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4월 18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이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 재의결을 무산시키며 다시 한번 내란 진상 규명에 어깃장을 놓았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파면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진정 어린 사과는 없이 오히려 진실 은폐를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내란 종식을 방해하는 국민의힘, 내란 정당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내란 종식으로 나라를 정상화하자는 국민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부 인사들의 태도 역시 뻔뻔하기 그지없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계엄 직후 휴대전화를 바꿨다는 증거가 나왔는데도 거짓말로 발뺌합니다. 한덕수 총리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 철회는커녕 사과조차 없습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내란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시도를 계속 방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증거를 인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반성 없는 내란 세력들의 몰염치가 대한민국을 좀먹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잔존 내란 동조 세력에게 경고합니다. 국가 시스템을 파괴하고 민주주의의 공든 탑을 무너뜨리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내란 동조 세력의 방해 공작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내란을 끝내 빛의 혁명을 완수하고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내일부터 민주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권역별 순회 경선 열차가 출발합니다. 이번 대선은 내란 종식과 국가 정상화를 위한 선거입니다.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국가 정상화를 이룰 최적의 후보가 누구인지,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정권 교체와 대선 승리를 일궈내는 힘입니다. 민주당은 당원의 의지와 국민의 뜻을 받들어 내란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과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다시 우뚝 설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계속되는 싱크홀 사고에 시민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과 경기,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지반이 무너지는 싱크홀 사고가 발생하며 시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보고서에 따르면 지반 침하가 우려되는 빈 공간이 329곳에 이르고, 심지어 4시간 이내에 대응해야 하는, 신속한 대응을 요하는 곳이 38곳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를 알았으면서도 집값 하락을 이유로 자료를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이마저도 날림 자료라고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전불감증 행정에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은 결코 돈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시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언제 어디서 싱크홀이 발생할지 몰라 불안해하고 있는데, 집값 하락 때문에 정보를 감추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은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하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를 촉구합니다. 다른 지자체들 역시 시민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사전 예방과 관리 체계 수립에 빈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최고위원님들께서 대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한 말씀만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다음 주 관세 협상을 위해 방미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지만, 혹여 졸속 협상으로 민감국가 지정에 이은 외교 참사에 이어서 통상 참사 우려가 고조됩니다. 한덕수, 최상목 등이 성과 욕심에 국익 훼손 퍼주기 협상이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출마할 거면 당장 협상에서 손을 떼십시오. 출마하지 않는다면 바로 불출마 선언을 하십시오. 현재 할 일은 본격 협상 타결이 아닌, 충실한 예비 협의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 최고위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최상목 부총리와 안덕근 산자부 장관은 국회에 협의 계획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 대응을 위한 통상안보 TF를 설치하고, 대미협상 점검을 위해 국회에서 긴급현안질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민석 최고위원

한덕수 단일화론의 본질은 국힘 후보 다 합쳐도 이재명을 못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늪에 빠진 국힘이 잡으려는 한덕수 역시 지푸라기보다 허무한 모래성입니다. 모래성을 잡고 늪에서 탈출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한덕수도 무너지고 국힘을 쪼개질 것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사실상 대선 승리보다 당권 투쟁으로 전개되는 배경입니다.

윤석열과 한덕수가 기대했던 윤어게인 신당은 실패한 코미디가 될 것입니다. 두 사람의 부인이 함께 기댄 주술의 약발도 헛꿈입니다. 국민은 윤석열에서 한덕수로 이어지는 주술 권력의 연장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덕수 대행은 불출마를 선언하지 못하면 당장 관세협상에서 손 떼고 물러나야 합니다.

국회 제1당 수석최고위원으로서 다음 주 내에 한덕수 대행의 면담을 요구합니다. 무슨 요일, 어느 시간이든 한 대행의 시간에 맞추겠습니다. 관세 협상에 임하는 입장과 출마 계획에 대한 입장을 물을 것입니다. 사전선거 전국 유람을 다니며 면담을 피할 생각은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마할 건지, 언제 사퇴할 건지, 주술의 자문을 받았는지, 윤석열과 상의했는지, 공직 사퇴 시한 전 두 주짜리 출마용 졸속 협상 카드로 쓸 국익은 무엇인지, 제 다섯 가지 질문에 답하길 요구합니다. 질문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불출마선언 한마디로 대신하면 됩니다. 평생 관료로 곧 팔순에 이르는 경륜에 맞게 거취를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국익을 담보로 한 출마용 졸속 협상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최상목 부총리와 안덕근 산자부 장관은 방미 전에 내주 월요일이라도 반드시 국회 또는 민주당과 국힘 등에 협의 계획을 보고하고 가야 합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사라진 상황에서 임시 내각이 국익이 걸린 문제를 아무런 체계 없이 자의적으로 다뤄서는 안 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왜 여기자 손목을 붙잡고 강압적으로 이리저리 끌고 다닙니까? 공개사과하고 물러나십시오. 요새 이런 막장 폭행을 하고 버티는 정치는 중앙정치에도 지방정치에도 없습니다. 창피하게 대명천지에 무슨 짓입니까? 계엄이 계몽이고, 폭행이 해프닝입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 전현희 최고위원

