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4월 22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정부가 오늘 12조 원 규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합니다.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규모입니다. 한 마디로, '언 발에 오줌누기'입니다. 윤석열 정권 3년 실정으로 파탄난 민생 경제를 살리고, 당장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폭 증액이 불가피합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침체에 빠진 내수를 회복하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대규모 추경이 필요하다고 줄기차게 강조해 왔습니다. 

여기에 대형 산불과 미국발 관세 전쟁 같은 뜻밖의 변수로 추경 사용처가 늘었기 때문에 12조 원은 턱없이 부족한 규모입니다. 실제로 정부가 내놓은 추경안은 통상 대응과 재난 재해 대응 7조 6천억 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민생 지원 분야는 4조 3천억 원에 불과합니다. 전체 예산의 1/3 규모입니다. 규모도 방향도 잘못되었다 생각합니다. 

심지어 최상목 기재부는 재해 재난 예비비 1조 4천억 원에 쌈짓돈처럼 꺼내 쓸 수 있는 일반 예비비 4천억 원을 몰래 끼워넣었습니다. 작년에 국회에서 예비비가 너무 많이 깎여서 그랬다고 합니다. 국민 혈세를 가지고 이렇게 잔머리 굴릴 때입니까? 지난 3년간 이런 식으로 운영했으니 민생과 경제가 엉망인 것입니다. 최상목 부총리가 경제 폭망의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파산 위기에 놓인 골목 상권과 자영업자를 살리는, 내수와 소비 진작용 추경이 될 수 있도록 대폭 증액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가 민생 경제 회복 의지가 있다면, 민주당의 증액 요구에 적극 화답하기를 바랍니다.

한미 고위급 통상협상이 24일 미국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미국 측 재무장관과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회담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의제는 조율 중이지만, 대체로 한미간 관세·주한미군 방위비 문제 등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부 협상단은 국익을 최우선 기준으로 당당하고 줏대 있게 협상에 임하되, 그 어떤 최종 결론도 내지 말라는 것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요구입니다. 한덕수 총리와 현 정부는 40여 일 이후에 들어설 새 정부에 관세 등 한미 통상과 관련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넘겨야 합니다.

문제는 한덕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외신 인터뷰 등을 통해 우리가 가진 카드를 이미 다 공개해버렸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한덕수 총리와 통화 직후 관세와 방위비를 묶어 '원스톱 쇼핑'으로 표현하며 재협상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는 자신들의 무책임하고 섣부른 행태가 대한민국에 엄청난 재앙이 될 수 있음을 자각하고 똑바로 처신하기를 바랍니다.

압도적 정권교체만이 내란을 완전 진압하는 최선책입니다. 어제 피고인석에 앉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윤석열은 카메라를 보고 웃는 등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측 변호인단은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수방사 조성현 제1경비단장의 진술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며, 내란을 내란이 아니라고 우기고 발뺌하는 데 혈안이었습니다. 윤석열은 여전히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있고, 국민의힘의 후안무치한 대권 놀음은 갈수록 가관입니다. 오늘로 6.3 대선이 정확히 6주 남았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압도적 정권 교체로 반드시 내란을 끝장내겠습니다.

■ 진성준 정책위의장

한덕수 국무총리를 지체 없이 직무정지시킬 것을 공개 제안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하여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자신의 본분과 책임을 망각했습니다. 42일밖에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를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최고 책임자가 엉뚱하게 출마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권한대행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과 같지 않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없다고 강변하면서, 법률안 거부권을 비롯해 무제한으로 권한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국익이 걸려 있는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도 굴종적 자세로 국익을 팔아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행태는 헌법 위에 군림하는 제왕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민주공화국의 국체가 인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위헌·위법 행위는 차고 넘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서 헌법을 위반한 바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마약 특검 등 법률이 정한 상설특검의 임명 절차도 이행하지 않고 있어 명백하게 법률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러저러한 기우로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합니다.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즉각 추진합시다.

