같이 쏟아질 비난의 화살을 무릅쓰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용기를 내 주신 김 의원께 감사를 전합니다.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 반대 당론을 정했다고 하는데, 윤석열과 김건희의 육성까지 나왔는데, 특검을 왜 거부하는 것인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당이며 누구를 위한 국회의원인지 묻고 싶습니다.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다”, 지난 26일 공개된 김건희의 육성입니다.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 조선일보에 대한 비판과 비난이 많이 있었지만, 폐간에 목숨을 걸었다는 표현은 이제껏 들어본 것 중 최강의 표현입니다. 공개된 녹취에는 “조중동이야 말로 우리나라를 망치는 애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지들 말 듣게끔 하고 뒤로 다 기업들하고 거래하고 얼마나 못된 놈들인 줄 아느냐”고 말했습니다. 김건희가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을 걸 정도의 일이 과연 무엇인지, 그 배경에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건희가 목숨을 걸 만큼 조선일보에 대해 분노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의문과, 조선일보는 정권의 명운이 달린 특종을 확보하고도 왜 보도하지 않았는지 하는 의문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보도를 하지 않은 이유가 대통령실과 어떤 거래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합리적 추측이고 의심입니다. 

명태균과 윤석열, 명태균과 김건희의 통화 육성이 공개되면서 윤석열 부부가 지난 대선에서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 등 도움을 받은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에게 공천을 줬다는 의혹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김영선 해주라 했는데, 참 말이 많네”하는 육성 통화가 공개되고, 이 사건을 수사한 창원지검 8명의 검사들이 윤석열 부부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적시한 보고서에 연서명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어제 명태균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검을 통해 그동안 의혹으로만 제기되었던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여부의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남상권 변호사가 밝힌 대로 명태균이 윤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을 뒷받침할 핵심물증인 통화녹음 파일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김 여사에게 알렸고, 그것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계기가 됐다는 말의 진위도 특검을 통해 밝혀질 것입니다. 또한 조선일보는 김건희의 육성이라는 특종을 쥐고도 왜 보도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내막도 밝혀질 것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리해 면죄부를 준 검찰입니다. 공천개입과 여론조사 의혹을 이제껏 뭉개왔습니다. 검찰을 믿을 수 없습니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길, 특검 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이든 최상목 대행이든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국민의 명령, 명태균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라!

■ 홍성국 최고위원

시공능력 116위 안강건설이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대형 건설사인 엘건설도 자금난을 막지 못해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기사가 어제 언론을 도배했습니다. 올해 들어 유서깊은 신동아건설이나 삼부건설 등이 잇따라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우선 해당 기업의 분양을 받으신 분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서둘러야 합니다. 동시에 유사하게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사를 찾아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런 주택시장과 건설사의 난맥상은 이미 예정된 것이었습니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부동산 PF 처리를 그냥 덮어놓고,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시간이 지나니까, 자연히 부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주택 공급 계획도 없었습니다. 이 결과 올해부터는 수도권은 이제 입주 물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전세 얻기도 여러 가지 어려운 측면이 발생할 것이고요. 반면에 지방은 미분양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양극화 현상이 있습니다.

지방 미분양은 수도권인 경기 남부 지역까지 이미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위기를 느꼈는지 지난 2월달에 정부는 또 5조 원의 가계대출을 늘려서 막아보자 하는 미봉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은 진통제입니다. 치료제가 아닙니다. 지금 윤석열 탄핵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는 정부 여당이 진통제 정책을 거의 모든 분야에 쓰고 있는데, 특히 주택이라든가 금융과 관련된 정책들은 3년, 4년, 5년 이상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진통제가 아닌 치료제를 제대로 된 맞춤형 치료제를 만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탄핵을 서둘러야 합니다. 이제 윤석열 탄핵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잡고 있는 매우 중요한 생존의 문제입니다. 우리 국민과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윤석열 탄핵을 시급히 서둘러야 합니다. 경제는 민주당입니다.

