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3월 4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찬대 원내대표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주말 광화문에서, 수십만 국민과 함께 3.1절을 기념했습니다. 106년 전, 선조들이 빼앗긴 나라의 주권 회복을 위해 거리로 나선 것처럼, 짓밟힌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 국민은 다시 거리에 섰습니다. 우리 국민께서는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면 언제나 가장 먼저 들고 일어나 가장 늦게까지 싸웠습니다. 외세가 침략했을 때 의병이 되어 나섰고, 일제에 빼앗긴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독립투쟁에 나섰으며, 독재정권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피를 흘리면서도 싸우셨습니다.

12.3 내란의 밤부터 지금까지도 거리에서, 삶의 현장 곳곳에서 싸우고 계신 국민이 계시기에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국민께서 만들어 오신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파면은 기정사실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민주주의의 명령이자 역사적 필연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봄의 초입인 지금까지도 내란의 겨울을 살고 있습니다. 지난 삼일절에도 김기현·나경원·윤상현·추경호 의원 등 37명은 탄핵 반대 여의도 집회에, 박대출·김석기·조배숙 의원 등 9명은 탄핵 반대 광화문 집회에 직접 참석해 윤석열을 비호하고 내란을 옹호하는 궤변과 망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날 탄핵 반대 광화문집회에선, “헌법재판관을 처단하라”는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의 옥중편지가 공개되었고,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은 “공수처와 선관위, 헌법재판소를 때려 부수자, 쳐부수자”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국민의힘을 망상에 빠진 내란공동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줌도 안 되는 극우 폭도와 이성을 잃은 극우 집단에 기대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헌재를 공격하는 자들은, 그가 누구든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옵니다. 대한민국의 진짜 주인인 국민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하고, 내란정당 국민의힘을 심판할 것입니다. 

헌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공직자 자격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해 만장일치 위헌 결정을 내린 지 6일째입니다. 벌써 69일째 위헌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최상목 대행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관련 간담회를 한다고 하는데, 논의할 필요도 없고, 즉시 임명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임을 만장일치로 확인했는데, 무슨 논의가 더 필요합니까?

최상목 대행은 위헌·위법한 내란을 종식하고 국정을 수습해야 할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오히려 위헌행위를 지속하며 헌정질서 파괴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경제수석과 경제부총리로서 나라 경제를 망가뜨린 가장 큰 책임이 있고, 위헌·위법한 내란에 동조한 의혹도 있으며, 지체 없이 의뢰해야 할 상설특검 추천의뢰를 거부해 불법을 지속하고 있고, 두 달 넘게 위헌상태를 지속시키고 있으며,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만 내란특검법을 포함 6개나 됩니다. 9급 공무원도 이렇게 막 나가면 중징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최상목 대행의 임무와 역할은 국정 정상화이지 내란대행이 아닙니다. 최상목 대행은 오늘 즉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십시오. 80일 넘게 미뤄지고 있는 상설특검 추천의뢰도 즉시 하십시오. 지난 주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도 공포하십시오. 시간이 지날수록 감당해야 할 책임이 커지고 있다는 점, 분명히 경고합니다.

■ 진성준 정책위의장

국민의힘이 소상공인과 기초수급·차상위계층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피력했던 민생경제 위기의 심각성과 추경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내란사태로 무너진 민생경제를 회복하기에는 매우 부족합니다.

