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2월 8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이재명 정부의 출범으로 국가가 정상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국민과 함께 축하합니다. 윤석열의 내란 사태로 송두리째 무너진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국가 정상화의 한길로 쉼 없이 달려온 6개월입니다.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빠르게 회복하고 혼돈에 빠진 국정 전반을 일대 쇄신했던 6개월입니다. 무너져 내린 민생경제 숨통을 틔우고 성공적인 한미관세 협상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에 날개를 달아준 6개월입니다. 외교 무대에서도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임을 당당하게 선언하고 경주 APEC 정상회의도 성공적으로 치러낸 외교 만점의 6개월입니다. 

이재명 정부 6개월의 모든 성과는 숫자로 증명됩니다. 올해 3분기 경제 성장률이 1.3%로 무려 15분기만의 최고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전에는 2,500대였던 우리 코스피도 4000대를 오르내리며 내년에는 코스피가 5000을 넘어 6000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수출 역시 사상 최초로 연간 수출 7천억 불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만반의 준비도 착실히 갖췄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역대 최대의 R&D 예산이 편성되었고 엔비디아로부터 GPU 26만장 공급 협약도 이끌어내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수많은 성과 중 으뜸은 외교 분야였습니다. 취임 직후 개최된 G7을 필두로 유엔총회, 경주 APEC 정상회의, 아세안 정상회의, G20 정상회의 등 다자외교에서 일정들을 성공적으로 소화해냈습니다. 미국과의 관세협상은 그야말로 베스트 오브 베스트였습니다. 우리의 주력 수출 상품인 자동차 관세는 15%로 낮추고 농축수산 분야에 대한 추가 개방은 막아냈으며 핵추진 잠수함 건조승인까지 이끌어내는 최고의 협상, 최대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개월 동안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온 시간들이었다고 자부합니다. 국민의 명령인 3대 특검과 3대 개혁의 완수를 향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상법, 농업4법 등 민생경제 법안들을 통과시켜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경제성장 노력에 적극 동참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인 내년도 정부 예산안도 5년 만에 법정 시한을 지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습니다. APEC 성과 확산과 한미관세 협상의 후속지원을 위한 대미투자 특별법도 신속히 발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당정대 원팀-원보이스로 변함없이 이재명 정부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이재명 정부와 함께 민생회복과 경제성장, 민주주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앞으로도 전력투구하겠습니다.

12월 임시 국회에서는 사법개혁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집중 논의될 것입니다. 그리고 3대 특검이 모두 종료되는 즉시 2차 추가 종합 특검을 추진하여 확실하게 내란을 청산하겠습니다. 12월 임시국회는 민생개혁 입법의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특히 사법개혁안은 국민적 신뢰를 잃은 사법부를 정상화하고 다시금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거듭날 방안을 찾기 위해 우리당의 많은 의원님들께서 오랜 시간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내용들입니다. 여러 차례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고 앞으로도 필요한 토론은 하겠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엄중히 단죄하고 내란잔재를 철저히 청산하기 위한 법입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반영하듯 많은 분들께서 높은 관심과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법적으로 위헌이 아니더라도 1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정략에 맞서 위헌시비마저 최소화하겠습니다. 의총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겠습니다. 국민적 공감대를 더 넓히고 위헌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3대 특검이 모두 종료되는 12월 28일을 기점으로 즉시 2차 추가 종합특검을 추진하여 내란의 잔재를 끝까지 파헤치고 모든 책임을 낱낱이 단죄할 것입니다. 내란의 티끌마저 법정에 세우겠습니다. 내란청산의 발걸음은 단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고 단 한 순간도 늦춰질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확실히 내란청산과 사법개혁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그 날까지 전진 또 전진하겠습니다.

중앙위원 총 596명 중 373명이 참여한 이번 투표에서 공천룰 개정이 담긴 개정안은 찬성 297명 찬성률 80%, 1인 1표제가 담긴 개정안은 찬성 271명, 찬성률 73%였지만 부결되었습니다. “깜빡 잊고 투표를 못해 죄송하다”, “투표종료 시간이 3시인 줄 몰랐다”는 뒷얘기를 듣고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80%, 73%의 찬성률로 보면 통과가 되었겠지만 투표 참여 저조로 무산됐습니다. 중앙위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당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지방선거 공천에 관한 당헌개정안은 수정안을 발휘해 신속하게 재부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기존 광역 기초비례 후보자 선출시 100% 권리당원 경선을 기초 비례의 경우에는 상무위원 50%, 권리당원 50%로 수정하기로 방금 전 최고위에서 의결했습니다. 당무위와 중앙위를 거쳐 지방선거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무위와 중앙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기대합니다.

당원주권정당의 오랜 꿈이었던 1인 1표제는 이번에는 재부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꿈조차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당원에게 뜻을 물어 길을 찾겠습니다. 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가라는 길로 가겠습니다.