교육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결정하면서, 사실상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폐기했습니다. 지난 1년간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더니, 그냥 ‘없던 일’로 뒤집은 것입니다. 그 사이 우리의 의료체계는 완전히 무너졌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전가됐습니다. 응급실 뺑뺑이는 일상이 됐고, 구할 수 있었던 수많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런 참상에 아무런 해명도, 사과도, 대책도, 책임도 없이 의대 증원만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성급하고 무리한 정책 추진 과정에 퍼부은 국민 혈세만 3조 원이 넘습니다. 무리하게 의대 증원을 밀어붙인 정부 누구도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졸속·일방 추진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은 물론, 책임자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 역시 반드시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의료계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정원 동결을 밝히며 의대생들의 교육현장 복귀를 촉구했지만, 정작 의료계는 지난 주말 궐기대회에서 ‘수업 거부’와 ‘지속적인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의료개혁 추진 자체를 중단하라는 요구까지 제기했습니다. 의료계가 폐지를 주장하는 이른바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수가 인상과 소송 부담 완화 등 의료계의 숙원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필수·중증 의료분야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의료계의 요구이자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료계의 숙원사항마저 모두 폐기하라 주장하고 수업까지 거부하며 투쟁을 지속한다면, 과연 어느 국민이 공감하고 동의할지 의문입니다.

의료개혁의 필요성은 국민과 의료인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의료계도 일방적인 투쟁에서 물러서, 의료개혁 방안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고 사회적 논의에 나서야 합니다. 더 이상의 혼란과 피해를 막고 의료 정상화를 이뤄내기 위하여 의대 교육 정상화와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합니다. 의료계가 국민의 간절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검찰의 내란 동조 행위 지우기가 공개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이 파면되고 간신히 헌정질서 복원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잔여 정부는 여전히 권력을 움켜쥐고, 내란을 은폐하고, 수사를 방해하려는 시도를 노골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그 정점에 선 것이 바로 법무부와 대검찰청 감찰직에 대한 알박기 인사입니다. 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찰청 감찰부장 공고를 동시에 냈습니다. 겉으로는 일반 공모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명백합니다. 내란 수사 방해는 물론, 내란에 관여된 검사들을 비호하고 그 어떠한 수사도 막겠다는 속내입니다. 

검찰은 12.3 내란에 있어 다양한 방식으로 조력하고 공모해 왔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꼼수 석방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 그리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김용현에게 비화폰을 활용해서 검찰 수사를 권고한 이진동 차장검사, 또한 합법적인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김성훈 경호처장의 구속영장을 수차례 반려했었고, 한편 12.3 내란의 밤에 대검 간부 두 명이 선관위에 다녀왔다는 것도 이미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검찰의 내란 공모 정황은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이들에 대해 단 한 건의 징계도, 단 한 줄의 수사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들을 감찰할 자리에, 내란 공범이 손수 2년 임기의 감찰관을 박아두겠다는 것입니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찰의 내부감찰과 검찰총장의 청구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검찰의 내부감찰과 검찰총장의 청구가 없으면 어떤 잘못을 해도 검사는 징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심우정 총장이 징계 청구를 계속하지 않고, 한편으로는 감찰도 진행하지 않고 있는데, 감찰관마저 내란 잔당이 임명하면 검찰의 내란 동조를 모두 덮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공고를 진행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역시, 12.3 내란 직후 안가 모임에 참석하고, 휴대전화를 교체한 내란 공범으로 의심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내란에 연관된 검사들을 감찰할 감찰관을 임명하겠다는 것, 이것은 내란 공범이 내란 수사를 봉쇄하겠다는 모양새이고,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내란 이후 벌어지는 내란 은폐 시도, 수사를 틀어막기 위한 인사 농단 범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사 내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검찰의 내란 동조 및 방조 행위, 그리고 지금 시도되는 인사 내란에 대해 철저히 진상규명하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윤석열 잔여 정부는 지금 당장 인사 내란을 중단하고, 법 앞에, 국민 앞에, 헌정질서 앞에 사과하기를 바랍니다.

■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의 ‘알박기 인사’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정책위는 지난달 12.3내란 이후 윤석열 정부가 무려 15개 기관에 걸쳐 63명의 인사를 알박기 하며 국정을 사유화해온 실태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파면된 뒤에도 측근 챙기기와 보은 인사는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공공기관장 인사 절차를 기습 강행하고 있습니다. 건보공단 상임감사는 지난해 6월, 캠코 사장은 올해 1월 각각 임기가 만료돼 현임의 임기가 연장되어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건보공단은 돌연 지난달 모집공고를 냈고, 캠코는 다음 주 주총에서 신임 사장을 선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심지어 그 자리에 최근 기재부에서 면직된 세제실장이 내정되었다는 소문까지 무성합니다. 이쯤 되면 ‘인사 쿠데타’를 넘어, 대놓고 윤석열과 한덕수의 잔재를 박아두려는 정치적 테러입니다.