내란동조당 국힘의 반대로 결국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국힘이 내란 수괴 윤석열을 방탄하고 내란 심판을 거부하는 이유는 그들이 바로 내란 몸통 정당이기 때문입니다.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서는 내란 동조 정당 국힘과 내란 수괴 대행 한덕수, 그리고 윤석열을 탈옥시키고 삼청동 안가 CCTV와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을 계속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내란 범죄 은폐 기관 검찰, 이 내란 동조 삼각 카르텔을 해체해야 합니다. 내란 청산과 내란 종식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정권 교체입니다.

빛의 혁명으로 나라를 구한 국민들께서 이번 대선에서 투표로 내란 잔존 세력들을 심판하고 내란을 종식시킬 것을 믿습니다.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반드시 정권을 창출하겠습니다.

한덕수 대행의 헌법 쿠데타 시도에 헌재가 만장일치로 철퇴를 내렸습니다. 헌재는 임시직 권한대행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달리 제한적이고 보충적인 권한만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한덕수 대행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공정한 대선 관리와 차기 정권을 위한 이양 준비입니다. 

자신의 권한을 넘는 월권은 위헌임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한덕수 대행은 자신의 위헌 행위를 국민께 사과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공공기관장 알박기 인사도 당장 중단하십시오.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는 본안 판결 전에 스스로 물러날 것을 요구합니다. 

한덕수 대행의 대미 퍼주기 졸속 협상 우려에도 대선 스펙용 관세 협상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한미 관세 협정에 즉각 손을 떼십시오. 한덕수 대행이 노욕으로 국운이 걸린 한미 관세 협상을 대권 도전 선거 운동 제물로 삼는다면 국민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관세 협상은 차기 정부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게 순리입니다. 

한 대행은 대선판 기웃거리지 말고 불출마 선언하기 바랍니다. 대행 본분에 충실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따르십시오.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 모두 법정에서는 똑같은 피고인이었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만 유독 사법 특권을 누리게 하는 것은 사법부 스스로 공정성 훼손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뒤늦게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담당 재판부가 재판 촬영을 허용했습니다. 만시지탄입니다. 윤석열 내란의 피해자인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익적 가치를 지키는 당연한 조치였습니다. 

국민에게는 그토록 엄격한 법의 잣대가 유독 내란 수괴 윤석열 앞에서만 너그러워졌습니다.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윤석열의 법원 비공개 출입 특혜도 철회되어야 합니다. 한 줌 지지자 앞에서는 개선장군 행세하고, 법정 앞에서는 숨을 쥐구멍부터 찾는 윤석열의 비겁한 위선을 있는 그대로 국민께 알려야 합니다.

윤석열 부부가 관저를 불법 점거하는 기간 동안의 국고 횡령 보도가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파면된 이후에 7일간 수돗물을 228톤 이상 사용했다고 합니다. 2인 가구 사용량의 70배 이상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또 관저에 500만 원짜리 캣타워를 설치하고, 2천만 원 상당의 히노끼 욕조를 설치하고, 대통령실 요리사를 동원한 관저 파티가 연일 이어졌다고 합니다. 

제가 전직 권익위원장으로서 관사에 있어 봤습니다. 장관급 기관장, 대통령도 마찬가지이고 관사에서 사용되는 생활비나 사적인 비용은 모두 자비 부담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들은 윤석열 부부가 당연히 자비로 부담을 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 국고로 부담시켰다면, 명백한 국고 횡령입니다. 그리고 국고로 구입한 물품을 관저에서 외부로 유출했다면, 이것은 절도입니다. 