기초수급·차상위계층 지원안을 내놨는데, 그 대상은 270만 명에 불과합니다. 최대 1.3조원 정도 예산 투입으로 소비가 살아나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지원 대상을 과감하게 확대해야 합니다. 소비의 불씨를 살리려면 중산층과 서민을 모두 망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에 더해서 민주당이 제안한 상생소비 캐시백, 8대 분야 소비 바우처, 지역화폐 할인지원도 아울러서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자영업·소상공인 대책도 일회성 처방에 그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 바우처는 한두 달 치 전기·가스요금을 내고 나면 그 뿐, 매출증대를 통한 선순환에 도움이 되기 어렵습니다. 내란사태와 무안공항 폐쇄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손실보상을 실시해야 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우리는 이미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이미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체계가 갖추어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무난하게 집행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정책의 차별성인듯 합니다. 그런데, 정책의 차별성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책의 효과성입니다. 국민의힘의 구상으로는 추경의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재정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충분한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지는, 제대로 된 처방이 필요합니다. 소비 진작 4대 패키지를 포함해서 민주당의 제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 지난 주에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4’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무려 열 계단이나 급락했습니다. 총점(7.75점)도 그동안 우리나라가 받은 점수 중 가장 낮은 점수였습니다. 심지어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재평가됐습니다. 보고서는 12.3내란사태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후퇴한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3.1운동,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 항쟁, 민주화와 산업화까지, 우리 국민이 피와 땀으로 쌓아온 대한민국이, 내란세력으로 인해서 일거에 파탄 나 버린 것입니다.

민주당은 파시즘적 선동과 폭력이 난무하는 것을 결코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야4당과 함께 원탁회의를 출범하며, '반헌법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 극우 내란세력의 잔뿌리까지 찾아서 죄를 묻겠다고 국민께 다짐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헌특위의 조사를 자청할 생각이 아니라면, 파시즘적 망동과 망언을 삼가하고 민생경제와 헌정질서 회복에 협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윤석열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끝난 지 일주일째입니다. 이제 선고만이 남았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3월 13일 이전에 파면 결정을 내리면, 4월 2일로 예정된 올해 상반기 재·보궐 선거와 5월 조기 대선이 같은 날 치러지게 됩니다. 현재까지 재보선 실시 지역은 교육감 1곳, 기초단체장 5곳을 비롯해서 전국의 23곳 입니다. 물론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대선과 재보선이 동시에 치러지면, 그에 따라서 절감되는 세금만 약 367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헌재가 3월 13일 이전에 탄핵결정을 내려 주기를 바랍니다. 재보궐 선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고 지연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속한 선고를 기대합니다.

■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해오자 극우집단의 선동행위가 점점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서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 불법과 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 때려 부숴야 합니다. 쳐부수자.”라고 하면서 연단에 올라 폭력사태를 선동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내란선동죄입니다. 내란을 막고 국정원을 지켰던 국정원 후배 홍장원 차장에게 부끄럽지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을 처단하라”라고 옥중편지를 공개했습니다. 아직도 포고령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한편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헌법재판소를 비난하는 서한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에 보냈습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인용 의견을 냈던 재판관으로, 이번 윤석열 내란사태가 최순실 국정농단사태보다 덜 중하다고 보고 있는 것인지 정말 처참한 심정입니다. 정녕 국민의힘이 원하는 것은 서부지방법원에 이어 폭도들이 다시 헌법재판소가 짓밟는 것을 원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과거 국민의힘은 서부지방법원 폭동사태에서도 극우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세트를 돌리거나 ‘십자군 전사’라 칭송하고, “체포된 이들이 곧 훈방된다”라고 하면서 폭도들을 선동했습니다. 서천호, 김용현 등의 행동들이 다시 이런 폭동을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공당이 망가져도 이렇게 망가질 수 있나 싶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보수의 기본정신인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그야말로 걷어 차버리고 극우 정신과 선동주의만 남아있는 정당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당장이라도 폭력사태 선동을 멈추고 서천호 의원에 대한 제명 조치에 적극 협조하기 바랍니다. 무너지는 대한민국 공당의 모습을 보며 모든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편, 박수영 의원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반대하면서 단식 투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우습습니다. 권력에 배부른 윤석열을 위해서 단식하지 말고, 고통 받는 국민을 위해서 단식하고 현장에 가기를 동료 의원으로서 정말 간곡하게 권고합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서 대한민국을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성숙도가 최상위 단계에서 하락한 이유로 윤석열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했는데, 하락 원인에 국민의힘과 최상목 권한대행이 한몫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정부가 대놓고 무시하는 초유의 상태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 어느 정권도, 심지어 독재자 조차도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지 않고 따라왔습니다. 이미 윤석열 정부 자체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적이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에 대한 파면 선고를 하기 바랍니다.