차기 정권 출범까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혼란을 자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덕수 대행은 내란 수습의 책임은 뒷전으로 미룬 채, 대통령 놀이에 심취해 ‘낙하산 인사’, ‘알박기 인사’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한 대행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더 이상의 경거망동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윤석열 파면과 미국발 관세 충격으로 인해 대한민국 경제가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와 금융을 책임지고 있는 이른바 'F4'가 잇따라 해외 출장길에 오른 사실은 국민들에게 깊은 실망감과 우려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차기 정권 출범 전까지 ‘원팀’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하겠다던 다짐은 어디로 갔는지, F4의 책임 의식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복현 금감원장의 행보는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원장은 취임 이후 이례적으로 잦은 해외 출장으로 도마 위에 올랐고, 출장의 타당성과 실효성에 대해 줄곧 의문이 제기되어왔습니다. 최근 홍콩 출장에서는 “금감원장이 여기까지 날아와 논의할 내용은 아니었다”, “왜 왔는지 모르겠다”라는 의견까지 나오며, 외유성 출장이라는 비판이 더 짙어졌습니다.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대응은 물론, 당장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도 결론 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자리를 비우는 것은 감독당국 수장으로서의 기본 책무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이복현 원장에게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위기를 돌파할 책임감 있는 리더이지, 임기 말 치적 쌓기나 거취를 위한 전시 행보가 아닙니다. 상법 개정안에 직을 걸었던 결단이 차기 행보를 위한 정치적 포석으로 해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복현 원장은 책임감 있는 행동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남은 임기를 채우기로 한 이상, 금감원장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십시오. 감독기관 수장으로서의 책임과 무게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당장 눈앞에 닥친 경제금융 현안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합니다.

■ 허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민주당의 2025년 추경안 심사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이후 경기 침체와 민생난이 심화되면서 민주당은 올해 초부터 정부가 적시에 추경을 편성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13일 35조 원 규모의 민주당 자체 추경안을 정부에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4월 21일에 정부는 12.2조 원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너무나도 늦게 추경을 편성한 정부가 국회에는 타이밍을 운운하며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후안무치한 정부의 태도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 민주당은 민생이 어렵습니다. 경제도 어렵습니다. 수출도 더욱더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미래는 더 어둡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기에 추경이 국회에서 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상임위 심사를 즉시 시작하고, 다음 주에는 예결위 심사도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늑장 추경 편성한 정부도 조속하고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국회의 추경 증액 심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국회에서 신속하게 추경을 심사하지만, 민주당은 재원이 낭비되지 않고 더 많은 국민께서 혜택을 보도록 설계가 잘못된 사업 예산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볼 것입니다.

일례로 소비 진작을 위해 연 매출 30억 이하 사용자에게 사용한 카드 소비 증가액의 2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는 사용처가 전통시장 등으로 한정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온누리 상품권뿐만 아니라 지역 화폐로도 환급되도록 사업 설계가 수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이번 추경이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추경 규모 증액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편성한 12.2조 원 규모의 추경은 GDP 증가 효과가 0.1%에 그치는 등 민생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수준입니다.

특히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효과가 입증된 지역 화폐 발행 지원 예산을 비롯하여 항공기 참사, 경북 산불 재해로 위축된 관광 소비를 회복시키는 예산이 증액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청, 소방청의 헬기 등 진화 장비 재해재난 대응 예산이 더욱더 증액되어야 하며, 대한민국이 AI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AI 인프라 구축과 실제 활용 예산도 증액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농어업 지원을 위한 예산도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필요한 사업 예산이 대폭 증액되어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이번 추경 심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정부도 국민을 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이에 적극 호응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 김성회 원내부대표

내란죄 피고인 윤석열이 대한민국에 퍼뜨린 극우의 망령이 아직도 대한민국을 떠돌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김계리 변호사는 '윤 어게인' 신당 창당 추진을 4시간 만에 철회하더니 19일에는 다시 '윤버지'라며 윤석열과 함께 찍은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윤 어게인' 정치 세력화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중으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주말 광화문에서는 전광훈 목사가 공수처, 중앙선관위, 헌법재판소, 국회를 해체하고 윤석열을 자유통일당으로 데려오겠다고 주장하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 집회 참가자들은 '윤 어게인'을 외치며 호응했습니다.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스스로 파괴하겠다는 주장이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이 내려다보고 계시는 광화문에서 울려 퍼진 것입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에게 총구를 들이민 내란 수괴를 중심으로 정당을 만들고 정치를 하겠다는 말이 대체 가당키는 합니까?