■ 이수진 전국여성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 이수진입니다. 지난 2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발대식을 갖고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내란에 맞선 빛의 혁명은 희망 대한민국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 중심에 민주당 여성 당원이 설 것입니다. 일주일 뒤인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한 세기가 훌쩍 지났지만, 여성의 노동 환경 개선과 참정권을 요구했던 그 시절, 여성들의 외침은 여전히 이 땅 대한민국 여성들의 외침과 맞닿아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짧은 집권 기간 동안 성평등 가치를 처참히 무너뜨렸고, 혐오와 갈라치기로 연명하는 역사 퇴행적 정치로 일관했습니다. 차별은 더욱 교묘해졌고 혐오는 노골화되었습니다. 바꿔야 합니다. 민주당 여성위원회가 바꾸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법과 모성 보호 3법,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법 등 무너지는 여성 인권과 시민들의 삶을 지키고 회복시키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더 근본적인 차원의 성평등 정치로 나아가겠습니다. 먹사니즘을 잘사니즘으로 이어가는 희망의 다리는 존중과 평등, 그리고 안전입니다. 여성 노동의 존중, 돌봄, 민주주의, 젠더 폭력 근절, 여성 대표성 확대로 희망 대한민국을 열어내겠습니다. 민주당의 여성 당원은 정치의 주체로서 반드시 대한민국 대전환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밝히는 빛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모경종 전국청년위원장

윤석열이 내란 시도 이후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청년'입니다. "당이 하나가 되어서 2030 청년들을 위해서 할 일을 해달라." 과연 윤석열 당신은 청년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대기업, 중견 기업으로만 기준으로 해도 신규 채용 증가 폭이 6년 만에 최저입니다. 경험이 없다고 취업이 안 되고, 취업을 안 해서 경험도 못 쌓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업 채용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직무 경험이라고 74.6%가 대답하고 있습니다. 더 수렁으로 빠지게 해놓고 윤석열 당신이, 그리고 국민의힘이 청년을 운운할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 청년 세대는 당신들의 장기말이나 바둑말이 아닙니다.

내일이면 3.1 운동의 날인데, 유관순 열사가 만약 현시대의 사람이라면 08년생입니다. 항상 대한민국 변혁의 역사,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역사에는 청년들과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들을 위한 정책과 입법은 책상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청년 삶의 현장 그 자체에서 나와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는 분과위원회 구성을 당원들의 수요에 맞게, 청년들의 수요에 맞게 구성할 것을 선언합니다. 

대표께서 방금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저는 탈출을 못 한 채 며칠 전 경영진과 최대 주주의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상장 폐지를 통보받은 사람입니다. 아마 저에게 수요 조사를 하게 된다면 저는 이런 분과를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국장 정상화 분과' 청년들에게 눈높이를 맞추라고 강요하지 말고 건강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해야 청년만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가 건강하고 활기찬 세대로 구성될 것입니다. 말만 하는 2030 정책 그만하고, 진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련해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께 마지막 한마디 하겠습니다. 당신은 국민의힘 1호 당원이 아닙니다. 정무적 감각을 운운하기 전에 우리나라 청년 세대의 삶을 챙기는 감각이나 키우십시오.

■ 봉건우 전국대학생위원장

최근 극우 내란 동조 세력을 중심으로 2030 세대에 대한 탄핵 반대 가스라이팅이 도를 지나치게 넘고 있습니다. 이젠 하다 하다 못해 대학 캠퍼스 내부에까지 진입해 난동을 피웁니다. 심지어 몇 학교의 경우에는 신입생들이 가장 축복받아야 할 입학식 날까지 그런 집단적 행동을 하려고 기획했던 사실 또한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이런 집회에 반발하는 학생들과 물리적 마찰이 생기고 폭력을 휘두르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또한 교묘하게 성별 갈라치기를 하여 특정 성별은 탄핵 찬성으로, 특정 성별은 탄핵 반대로 여론이 모이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이를 몇 언론이 퍼 나르지만, 탄핵 반대에도 청년이 모이고 있다는 근거는 50여 명이 채 안 되는 청년이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가담했다는 사실뿐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로 명분도 진심도 없이 청년팔이를 하는 것에 발맞춰 마지막 발악을 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의 청년 대학생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마지막 발악을 하는 내란 세력의 어처구니없는 가스라이팅 시도를 단호히 처단해 주시고, 우리의 캠퍼스와 일상을 지켜주십시오. 대한민국의 민주 헌정 질서가 무너지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무력화하려 했던 12월 3일, 그날 밤 엄혹하고 차가웠던 공기를 기억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거리로 나서고 정의를 부르짖으며 이 나라를 지켜냈던 것은 바로 우리 청년들과 대학생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밝은 내일이 짓밟히지 않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 서미화 전국장애인위원장