부부 범죄단 윤석열·김건희에 대한 단호한 수사와 심판이 필요합니다. 감사원, 경찰에 경고합니다. 이들에게 철저한 수사와 단죄를 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어제 국가 통계와 관련한 특정사안감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 국토부, 통계청 등 관련 공무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까지 낱낱이 털고, 관련자 간의 관계가 어땠는지까지 염탐해 가면서 내놓은 결과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주택 통계, 소득 통계, 고용 통계가 부당하게 왜곡되었다면서, 관련 공무원 등 14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17명은 인사자료 통보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 이렇게 밟아놓고 나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이 감사는 시작부터 잘못된 표적 감사였습니다. 일례로 주택통계의 경우, “민간 통계와 국가 통계의 결과가 서로 다른데, 이것 조작 아니냐?”라는 어처구니없는 의혹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저도 한때 주식시장에서 통계를 담당했던 사람인데 표본도 다르고, 지수 작성 방식도 다르고, 자료수집 방식도 다른 통계를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 중의 상식입니다. 이런 멍청한 문제의식에서 억지로 출발한 감사가 멀쩡할 리 있겠습니까?

지난 2023년 국정감사에서 저를 비롯한 국토교통위원들이 이 감사의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나 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표적만 쏘아 맞히기 위한 감사였다는 사실이, 이번 감사 결과로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이미 전 정권이 되어버린 윤석열 정권의 잔당들이 전전정권의 숨통을 기어이 끊어놓겠다는 의지가 부른 희대의 사건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착수한 감사를, 새 정부 수립을 불과 47일 앞둔 때에 마무리한 저의가 대체 무엇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저열한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 정부의 성과를 흔적도 없이 지우거나 오욕하고, 민주 진영 인사들을 끝없이 괴롭히다 못 해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까지 분탕질을 치겠다는 것입니까? 이러려고 내란수괴 윤석열이 최재해 감사원장을 그렇게 애지중지했나 봅니다. 지난 14일,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 중 하나로 ‘국회의 감사원장 탄핵 시도’를 거론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자신의 수족 같은 최재해 감사원장을 생각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탄핵이 기각되어 살아 돌아온 최재해 감사원장은 윤석열을 위한 마지막 헌정으로 이 표적 감사를 갖다 바친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좀비 같은 자들입니다. 보좌할 대상도 없는 대통령비서실, 경호 대상이 사라진 대통령 경호처의 극렬저항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인 피의자 정진석 비서실장, 그리고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경찰 압수수색을 막아서는 기상천외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어제는 윤석열 변호인단의 청년 변호사 다섯 명이 ‘윤 어게인 신당’ 창당에 대한 기자회견을 예고했다가 4시간 만에 취소하는 4시간짜리 내란 신당 창당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배의철, 김계리 변호사 명의의 기자회견 취소 입장문에 따르면 ‘국민의힘으로부터의 압박이 오늘 하루 빗발쳤다’라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내란 신당을 창당해서라도 살아남으려 하고, 반대쪽에서는 그 신당을 주저앉혀서라도 기득권을 붙잡아야 하는, 좀비들의 각축장을 보는 듯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부적절하고 위험한 선례를 무수히 남겼습니다. 표적 감사에 정적 죽이기는 물론, 거부권 남발에 계몽령 선포, 파면당한 부끄러움도 없이 지지 세력을 규합하는 일까지, 윤석열 이전에는 그 누구도 시도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지금도 내란은 끝나지 않았고, 내란 세력의 패악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충고해 줄 말이 있습니다. 앞선 사례인 선례는 규칙이나 법칙으로 삼는 근거, 즉 전례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새 대통령과 정부에게, 이런 위험한 전례를 인수인계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다 스스로 발목 잡힐 수 있다는 경고합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지난 3월 21일부터 30일까지 경남, 경북, 울산 지역을 휩쓴 초대형 산불이 엄청난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재민에게 아픔을 너무나 많이 안겨주었습니다. 산불이 지나간 이후 17일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를 해야 하는 경북지사와 한덕수 권한대행은 마음이 콩밭에 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분들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듯합니다. 

