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4월 21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 경선 토론회가 참으로 한심한 수준입니다. 내란에 대한 반성도, 미래를 이끌어갈 비전도, 조기대선이 열리는 이유에 대한 사과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없고, 온통 민주당만 있는 토론회였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배출한, 한때 여당으로 국정 혼란과 위기를 낳은 책임을 지고 사과부터 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와 염치이지만, 어떤 반성도, 사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 후보자는 "왜 자꾸 윤석열을 끌어들이냐?"고 되묻기까지 했습니다. 국민의힘 1호 당원 윤석열에 대한 언급을 피한다고 지난 12.3내란에 대한 국민의힘의 책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웠던 점은, 상대 당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후보의 공약을 찢고, 자신들의 비전 대신 민주당 후보에 대한 비난만 이어갔습니다. 내란의 원인을 민주당으로 돌리며 극우 유튜브처럼 이야기합니다. 스스로는 설 수 없는 정당, 이것이 국민의힘의 민낯이고, 후보들의 수준입니다. 이런 저열한 수준의 후보를 낸다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후보를 내지 마십시오. 그것이 책임지는 자세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염치가 있다면 대선 불출마 선언부터 하십시오. 제65주년 4.19혁명 기념식에서 '국민 통합', '상생', '법치'와 '협치'를 외치고, 18일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는 '우리가 이룩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이라며 국가 비전을 발표하고 나섰습니다. 헌법재판관 지명도 모자라 국회 대정부질문에 불참하고, 호남과 영남을 오가며 기업 탐방까지, 대통령선거 준비에 한창인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 두고, 권한대행과 대통령 간 업무에 차이가 없다”는 망발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권한대행이 대통령 후보처럼 행동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해야 할 일은 국정의 안정적 유지와 공정한 대선 관리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총리가 모호하게 '노 코멘트'로 출마설에 연기를 피우며 미국과의 관세 협상 전면에 나선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지금이라도 ’당장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하십시오. 그리고 내란 수사에 성실히 응하기를 바랍니다.

6월 3일 열리는 제21대 대통령선거, 국외 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의 미래, 그리고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선거인만큼, 7백만 재외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지난 3년간 정권의 폭주와 국정 실패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격은 심각하게 추락했습니다. 모국이 어려운 일에 처해 있을 때마다, 나라의 위상이 흔들릴 때마다 중심을 잡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해 오신 재외국민 여러분께서 다시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우는 데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4월 24일, 목요일까지 꼭 등록하시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어 주십시오.

■ 김민석 최고위원 

한덕수 대행이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노코멘트‘라 답했습니다. 영어 애용가 한 대행께 영어로 돌려드립니다. 이럴 때 미국에서는 ‘Bullshit’이라고 합니다. 노코멘트란 영어권 외교가에서 ‘Yes’의 다른 표현이자 답변 거부입니다. 

어디 국민 앞에 영어 자랑하며 헛소리를 합니까? “파면된 윤석열 잔여 내각의 권한대행과 선출된 대통령이 똑같다”고도 했습니다. 정확한 자기 고백입니다. 윤석열과 한덕수는 똑같습니다. 우열을 가리기 힘든 ‘무책임한 망상가’들입니다. 협상 시작도 전에 상대국에 전략을 노출하는 무식함과 국민에게 영어로 사기 치는 오만함이 판박이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미국물은 한덕수 혼자 마셨습니까? 이완용 되기로 작정했습니까? 가장 유치한 유형입니다. 새 정부의 35일 협상 시간까지 충실한 예비 작업이 임무인 한시대행이 웬 전권 타령입니까?

