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선거후보, 민생시리즈2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 인사말

□ 일시 : 2025년 5월 1일(목) 오후 3시

□ 장소 : 역전포장마차 종로종각점

■ 이재명 대통령선거후보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원래 저희가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기로 한 건데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진지하게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노동법 전공을 했던 사람인데, 노조는 노동자인지 사업자인지 구별이 잘 안되죠.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노동법이라고 하는 보호 장치가 있기는 한데, 그것이 엄격하게 하나의 장소에서 고용 계약을 맺고 지위에 따라서 일을 하는 사람만 노동자라고 규정을 하니까 노동법에서 대개는 도움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실제로 사용자들이 노동자로 보면 각종 보호장치를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해야 하니까 독립 사업자로 일하죠. 용역 계약, 도급 계약, 이런 식으로 많이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실제적으로는 지배 관계에 있는데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것처럼, 일체에 노동자처럼 보호를 못 받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엄청 늘어난다는 것이에요. 일부 국가들에서는 이런 경우 실질적으로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들도 도입하는데, 우리가 좀 많이 늦은 것 같습니다.

현장의 이야기를 오늘 많이 들어보고 여러분의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 저희도 파악을 해보고, 제도적으로 보완하거나 바꿀 것이 있다면 같이 노력해보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2025년 5월 1일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