미꾸라지 한 마리가 일으킨 분탕질로 인해 대한민국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자는 주장이 일상화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미꾸라지는 속죄와 자중은커녕 여전히 추종 세력들 뒤에 숨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선동하면서 정치에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내란죄 형사 재판에서도 윤석열은 반성은커녕 "비상계엄이라는 칼을 썼다고 무조건 살인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총을 든 군인과 헬기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진입하는 장면을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끌고 나오라는 명령을 했다는 증언과 정황도 이미 다 드러났습니다. 비상계엄이라는 칼로 국회와 국민을 위협하고,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살해한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아직도 뻔뻔하게 궤변을 늘어놓으며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광기의 사슬을 끊어야 될 때입니다.

대한민국을 배신한 윤석열을 다시 부르려는 시도는 명백한 반헌법적 행위이자 반민주적, 또 다른 내란 행위이자 민주공화국을 전복하려는 음모일 뿐입니다. 국기 문란 주범을 이용해 어떻게든 정치적 사욕을 채우려는 정치꾼들과 극우 세력에 경고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떤 집단도 내란을 정당화하고 내란 수괴를 앞세워 정치할 수 없습니다.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정치 세력화 시도를 영구히 멈추십시오. 국민의힘에게도 분명히 묻습니다. 윤석열을 등에 업고 전광훈과 손잡고 극우의 광기를 정치적 도구 삼았던 당신들도 지금 이 혼란을 자초한 공범입니다. 그런데도 'MBTI'니, '밸런스 게임'이니 하며, "바퀴벌레냐, 바퀴냐"같은 시덥지 않은 이야기로 후보 경선을 진행할 때입니까? 국민 앞에 예의를 지키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모든 비극의 중심 윤석열 씨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지금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살해한 혐의로 피고인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정치에 미련을 두고 극우 세력을 선동해 복귀를 꿈꾸는 것은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위기에 빠뜨리는 또 하나의 내란 행위입니다. 망상을 거두고 법 앞에 진실되게 서십시오. 자중하고 근신하고 성실히 재판에 임하십시오. 당신에게 선고되는 중형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평생 죗값을 치르십시오. 그것만이 죗값을 조금이라도 씻는 일일 것입니다.

■ 조계원 원내부대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경제 곳곳에서 정부의 정책이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 또한 무능한 정권이 일으킨 12.3 내란의 후폭풍입니다. 지금 국내 유화 산업은 중국의 생산량 증설로 인한 글로벌 범용 제품의 공급 과잉, 글로벌 수요 부진, 고유가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 15일 유화 산업 위기 관련 대정부 질의 답변을 통해 답하는 것을 보면 맹탕 그 자체였습니다. 업체에서 자율 사업 재편 계획을 갖고 오면 지원하겠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유화 산업은 대규모 콤비나트 산업으로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연관 기업들이 입주한 지역도 고스란히 그 타격을 함께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수 국가산단은 국내 에틸렌 생산의 49%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 기업들은 현재 고사 직전입니다.

그 어려움이 여수 지역의 경제까지 직접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공장 가동 일부 중단과 가동률 하락으로 인한 경영 악화는 가장 먼저 일용 근로자의 고용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수 지역에 매년 1월 기준 플랜트 건설 노동자 고용 현황을 보면 23년 6,922명, 24년은 7,557명, 올해는 1,780명으로 전년 대비 5,777명이나 감소했습니다. 기업과 지역은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정부 정책 주무 부처 수장은 '너희들 살길은 니들이 찾아오라'는 식의 무책임한 답변만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가 왜 있습니까?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기업에만 대책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조속히 여수 국가산단에 대한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을 선포하고 현행 허점 투성이인 제도부터 먼저 손봐야 합니다.