내란공범 임시대행이 주제와 본분을 모르고 노욕의 대권을 꿈꾼다면 망신은 자유지만, 처신은 오버하지 마십시오. 자기장사에 정신 팔린 ‘노욕의 대통령병자’가 선거관리와 대미협상을 단 한시라도 제대로 하겠습니까? 다가올 내란 수사를 피하기 위해 승산도 없는 대권 후보자로 바꿔 타려는 음흉한 방탄 속셈이 통할 줄 아는 것입니까? 이미 족합니다. 물러나십시오.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직도 여기자 폭행을 사과 안 했습니까? 명색이 제2당 원내대표니, 자진해서 국회윤리위 판단을 구할 기회를 드립니다. 윤석열, 한덕수, 권성동 어쩌면 그리도 똑같이 뻔뻔한 일란성 세쌍둥이 같습니까? 결국 내일의 한국 정치에서 모두 추방될 것입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남의 잔칫상에 “배 놔라, 감 놔라” 하는 일이 내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국힘의 막장 대선 경선을 보고 있노라면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을 놓고 경쟁해야 할 국힘의 대선 경선이 내란 수괴 윤석열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자폭 경선이자 국힘의 분당대회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탄핵된 내란 수괴 윤석열과 누가 누가 더 친했는지 자랑할 양이면 차라리 서초동으로 가서 충성 배틀이나 하십시오. 참신한 정책과 비전을 놓고 진지한 토론을 펼치고 있는 민주당 대선 경선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민망한 수준입니다. 조기 대선으로 천문학적 보궐 선거비용을 초래한 ‘내란몸통정당’ 국힘은 대선후보를 낼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염치없이 출마한 후보들조차, 미래 비전과 정책 없이 오직 반이재명 공세에만 집중하는 꼴이 영락없는 국힘의 자폭부대들입니다. 단 한 명의 후보도 내란에 대해서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는, 내란 동조 국힘에겐 차라리 정당을 해체하라는 국민의 명령이 통고될 것입니다.

내란 수괴 대행으로 위헌을 일삼는 한덕수 대행이 대놓고 대권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대선후보의 공식 코스라는 대형 교회 예배 참석으로 뻔뻔스럽게 권한대행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공정한 선거관리 책임자인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 간을 보며 정국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대행이 “위기 극복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국민통합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위기 극복의 핵심은 위기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지속되는 국가 위기의 근본 원인은 위헌을 일삼고, 국익이 걸린 관세 협상과 방위비 협상까지 자신의 대선 출마 전리품으로 삼으려는 내란 수괴 대행 한덕수 때문입니다. 한덕수 대행은 선거관리를 할 것인지, 선거운동을 할 것인지 자신의 거취에 대한 입장부터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졸속 한미 관세 협상과 방위비 협상에서 손 떼고 자중하십시오. 노욕으로 내란 수괴 윤석열 아바타에 이어서 후계자까지 되려 한다면,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 경고합니다.

나라를 거덜 낸 윤석열, 김건희 부부범죄단이 마지막까지 국민 혈세를 절도했습니다. 윤건희 부부가 사적 용품인 캣타워를 국민 세금으로 샀다면, 명백한 국고횡령 범죄입니다. 본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불법 관저 점거기간동안 사용한 수돗물 228톤 그 비용을 세금으로 썼다면, 이 또한 국고횡령입니다.

PPT를 봐주십시오. 기재부에는 공무원 관사의 재산을 관리하는 훈령이 있습니다. 그 기재부 훈령에는 관사의 수도, 전기, 통신 요금 또는 소모성 비품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도 관사를 사용할 때 적용을 받았던 규정입니다. 또 관사 퇴거 시에는 시설을 원상복구하고, 사용 물품도 반환을 해야 합니다. 공무원행동강령에서는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윤건희 부부가 마땅히 자비로 구매해야 할 소모성 사적 물품을 국민 혈세로 전용했다면, 국고횡령 범죄입니다. 또한, 수돗물, 전기 요금도 자신들이 부담하지 않고 국고로 전용했다면 명백한 국고횡령죄입니다. 철저히 수사해서 전모를 밝히고 처벌해야 합니다.

물론,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수돗물, 전기요금 등을 국가에서 부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윤건희 부부가 위 비용들을 부담하지 않으려면, 당시 관저에 천재지변에 준하는 불가항력이 있었는지 그 원인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관사 비용의 소관 부처인 기재부가 현장검증 등을 통해서 원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본인 부담을 할 것인지, 국고에서 부담을 할 것인지 그 기준과 원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적 용도로 사용된 캣타워도 반환하지 않고 외부로 반출을 했다면 그 또한 절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 모든 것이 확인이 된다면, 명백한 국고 횡령이고 절도 범죄입니다.

감사원과 검찰은 즉각 감사와 수사에 착수하십시오. 170만 원짜리라고 주장하는 캣타워가 500만 원으로 뻥튀기된 경위와 세금의 착복 여부도 밝혀져야 합니다. 단 한 푼의 세금도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일벌백계의 본보기로 삼아야 합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국민의힘이 내란에 대한 반성도 비전도 없는 자폭 대선경선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한덕수 권한대행의 ‘난가?병’이 빠르게 악화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미 대통령인 것처럼 오만과 만용을 부리고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 내란 수괴 윤석열과 자웅을 겨룰 정도로 위험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는 그 위험천만한 인식을 고스란히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미국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재협상할 의사를 내비쳤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안보 문제를 논의할 ‘명확한 틀’은 아직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보도에 대해서 총리실은 “방위비 분담과 관련한 협상 제안이 없었고, 관련 검토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재협상 제안도 없었고, 검토도 없었고, 논의의 ‘틀’도 없는데, 재협상할 의사는 대체 어디에서 튀어 나온 것입니까?