또 TK 지역의 대다수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조차도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이들은 국민의 아픔은 느끼지 못하는지, 제대로 된 조치를 이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영남권에서 일어난 초대형 산불 피해 보상과 지원에 대한 특별법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본회의에서 꼭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남권의 피해에 대해서 민주당이 발 벗고 나서서 피해 보상과 지원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MBN 보도에 따르면 한덕수 대행은 "미국과의 관세 조기 협상이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를 뒷받침할 근거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졸속 협상'으로 나라를 팔아먹을 셈입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전략은 '머리 들여 넣기'입니다. 머리 들여 넣기 전략은 두 개를 원할 때 열 개를 크게 요구합니다. 그러고 나서 압박을 주고 나중에는 자신들이 원하는 두세 개를 얻어내는 전략입니다. 이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은 졸속으로 '스펙 쌓기' 협상을 하지 않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졸속 협상은 국가에 큰 손해를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관세 협상에 있어서 물꼬만 틀고 주요 협상은 다음 정부에서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익을 지키는 일이고, 한미동맹을 다시 복원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과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이 또 무산됐습니다. 지켜야 할 대통령도 없는데 경호처가 막아서서 무산됐다고 합니다. 그 배후엔 경호처장 직무대리 김성훈 차장과 정진석 비서실장이 있습니다. 그들 명의의 ‘압수수색 불승낙 사유서’가 제시됐다고 합니다. 게다가 검찰은 대통령 안가 수색 영장을 또 반려했습니다. 검찰 조사를 믿지 못하고 특검으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입니다. 민주당은 특검을 다시 추진해 국정농단의 진상과 내란의 원인을 반드시 규명할 것입니다. 내란 종식 없이는 민주주의의 회복도 없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2.3 내란 직후에 ‘블랙요원들이 청주공항과 성주 사드 기지 폭파 명령을 받고 복귀하지 않은 채 대기 중’이라는 제보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보를 직접 받았던 이광희 의원에 따르면 이 블랙요원들이 명령을 실행하지 않으니까 내란 세력들이 다른 실행 조직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제보자 색출 작업까지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당장 멈추고 수사기관은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합니다. 그 배후가 누구인지 끝까지 추적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런 실행 조직이 활보하면 지금과 같은 대선 기간에 누가 가장 위험하겠습니까?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가 타깃이 아니겠습니까? 수사당국은 유력 대선주자에 대한 경호를 한층 강화해야 합니다. 다시는 정치인에 대한 테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에서도 경선 과정에서 후보들의 테러 위협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조치를 해야 하고, 당원들께서도 여기에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한은이 올해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경고했습니다. 가계 부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관세 전쟁의 여파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일선에서 경제 현장에서는 관세 자체도 문제지만 이로 인한 산업 공동화에 대한 공포, 그리고 그 여파로 인한 중국산의 밀어내기로 인해서 우리 내수 시장의 파괴에 대한 공포가 더욱 극심합니다. 그야말로 공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한덕수, 최상목, 안덕근, 국무위원들은 국민들의 공포를 아는지 모르는지 아주 태연자약하게 마치 자신들이 나라를 위해서 협상에 나서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원칙을 견제하면서 지금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서두른 나라들이 별로 이득을 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덕수 대행에게 경고를 한 이유는 배경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민주적 정당성이 일단 없습니다. 지금 정부는, 대행을 비롯한 정부는요. 그래서 정치적 욕심에 국익을 팔아넘겨서는 안 될 것이라는 이유고. 두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이런 돌이킬 수 없는 산업 공동화,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산업 구조를 뒤집어서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을 때 누가 이것을 책임질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그리고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거기다가 다음 주 관세 협상을 위해서 방미를 조율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얼마 전에 4월 15일 민감 국가 지정이 있었습니다. 이것 역시 윤석열 탄핵 소추 이후에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국익을 팔아넘긴 외교 참사 아닙니까? 윤석열을 구해내기 위한 국익을 팔아넘긴 사태라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교 참사에 이어서 또 통상 참사를 만들 것입니까?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월권과 졸속 협상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상대가 있기 때문에 실무 협상 개시를 안 할 수는 없다고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선을 절대 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방위비는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한미 FTA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재돼 있습니다. 지금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이 권한대행 정부가 이런 문제들을 타결할 수 있는 정치적 정당성을 결코 갖고 있지 않다. 이런 문제를 분명히 직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조속히 미국에 가기 전에 기재위, 산자위, 그리고 본회의를 열어서 상임위에서 사전 보고를 하고 현안 질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에서도 총리를 비롯한 해당 국무위원들은 현안 질의를 받아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밀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 송순호 최고위원

'밥 팔아 똥 사 먹겠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미련하고 부족한 것을 비꼬는 말입니다. 경상도에서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하거나 턱도 없는 짓을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에라이 문디자스가 밥 팔아 똥이나 사무라.' 지금 한덕수 대행에게 딱 어울리는 말입니다. 헌재가 한덕수의 폭주를 멈춰 세웠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친구를 헌법재판관으로 심으려 했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안가 모임 4인방 중 1명으로 내란 혐의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입니다. 이런 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심으려 한 것은 헌재를 내란 세력으로 채워 내란을 연장하려는 반역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가 코앞인 이 시기에 내란 수괴의 친구이자 내란 피의자 이완규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 대행이 대통령이 없는 틈을 타 다음 대통령의 권한을 가로챘습니다. 훔친 권한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려 했지만, 헌재가 그 절차를 중단시켰습니다. 9명 전원 일치의 의견이었습니다.