첫째, 국가 석유 정제업자가 수입한 원유에서 생산한 LPG에 대한 석유 수입 부과금도 발전용 석유 수입업자가 수입한 LPG처럼 석유 수입 부과금 환급 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둘째, LNG를 발전용으로 수입하는 경우와 달리 공업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안전 관리 부담금이 부과되어 산업 간 형평성 문제는 물론 원가 부담을 초래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합니다.

셋째, 석유화학 기업들은 28년까지 공급 과잉이 지속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일몰되는 납사 및 납사 제조용 원유, LNG, 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무관세 기간의 추가 연장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넷째, 독일은 23년 11월 10일, 자국 제조업 보호를 위한 산업 전용 전기 요금 패키지 도입에 합의했고, 미국과 EU도 각각 트럼프 2기 출범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정책 도입을 통해 자국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오히려 24년 10월, 산업용 전기요금을 기존 kWh당 165.8원에서 182.7원으로 10.2% 인상해 제조업체들의 비용 부담을 높이고 있습니다.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내에서만이라도 정부의 재원 및 기금으로 전기요금 감면으로 경쟁력을 키워줘야 합니다. 이처럼 정부의 대책과 지원 정책이 없다 보니 대기업은 경영 효율화를 핑계로 약자들부터 희생시켜 탈지역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의 지역 기업 배제, 생산 설비의 중국산 구매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기업들의 경영 효율화에는 지역도 없고 상생도 없고 안전도 뒷전입니다. 정부에 촉구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했습니다. 현재 여수 국가산단의 위기 돌파를 위해 시급히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선포하고 허점투성이 현행 제도부터 먼저 개선하기 바랍니다. 대기업에 촉구합니다. 지역이 고통을 감내하고 있을 때 상부상조해야 합니다. 경영 효율화를 핑계로 지역 기업을 배제하고 탈노동화 자구책을 검토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지역과의 상생, 안전 우선, 친고용을 통한 경영 효율화 전략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돌파할 해법을 찾기 바랍니다.

제2의 윤석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행세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지난 20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처럼 아직 결정하지 않았고 답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이 인터뷰에서 "미국 도움 덕분이다. 트럼프와 싸우지 않겠다."라며 저자세를 취하면서 구걸 외교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 협정 재개, 미국의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미국산 액화천연가스와 미국 민간 여객기 구매, 한국의 비관세 무역 장벽에 대한 논의를 할 의향을 밝혔습니다. 대미 통상 협상은 차기 정부의 몫으로 넘겨야 합니다. 그런데 제2의 윤석열,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 놀음에 빠져 한국의 대미 통상 협상을 시작도 하기 전에 백기를 들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을 제2의 윤석열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파면된 윤석열의 그림자가 그를 통해 여전히 국정 전반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 협상은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 나아가 안보에 직결되는 중대 사안으로 한 번 체결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선출된 대통령과 권한대행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는 차이가 없다며 주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71조에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직 현상 유지에 그쳐야 한다고 그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익은 아랑곳하지 않고 대통령 놀음에 취해 차기 정부의 권한을 위헌적인 헌법재판관 지명처럼 또다시 침해하려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이익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정치적 야심을 위한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더 늦기 전에 대선 간 보기를 중단해야 합니다. 국정을 개인의 대권 야욕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자,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2의 윤석열, 내란 대행 한덕수 대행은 당장 대선 출마를 선언하든지, 아니면 불출마를 선언하고 중립적으로 대선을 관리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하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내란 대행의 길, 대선 간 보기의 길을 계속한다면 한덕수 대행은 국민적 탄핵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대선 후보들의 토론은 상호 비방에, 외모 공격에, 인신 비난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찬탄, 반탄을 가지고 싸우면서 내란에 대해 진정어린 사과를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내란 잔당에 내란 옹호 후보들이 날뛰고 있으니, 국민의힘의 운명이 눈에 보입니다. 과거 전두환의 민정당과 같은 신세를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권영세, 권성동 쌍권 지도부는 남의 정당 경선을 비판하기 전에 국민의힘 후보들의 추악함부터 좀 쳐다보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극우의 강에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진영 전체가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후보들은 극우의 강에서 존재감을 보여주고 싶어 안간힘을 쓰고 싶지만, 극우의 강을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그렇게 계속 극우의 강에서 극우의 세력들과 함께 그들만의 리그를 펼치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