지난해 10월에 타결되고 11월에 국회에서 비준 동의한 <제12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이건 기억을 하고 계시겠죠? 이미 정식으로 발효된 12차 협정의 유효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입니다. 무슨 권한으로 특별협정을 뒤집어엎겠다는 것입니까? 관세 핑계입니까? 그러려면 먼저 말부터 맞추십시오. 이번 주 중에 있을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우리가 현재 준비하고 있는 관세 협상 의제에 방위비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할 때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대화를 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 대행은 이 때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스스로 밝혀야 됩니다. 참고로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한국을 향해서 “지금의 10배 가까이 되는 방위비 분담금 100억 달러”를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14조 원.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재협상에 나선다면, 정식 발효된 12차 협정에 비해서 훨씬 큰 손해 보는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뷰를 보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자신을 ‘사실상 대통령’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권한대행과 선출된 대통령 간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 차이가 없다”라면서 ‘강하게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덕수 대망론’은 옛말이 됐고, 이제는 스스로 대통령이 되셨나 봅니다. 잘하면 계엄도 하시겠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의 이 유명한 경구로 한덕수 권한대행께 경고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정확히 알아야 경거망동하지 않는 법입니다. 방위비 분담금이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는 것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기 때문입니다. 그런 막대한 부담을 경솔하고 성급하게 논의할 자격이 한덕수 권한대행, 당신에게는 없습니다.

노욕이 앞선 대통령 놀이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통령 자리가 탐난다면 대선출마 공식화를 하고, 그 자리에서 당장 내려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2025년 을사년의 신개념 매국노로 취급받기 전, 다시 한 번 자중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지난 주말 충청과 영남에서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의 합동연설회가 열렸습니다. 경선 열기가 아주 뜨거웠습니다. 저마다의 정책을 발표하며 공정하고 품격 있는 경쟁을 펼쳤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경선 토론은 가짜뉴스와 인신공격으로 얼룩졌습니다. 유치한 모습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12.3계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대놓고 무시하는 내란공조정당의 모습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게다가 "키높이 구두를 신은 거 아니냐?", "생머리 맞느냐?", "보정속옷을 입은 것 아니냐?", 이 같은 인신공격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봉숭아 학당’을 연상케 하는 모습입니다. 대선 후보를 선출할 자격도 없는 정당이, 자격도 없는 후보들을 모아놓고 대한민국 정치의 수준을 떨어트리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대한민국의 정치를 놓고 '3류'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린다”라는 말을 국민의힘은 깊이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내란 선동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도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윤석열을 통일 대통령으로 복귀시키겠다고 합니다. 내란세력들은 '윤 어게인‘ 신당 창당 추진에 이어 또 무슨 짓을 하려는 겁니까? 폭력적인 극단세력을 선동해서 법치와 민주주의를 또 위협하려는 겁니까? 우리 국민은 '제2의 윤석열'을 절대 보고 싶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대선에서 기필코 승리해 '제2의 윤석열'이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내란세력을 발본색원하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출마 가능성을 여전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대선에 출마할 것인지 묻는 외신기자의 질문에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라고 답한 것입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국정을 볼모로 선거유세를 펼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지금이라도 당장 불출마를 선언하십시오. 그게 아니라면 그 자리에서 당장 내려오십시오.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권한대행이 앞으로도 계속 애매한 입장을 취한다면 민주당은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의 두 번째 형사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이번에는 법정 내부 촬영이 허가돼 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의 모습이 공개됩니다. 다만 포토라인에 선 내란수괴 윤석열의 모습은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석이 허용됐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직 대통령과 비교되는 명백한 특혜입니다. 2019년 뇌물수수 재판을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영장 심사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모두 다른 피고인들처럼 걸어서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국민은 재판부에 많은 걸 바라지 않습니다. ’법 앞의 평등‘을 원할 뿐입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한덕수 대행의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뷰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인터뷰 전문을 보면, 첫 번째,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해서 맞서지 않겠다. 문제 제기하지 않겠다. 두 번째, 비관세 장벽, 이거는 사실은 이의가 많은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 이것을 전제로 하고 얘기하겠다, 기꺼이 얘기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세 번째, 방위비 협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자신의 출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 테마로 돼 있습니다. 저는 한덕수 대행이 정신이 나간 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지금 권한대행의 자리에서 어쨌거나 지금 대통령 대신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자가 장관 2명이 협상을 위해서 지금 출국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매우 심각하다.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의 제기나 맞서지 않겠다, 한국은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해서 이의 제기나 맞서지 않겠다는 걸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무장 해제를 협상도 하기 전에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요, 미국 백악관, USTR, 상무부, 재무부에서 인지할 겁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유수의 경제지입니다. 그런데 협상 시작도 전에 미국 측에 한국의 최고 책임자는 이미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공개적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협상력을 심히 약화시키는 겁니다. 분명히 밝혀두지만 우리는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한미 간의 경제 협력 등 우호적 관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정치인들, 또 정당으로서 당연히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그것은 정부 관계자도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국익을 우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친미라 하더라도 국익을 팔 정도는 아닙니다. 국익을 수호하는 친미여야 한다, 다시 한번 밝혀 드립니다. 그래서 또 뭐라고 하느냐. "한국전쟁, 원조, 기술 이전, 투자, 안전 보장 등을 미국이 지원해 줬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의 산업, 경제, 문화, 부 축적 등이 미국으로 인해 가능했다." 이런 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미국 측의 조치를 한국이 맞설 대상으로 보기보다 윈윈 솔루션을 찾을 것이다." 또 이렇게 양보하겠다고 미리 얘기합니다. 지금 이게 협상 국면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그동안 주장해 왔냐, "그동안 미국이 베푼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불공정하게 자신의 몫을 다하지 않았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그 얘기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즉 트럼프의 주장을 정당화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행은 상호 무관세인 한미 FTA에도 불구하고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한 미국 측의 조치가 문제가 있다는 이의 제기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호적인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지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지적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느냐 여기에 보면요, 하도 기가 차니까요, FT(파이낸셜타임스) 기자가 뭐라고 하느냐, "한국 관리들이 FTA에도 불구하고 25% 상호 관세 부과에 당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라고 나오냐, "dismayed"라고 얘기합니다. "한국 관리들이 당황했다." 오죽하면 FT 기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자동차, 반도체, 제약 등 품목별 관세 우려한다."라는 설명을 기자가 씁니다. 기자가 이걸 들으면서 얼마나 기가 찼겠습니까?