내일은 3・1절입니다. 106년 전 깨어있는 선조님들의 3・1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광복은 물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내란 수괴 윤석열 때문에 민주주의와 민생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 가장 힘든 분들은 장애인분들처럼 사회적 약자입니다. 하루속히 내란 수괴 윤석열의 파면이 결정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민생을 회복시키는데 서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님과 장애인 10만 당원 시대 결의서에 서명하는 것을 시작으로, 박찬대 원내대표님을 비롯해 당 지도부와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이 찾아주셔서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당초 목표 인원이 300분의 장애인 동지들이 참석하는 것이었는데, 장애인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내외 귀빈 여러분이 500명이 넘게 오셨습니다. 발대식 당일 휠체어 장애인들이 100명이 넘게 오셨는데, 장소 섭외를 계단식이 아닌 의원회관 3층 로비에서 무대 없이 평평한 파란색 카펫을 깔아서 진행한 것이 장애인 분들이 접근하기 좋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발대식 당일 환영사와 결의문을 통해서 선언한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는 10만 장애인 당원 시대를 열어 정권교체와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는데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당원 중심주의를 기반으로 장애인이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열어갈 것입니다. 전국장애인위원회는 지난 1월부터 지역순회간담회와 시・도당 장애인위원회 발대식을 진행하면서 지역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충남・충북・대전・울산・인천을 다녀왔고, 오늘 대구, 다음 주에는 강원・경기・제주・전남지역을 순회합니다. 장애인 당원을 조직하고, 장애인 당원 외연을 확대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애인 당원 중심 시대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을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 최철호 전국 노동위원장

지난 월요일 제2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위원 구성을 마치고 출범을 하였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에는 기후극복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실질적이고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있지만, 제1기 탄노기에서 노동자를 배제하여 노동계에서 소송을 제기하며 개정을 촉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2기 역시 구색만 갖춘 반쪽짜리 탄노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올해 말부터 태안 1, 2호기를 시작으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가 본격화됩니다, 탄소중립 정책이 산업구조 변화와 노동자 보호를 동시에 고려하지 않으면 정의로운 전환이 아닌 노동자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이 될 위험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공식화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2기 구성을 보면,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대전환의 중심에 있는 유관 산업 노동자의 위원회 참여는 필수적임에도 이번에도 전력노동자는 위원회에서 배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대신 노동계 몫으로 한국노총 인사 1명과 함께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동조합 위원장이 위촉되었습니다. 여기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동조합 위원장은 과거 국민의힘이 영입을 추진했던 인사로서 윤석열 정부의 코드인사입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을 좌우하는 대통령 직속의 핵심기구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전문성과 현장성이 결여된 구색 갖추기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야말로 윤석열의 마지막 ‘알박기 인사’라고 밖에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책기구가 정당의 이해관계나 정치적 타협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노동계의 대표가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을 촉구합니다. 