이완규와 함상훈을 지명해 놓고도 발표는 했지만, 지명은 아니었다고 변명했지만, 헌재는 한덕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때렸지만 폭행은 아니었다, 훔쳤지만, 도둑질은 아니었다, 이런 말장난으로 진실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헌재를 점령하여 내란을 연장하려던 한덕수의 난은 이미 끝났습니다. 아직 본안이 남았지만, 본안이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대선 이전에 본안 판단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제로입니다. 새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면 한덕수의 난은 완전히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덕수는 헌재의 난을 통해 본인의 존재감을 키워 대권 도전의 꿈을 꾸었을지 모릅니다. 꿈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세상일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꿩 먹고 알 먹고 일타 쌍피를 기대했지만 되려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고 피박에 광박까지 쓴 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밥 팔아 똥 사 먹겠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두 마리 토끼 다 잡으려다 두 마리 다 잃는 법입니다.

한 대행은 권력욕에 빠진 정치 노령과 갈지 자 행보를 즉각 멈춰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한덕수 대행이 할 일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 헌법재판관 지명 관련해 비겁한 핑계와 변명하지 말고, 지금 당장 지명을 철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심판이 선수로 뛰겠다는 망상은 내려놓고 대통령 불출마를 즉시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외의 일은 아무것도 손대지 말아야 합니다. 출생지를 바꿔가면서라도 자리를 탐하는 기회주의자, 대가리에 기름 바른 장어라는 비아냥이 있습니다. 한 대행에게 충고합니다. 공직의 마지막 자리에서 더 이상 경거망동하지 말고, 공무원으로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십시오. 진짜 밥 팔아 똥 사 먹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거든 한덕수 대행은 국민과 헌법을 우습게 보지 말길 바랍니다.

■ 홍성국 최고위원

최근 보도된 슬픈 기사 몇 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 자식 먹이려고 라면, 통조림 수건을 훔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0만 원 이하의 이런 소액 절도 사건은 지난해만 5년 내 2배 이상 늘어서 무려 10만 7천 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숙박 음식점 역대 최장 불황으로 22개월째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2000년에 통계가 집계된 이래 전례 없는 상황입니다. 거의 모든 물가가 오르면서 이제 1천 원으로는 마트에서 살 게 없어졌다는 기사도 있었고요. 해외 유학생들은 환율 상승으로 끼니 걱정을 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서민들의 삶은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제 금통위에서 한국은행 총재는 작년 4분기 0.1% 성장에 이어서 정말 끔찍하게도 1분기 성장률은 소폭 마이너스 성장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1분기가 마이너스라고 하면 지금 2분기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관세 전쟁이 반영되는 기간입니다.

그러면 2분기는 더 어려워질 수 있고 이것이 고착화된다고 하게 되면 내년까지 이 어려움은 이어질 것이 너무나 뻔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인지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초부터 무너지는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추경 등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강력하게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정부는 12조 원 추경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액이 정말 어처구니없습니다. 우리나라 명목 GDP가 2500조니까 12조라고 하면 0.5%도 채 안 됩니다. 100만 원 버는 사람한테 5천 원을 추가로 소비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해도 해도 너무하고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더군다나 영남권 산불이 나고, 관세전쟁 후폭풍이 밀려오고 있고, 이번 관세전쟁 이전에 우리 서민 경제는 이미 무너져 있었다는 이런 정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IMF 당시 우리나라의 신용불량자가 되셨던 우리 국민들이 다시 재기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주변에 많이 있으실 겁니다. 한번 도산하거나 신불자가 되면 회복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추경은 선제적 대응으로 국민들이 이런 나락에 빠지지 않도록 구제하자는 요구입니다. 한덕수 대행과 신자유주의 기반의 현 정부 집권 세력들은 자신들의 임기 내에 국가 부채를 늘리지 않겠다는 헛된 의무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가 부채는 GDP의 50% 초반대로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견실합니다. 폭우가 쏟아지는데 아무런 대비를 안 하는 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국민과 역사의 죄인이 될 것입니다. 추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금액을 늘리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는 민주당입니다.

2025년 4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