또 그다음에 두 번째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기서 너무나 심각한 얘기가 나옵니다. 한덕수 대행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비관세 장벽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이 문제에 대해서, 비관세 장벽에 대해 논의할 의향이 있고, 비관세 장벽 협상의 결과로 인해 어떤 산업들에서는 그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받을 수도 있다, 이거 한국 얘기하는 겁니다. 한국의 산업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비과세 장벽을 우리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비과세 장벽은 미국도 이렇게 따지면 보호 정책, 보호주의 그리고 산업 정책, 미국은 없습니까? 지금 바이든 정부 때 IRA 법이나 이런 게 다 사실은 보호 정책이고 산업 정책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언반구 얘기를 안 하면서,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 우리가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이걸 협상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걸로 이 협상의 결과로 한국의 일부 산업은 고통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이 사람이 한국의 권한대행입니까? 즉각 물러나세요. 이거 미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측 양보를 전제로 발언을 합니다. 이걸 보면 미국 측에서는 아마 협상을 앞두고 이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받아낼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우리 장관들이 가서 더 이상 방어를 못할 겁니다. 오늘 우리한테 와서 보고한다고 했는데 다행히 기재부, 산자부 이런 관료들은 그래도 최소한의 선을 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아무리 가서 방어를 해도 권한대행이 이렇게 얘기해 버렸기 때문에 방어가 안 될 겁니다. 틀림없이 저는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방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위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여기서 "Han stressed"라고 나오는 그 문장입니다. 거기 보면 뒤에 이제 "Han stressed there was not yet any 'clear framework'" 하고 나서 쭉 지나가서 "to reopen a cost-sharing deal concluded with the Biden administration last year concerning the 28,500 US troops"하고 쭉쭉쭉 나오는데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방위비 협상에 의해서 바이든 정부 때 이미 결론이 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분담에 대해서 다시 할 용의가 있다, 이 얘기를 이거 미쳤습니까? 방위비 협상은요 이미 끝났어요. 그리고 우리 정부가 이미 관료들도 방위비 협상은 다시 할 수 없다 말하고, 그리고 사실 다시 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를 하고 있죠. 사실 무리한 요구입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벌써 대놓고 이렇게 인터뷰에서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최근에 일본이 장관급 협상을 하고 있죠. 그런데 갑자기 거기에서 미국이 트럼프 면담을 요청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서 군사 방위비 협상을 얘기를 꺼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그런 그 방위비 문제를 꺼내니까 일본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일본의 이시바 총리가 "우리 방위비는 우리가 주체적으로 판단할 것."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심지어 일본의 총리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본 내에서는 이렇게 되니까 "90일 내에 합의가 힘들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이럽니까? 그렇게 해서 방위비 협상을 쭉 얘기를 하고 심지어 이 뒤에서, 거의 나라를 팔아먹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나서 FT 지국장이 뭐라고 하느냐, "대행이 과연 새 정부를 구속할 수 있는 한미 협상을 지금 할 권한이 있느냐 하는 야당의 우려가 있다" 이러니까 "대행이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bristled", 자기가 뭔데 이 당연한 얘기를 가지고 불쾌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한 협상 결과가 민주적 정당성을 결여했다는 거에 대해서 강하게 반박했고, 여기 아까 한준호 최고위원도 지적하셨는데 “there is no distinction between what acting presidents or elected presidents can do”. 그러니까 지금 선출된 대통령하고 자기가 아무 차이가 없다, 아주 건방, 오만하게 이를 데가 없고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으면, 이 사람의 머릿속에 든 생각이 나타나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출마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주 제정신이 아닙니다. 즉각 물러나세요. 