■ 임미애 전국농어민위원장

우수가 지났습니다. 얼음이 녹고 비가 내려 본격적인 영농 준비를 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예측할 수 없는 기후 상황으로 농민들이 농사를 짓기 매우 어려운 시절입니다. 지난해 민주당은 농업 재해와 관련한 대책을 법안으로 발의했고, 농민들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재해 보험 할증 문제에 대해 제도 개선을 위해 애썼습니다. 그러나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거부권 행사로 좌초되고 말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아래 거부권 행사 1호 법안이 농업 관계법입니다. 윤석열 정부로부터 가장 먼저 거부당한 농민들의 심정은 너무 참담했지만, 다시 털고 일어나 올해도 농사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본격적인 영농 시기가 도래하면 농가는 재해보험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에 맞춰 농어민위원회는 재해보험 부당 할증 피해 사례를 수집하는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열고 있습니다. 2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국 시군 156개소의 농업기술센터 주변 지역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사례 수집에 들어갑니다. 민주당이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160여 개에 달하는 농어민 생산자 조직과의 소통을 위해 전담의원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월 초까지 각자 맡은 단체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현안들을 정리하겠습니다. 1월에는 생산자 단체와의 연대를 바탕으로 농어민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했고, 신년교례회를 했습니다. 벌써 2회 차, 한 달에 두 번씩 전문가를 모시고 줌 회의 방식으로 각지에 흩어져 있는 농어민 지도자들과 현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올해는 조금은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든든한 민주당 농어민위원회가 되겠습니다.

■ 복기왕 사회적경제위원장

2주 전부터 경북을 시작으로 사회적경제위원회 시도당 발대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경북도당에서 취임식이 시작되는데 오세희 의원님과 임미애 의원님 저까지 해서 3명의 국회의원이 경북에 있는 경우가 참 드물다는 말씀을 듣고, 처음이었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구와 경북은 숫자는 적으나 결기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서울도 발대식을 가졌고, 요즘 씁쓸한 이야기인 사회적 경제의 망명지, 경기도도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나마 경기도는 도 차원에서라도 일정 부분 정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긴다는 말씀은 정말 슬픈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회적 경제 영역도 위축돼 있고 우리 당내 활동가들도 많이 위축돼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 기재위에서 지난 19대 총선 때부터 추진해 왔던 사회적경제기본법을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한번 추진해 보자는 내부적 합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오랫동안 추진해 왔던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이번에는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모으겠습니다. 우리 당에서도 힘껏 응원을 해 주셔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이라는 상징을 우리가 법으로 만들어내고 사회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어서 이것이 무엇인가라는 궁금증을 갖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회적경제는 따뜻한 경제의 힘이다.’라고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 오세희 전국소상공인위원장

전국소상공인위원장 오세희 의원입니다. 민생 경제의 주체인 766만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절실합니다. 민주당이 발표한 추경 예산 중에 민생 회복 지원금 20.8조, 소비 진작 4대 패키지도 있고, 중소기업 지원 그리고 12.3 계엄으로 잘못된 정부의 일로 인해서 직접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현장에서는 비상계엄 손실 보상이 꼭 필요하다, 2조 8천억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도 이렇게 빠른 민주당의 추경 예산 발표에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얼마 전에 국민의힘에서 발표한, 760만의 모든 소상공인들에게 100만 원씩 바우처 지원하겠다고 한 헤프닝이 일어났습니다. 말로는 760만의 모든 소상공인한테 주겠다 하고, 내용은 연 매출 1억 400의 영세 소상공인한테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760만의 전 소상공인에 주겠다고 말을 하고, 연 매출 영세 소상공인 1억 400짜리 소상공인들한테 하면 258만입니다. 100만 원씩 760만에 전부 주겠다고 해놓고, 이렇게 내용은 258만 명입니다. ‘우리가 다 영세냐.’ 그리고 주지도 않을 돈을 100만 원씩 준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할 때는 퍼주기라고 호도하면서, 본인들은 760만 명에게 주겠다고 하고, 실제로는 258만 명만 지급하겠다고 발표합니다. 수치도 모르고 현장도 모르는 국민의힘이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소상공인을 두 번 울리는 것입니다. 저희 소상공인위원회는 전국에 발대식도 지금 있고 계속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전통시장상인연합회 또 공인중개사협회 등 각종 간담회가 이루어지고 다음 달 6일에는 동대문의 패션 봉제 산업 현장을 가고자 합니다. 현장에 방문하고, 또 국회에 와서 간담회에서, 전국적으로 민주당의 정책을 전달하고 그분들이 또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직화를, 전국 조직을 확대하겠습니다.

2025년 2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