■ 이정문 정책위수석부의장

지난 27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서민금융지원법, 자원절약촉진법 등 민생 법안과 첨단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에너지3법, R&D통합투자 세액 공제 제도의 일몰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여야가 함께 처리하기로 한 처리하기로 약속한 법안들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상법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었음에도 본회의에 부의되지 못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법안 통과가 지연될수록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자본시장 신뢰 회복도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최상목 권한대행, 한동훈 전 대표, 이복현 금감원장조차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의장단과 최상목 대행을 압박하며 법안 처리를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몽니입니다. 민주당은 우리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난 27일 금융당국이 2025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가계부채 관리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DSR 중심의 여신 관리 체계 내실화, 전세대출 보증 관리 강화, 거시 건전성 규제 강화 등이 주요 골자입니다. 국회는 그동안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꾸준히 지적하며 특단의 대책을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당국의 안일한 인식으로 마련한 이번 관리 방안이 국민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

가계부채는 여전히 우리 경제의 주요 리스크입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3.8%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재의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목표입니다. 국제적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를 초과하면 소비 위축과 경제 성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평가되며, IMF와 국제 결제 은행도 이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여전히 90%대 수준으로 보다 적극적인 가계부채 총량 관리 목표가 필요합니다.

금융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줄 대책은 속 빈 강정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의 장기 시장 금리는 대내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금융 소비자가 장기 고정금리 주택 담보 대출을 선택하는 것이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을 완화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당국도 이번 관리 방안에 장기 고정금리 대출 확대 계획을 포함했지만, 이는 2023년 5월 발표한 고정금리 대출 확대 방안과 다를 바 없는 재탕 대책입니다. 그동안 금융 당국이 이 정책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추진해 왔는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단순한 정책 반복이 아닌 실질적인 성과 점검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부당한 가산금리 문제는 개선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2023년 금감원 정기 감사에서 금융소비자가 부담하는 대출 가산 금리의 예금 보험료, 지급 준비금 등 법적 비용을 포함하는 것은 부적정하므로 대출 금리 산정 체계를 개선하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국은 조치했다는 말뿐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목소리에는 묵묵부답입니다. 기준 금리가 두 차례 인하됐음에도 금융 소비자들은 그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반대로 은행들은 불황 속에서도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며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당국은 금리 산정 체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강구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서 예금 보험료 등을 가산 금리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꼭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당국이 이번에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은 근시안적인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가계부채 문제는 총량 관리뿐만 아니라 질적인 개선과 실수요자 지원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보다 정교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통해 가계부채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국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 송재봉 원내부대표

12·3 비상계엄이 한국 민주주의 수준을 역대 최악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지난 2월 27일 영국 EIU가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4에 의하면,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도가 전년도에 비해 10계단 하락한 32위로 완전한 민주주의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강등되었습니다. 이 기관이 2006년 지수 산출을 시작한 이래 한국이 받은 가장 낮은 점수입니다. 대통령의 편협한 극우적 시각과 부정선거 망상, 명태균 게이트의 공천 개입, 선거 부정 등 국정 농단의 실체가 밝혀져 자신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면하기 위해 헌법과 법치를 파괴한 내란의 대가는 너무나 크고 혹독합니다.