국익을 팔아서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충족시키려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더 이상 봐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요, 한덕수 대행을 탄핵을 못 시켜서 못 하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미 헌재가 두 사람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이 헌법 위반이고 자신의 권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분명히 판단을 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전에 했던 여러 가지 자잘한 헌법 위반 행위들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의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려운 경제적 환경, 국가적 환경 속에서 우리 민주당이 한덕수 대행 같은 그런 위인을 탄핵으로 하는 것, 정도도 정말 아까운 지경이다. 아깝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국력을 낭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력을 낭비할 이유가 없어서 그래서 안 하고 있는 거지 못해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정신 차리고 즉각 물러나십시오.

■ 송순호 최고위원

대통령 권한대행의 줄 거부권 이대로 두고만 볼 것인가. 선출직 대통령도 아닌 임명직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무력화시키는 만행을 언제까지 지켜만 볼 것인가. 과연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법적 권한이 있는가. 법안 거부권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헌법 제40조입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한대행이 국민들로부터 선출된 국회의 입법권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 유린이요, 헌법 파괴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광장에서 ‘한덕수 네가 뭔데. 최상목 네가 뭔데’라고 외쳤습니다.

지난 17일 최상목,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7개 법안이 국회 재의결에 부쳐졌습니다. 내란 특검법은 197표, 명태균 특검법은 197표, 상법 개정안은 196표 찬성에 그쳐 법안이 재의결에 실패했습니다. 이로써 권한대행의 거부권에 가로막혀 국회 통과된 법안들이 또다시 허공으로 사라지고, 그 법안들을 지지했던 대다수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은 또다시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현행 헌법 아래서 국회 입법에 대한 거부권은 총 57회 행사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직접 거부권 행사가 24회, 윤석열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가 17건, 총 41회로 전체 건수의 72%를 차지합니다. 나머지는 노태우 대통령 7회, 노무현 대통령 6회, 이명박 대통령 1회, 박근혜 대통령 2회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윤 정권은 거부권 중독 정권이 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권한대행이 윤석열보다 더 빈번하게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한덕수와 최상목은 무려 17회나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 24건에는 못 미치지만, 고작 4개월도 안 되는 짧은 기간을 감안하면 월평균 4회로 2년 반을 넘기는 기간에 누적된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 월평균 0.8회에 비해 5배나 빈도가 높습니다. 이 수치가 입증하듯이 국회 탄핵소추로 법적 권한을 박탈당하고 민주적 정당성과 정치권력을 상실한 시점에도 윤석열의 권한대행들은 거부권 행사에 아무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권한대행의 거부권 폭주 행태를 일찍이 헌법 이론과 정치 행동으로 확실히 막지 못해서 국회와 국민이 일방적으로 당해온 사실을 생각하면 너무나 분통 터지는 일입니다. 국회는 지금까지처럼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우려해서 재입법에 머무를 게 아니라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를 못 하도록 권한대행의 기계적 주장과 궁색한 논거를 법리적, 정치적으로 제압해야 합니다. 

지난 17일 국회는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금지하고 후임이 임명될 때까지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자동으로 연장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경우 국회의장은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가 과연 대행 가능한 대통령 권한인지를 놓고,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반드시 받아봐야 합니다. 또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헌법 이론과 헌법 정책에 이뤄볼 때 조금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금지 입법도 필요합니다.

윤석열 정권 아래서 재의결되지 못한 거부권 대상 법안은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은 물론이고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방통위법등 총 41건에 달합니다. 45일도 안 남은 조기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이뤄지면 곧바로 압도적 과반수로 국회를 다시 통과되고 새 대통령에 의해 새 법률로 공포될 것입니다.

새 대통령이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내란 대행들이 행한 거부권 폭주 시대를 마감할 것입니다. 또한 민주당 및 개혁·진보정당 182석의 뒷받침을 받는 사상 최강의 입법 권한으로 대개혁과 대전환의 입법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정권교체가 내란 종식입니다. 민주당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성국 최고위원

정부 추경안 12.2조 원이 발표되었습니다. 추경안에 보면 AI 생태계 지원 후 GPU 1만 장을 확보하는 등 1조 8천억 원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관세 전쟁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AI 산업은 데이터센터 건설을 중심으로 쉼 없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 목표인 1만 장은 턱도 없이 부족하고, 5만 장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적으로 업계 관계자에게 다른 나라는 지표를 얼마나 갖고 있나 한번 지난 주말에 알아봤습니다. 트위터인 X AI는 현재 20만 개의 엔비디아 H100, H200의 GPU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까지 100만 개의 GPU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1만 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X(트위터) 한 회사가 100만 개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오픈 AI는 현재 72만 개, 페이스북인 메타가 35만 개, 마이크로소프트 15만 개, 아마존, 구글이 5만 개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들 기업들은 향후에도 계속 투자를 늘릴 계획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등 우리나라 기업은 알려져 있지도 않습니다. 다만 지난해 중반에 알려진 기준으로는 약 2천 개 정도가 있다는 언론 보도는 있었습니다. 민생 지원, 재난 지원 등 모두 턱없이 부족하지만 AI 지원은 너무 부족합니다. 

여기다 추가로 방금 발표됐는데요. 4월, 어제까지의 수출이 마이너스 5.2%입니다. 이 중 미국 수출은 마이너스 14.3%입니다. 그러나 보편 관세 10%가 적용된 것이 4월 초반 10일 정도는 아마 그 이전이기 때문에 며칠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수출이 크게 줄고, 추경을 더 확대해야 되는 또 새로운 이유가 생긴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경제 개발 60년을 이어오면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이런 자신감이 지금은 절망감으로 바뀌어 있고, 누구를 만나도 희망보다는 앞으로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미래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 파운드리 기술에서 한국이 뒤처졌고, 말씀드린 대로 AI 기술에 있어서는 선진국과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매우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투자에는 타이밍이 필요합니다. 이미 늦었지만 우리가 지금 AI 투자를 과감히 늘린다면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뒤처지면 우리의 미래는 영영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3명의 민주당 대선 후보들은 모두 100조 원의 AI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이고. 추가 투자도 고려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번 추경에서 AI 투자 확대 지원을 요청합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대선 때만 되면 '대선 테마주'라고 하는 것이 나와서 증시에서 요동을 칩니다. 지금은 경기 침체와 미국의 관세 전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증시가 지금 하루하루 살기 어려운데, 정치 테마주들이 들썩이면서 또 다른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대선 후보와 아무 상관도 없는 종목들입니다.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갖다 붙여서 이런 종목들이 널뛰기를 하고 있는데, 정책 당국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금융위, 금융감독원 등 유관 기관들은 정치 테마주 작전 세력을 철저히 단속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이대로 두다 보면 한국에서 깨진 우리 투자가 미국 가서 또 터지고 왔는데, 여기서 정치 테마주로 더 힘들어진다고 하면 우리의 민생이나 자본시장의 발전은 영영 요원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남았습니다. 40일 기간 동안 정치 테마주를 둘러싼 머니 게임을 철저히 단속해서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AI도, 주식시장도 민주당입니다.

2025년 4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