비상계엄으로 인한 직접적인 GDP 감소 규모는 작게는 6주에서 많게는 11조까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경제적 기회와 신뢰 손실, 정치 불안에 따른 사회 활력 저하로 인해 발생하는 장기적이고 간접적인 비용 역시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EIU 민주주의 지수는 전 세계 투자자들이 투자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참고하는 지표이기에 앞으로 국민과 기업들이 치러야 할 추가적인 국민 경제의 손실은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이 내란 상태로 인해서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고통은 정말 심각합니다. 이구동성으로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으며, 고용 여건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하게 정부는 추경 예산안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내수 진작과 소비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 지역 화폐 10% 할인 지원, 계엄 피해 소상공인 손실 보상 등을 거부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려운데 코로나 때도 지원한 민생 회복 지원금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민생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최상목 대행과 국민의힘이 민생을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신속한 추경 편성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또한, 내란 사태를 조기에 수습할 책임이 있는 최상목 대통령 대행의 무책임한 행보 또한 용납이 안 됩니다. 국회가 통과시킨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벌써 7개 법안을 연달아 거부하고 명태균 특검법 공포도 미루고 있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임의로 거부한 것은 국회 권한 침해라는 헌재 결정이 났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권한 남용이자 직무 유기로 삼권분립을 부정한 헌법 파괴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헌재의 판결을 신속히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6일째 침묵을 지키며 헌법 위반 상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상목 대행은 윤석열 부부의 공천 개입, 선거 부정, 국정 농단의 국민적 의혹을 밝히고자 하는 명태균 특검법을 즉시 공표해야 합니다. 더 이상 윤석열 내란수괴 권한대행, 내란 옹호 정당 국힘과 한 몸이 되어 국민과 역사 앞에 죄를 짓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국회가 압도적 다수 국민의 여망을 담아 통과시킨 법안들을 계속 거부하고 현재 결정도 무시하고 국민의 편에 서지 않고 윤석열 대행 노릇에만 충실할 결심이라면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은 이러한 최 대행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내란 극복과 민생 회복, 김건희 부부의 국정 농단의 진실을 밝히고 이들에 대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 서미화 원내부대표

지난 목요일,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상 국회 선출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전원 일치로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오늘까지도 최상목 권한대행은 묵묵부답입니다. 헌재를 공격하는 내란 동조 극우세력들이 준동하니, 이에 동조하겠다는 것입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버티는 것은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제2의 내란이자 민주주의와 국민에 대한 명백한 도전입니다.

또한 여야 미합의라는 등, 내란수괴 윤석열을 포함한 관련자들이 구속·기소되어 재판 중이라며 내란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한 것 역시 가관입니다. 이런 식이면 명태균 특검법도 똑같은 논리로 거부할 게 뻔합니다. 도대체 뭘 노리고 정략적 계산만 하고 있는 겁니까? 결국 최상목 대행이 ‘내란 대행’이자, ‘윤석열 권한대행’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온갖 꼼수와 변명으로 시간을 보내는 이 순간에도 모두 위헌과 불법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책임은 내란 수괴 윤석열 대행 노릇에만 앞장선 최상목 대행이 지게 될 것입니다. 

추경을 비롯해 연금개혁, 의료개혁 등 민생개혁이 산적한 가운데, 국민의힘 몽니가 갈수록 점입가경입니다. 온갖 핑계로 추경을 방해하다 이제서야 뒤늦게 나서고, 연금개혁 역시 당장 가능한 모수개혁을 뒤로한 채, 구조개혁을 운운하면서 발목을 잡았습니다. 특히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못하도록 단식까지 벌이면서 최상목 대행을 압박하고 앞에서는 민생을 운운하며 국정협의회를 열자는 것이 진심입니까? 사사건건 정쟁이나 일삼고, 민생과 경제를 볼모로 인질극을 벌이는 국민의힘 후안무치에 치가 떨립니다. 

헌법재판소에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지난 2월 25일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은 반성은커녕, 감히 국민을 입에 올리며 개헌과 직무 복귀라는 망언을 늘어놓았습니다. 게다가 김용현 전 장관은 옥중편지로 헌법재판관들을 처단하라며 극우세력을 선동하고, 국민의힘 의원이라는 자가 집회에서 ‘헌재를 때려 부수자.’라는 발언을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만약 비상계엄이 해제되지 않았더라면, 처단이 일상화되는 비극이 계속 벌어졌을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헌법재판소는 헌정 질서 최후의 보루로서, 헌법의 지엄함을 보여줘야 합니다. 망국적 선동과 국론분열을 종식시키고, 헌정질서 정상화와 민주 회복을 위해 내란 수괴 윤석열을 조속히 파면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비상계엄과 내란으로 혼란한 시국에서 가장 취약한 처지에 놓인 분들은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입니다. 최근 울산지역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충격적인 장애인 집단 학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달 사이 확인된 학대 의심 사례만 500여 건입니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대형 인권 참사가 또다시 벌어졌습니다. 정부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가져오십시오. 이것이 피해자들에 대한 최선을 도리이자 당연한 역할입니다.

2025년 3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