■ 김병기 원내대표

이재명 정부 6개월, 빛나는 성과가 많았습니다만, 오늘은 외교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 뽑은 가장 잘한 일 1위에 한미 관세협상 타결이 뽑혔습니다. 외교·안보 성과가 상위권을 채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취임 직후부터 G7, UN, ASEAN, APEC, G20을 연달아 완주하며 멈춰 있던 정상외교의 시곗바늘을 다시 돌리셨습니다. 그 결과, 한국 외교는 참여자가 아니라 의제를 만드는 외교로 당당히 복귀하였습니다. 대통령님이 제시한 핵심광물 공급망, 글로벌 AI 협력, 포용적 성장 아젠다는 국제사회가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제 해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외교는 의전이 아니라, 국익과 민생경제의 문제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한 외교였습니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은 기업의 불확실성을 걷어낸 결정적 성과입니다. G20 의장국 수임도 책임 있는 리더 국가로 부상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외교적 성과를 국민의 삶으로 연결하는 일입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원팀으로 움직이겠습니다. 성과를 기록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완성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지속성장하는 대한민국, 부강한 대한민국의 비전을 현실로 만들겠습니다.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기술을 노리는 위협에 맞설 장치를 드디어 제대로 갖추었습니다. 지난 3일, 법사위에서 간첩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본회의 처리만 남았습니다. 사실 이 법은 제 개인적으로도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저해하는 적들을 간첩죄로 의율조차 못한다는 것이 이해하기 힘들었었습니다. 오랫동안 손대지 못했던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한 것입니다. 안보를 위해하는 적들은 물론 해외 기업이나 외국 기관이 군사·전략기술에 접근하려는 시도에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기술이 안보이고 정보가 국력인 시대에 뒤늦게나마 꼭 필요한 안전장치를 채운 셈입니다. 

산업현장의 절박함도 담았습니다. 우리의 첨단기술을 노리는 해외 스파이 활동이 갈수록 교묘해지고,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처벌이 약해 ‘적발돼도 큰 부담이 없다’는 인식이 퍼진 것이 기업들의 가장 큰 불만사항이었습니다. 모든 경제안보 영역을 포괄하진 못했지만, 전략기술을 지킬 최소한의 방패는 확보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간첩법 개정은 여야 의원들이 국익을 중심에 놓고 힘을 모았고 민주당도 그 필요성을 강하게 뒷받침한 결과입니다. 기술 주권을 지키는 문제에 정치적 계산이 끼어들 이유는 없습니다. 민주당은 앞으로 더 과감하게 계속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첨단산업 경쟁은 이미 국가의 생존 싸움입니다.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반이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적 울타리를 더 두텁게 구축하겠습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어제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성과보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돌아보면 12.3비상계엄으로 크게 흔들리고 무너진 민생과 경제 기초를 빠르게 안정시키고 대한민국 경제·외교를 동시에 정상궤도에 복귀 시키는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이재명 정부가 성장과 분배, 시장과 국가의 역할을 이분법으로 나누지 않고 실용적으로 결합해서 경제 운영의 새로운 균형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기업 투자유인 강화와 동시에 중소·중견 기업, 소상공인 금융 세제 지원을 병행해서 경제 생태계 전반을 함께 살리는 정책으로 진정한 상생이 무엇인지, 모두의 성장이 무엇인지를 실행으로 보여줬습니다. 또한 반도체, 에너지 전환 등 미래 첨단 산업에 대한 국가 투자 확대를 통해서 중장기 성장 동력을 본격적으로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APEC의 성공적인 개최, 한미 관세협상의 타결과 함께 한미 관계를 과거의 안보중심의 동맹에서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더 굳건히 하고 한일 협력을 강화했으며 한중 관계를 복원했습니다. EU, 동남아, 중동 등 주요 교역 파트너와의 정상외교를 재가동 했고 원전, 방산, 조선 협력 외교를 확대하는 등 국익중심 실용외교에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 통상, 에너지, 문화, 체육, 관광 등 외교가 하나로 맞물린 통합형 경제외교 체계를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념이 아니라 실력으로 평가받는 일하는 정부, 유능한 실용정부의 출발선이었습니다. 우리 민주당 지도부도 남은 임기 동안 정책입법과 예산지원을 통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든든히 뒷받침 하겠습니다.

오늘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도입 등 사법제도 개편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벌써 12.3비상계엄 이후 1년이 지났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지귀연 판사 등 일부 판사들에 대한 국민적 불신 등 여러 걱정이 있으면서도 지켜봤습니다만, 내란 사건처럼 헌정질서가 파괴되는 사건이 일 년이 지나도록 1심이 끝나지 않은 것은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내란종식이 혹여 라도 제대로 안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갈수록 걱정이 커져갑니다. 그런데 지난 주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에게 정치적 중립성, 사법부 신뢰 훼손, 위헌성 등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위헌성 문제는 엊그제 대통령실에서도 지적한 바 있고 잘못되면 위헌시비로 내란의 조기 종식이 오히려 어려워 질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문제 제기를 검토해서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치적 중립성이나 사법부 신뢰 훼손을 사법부측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뭔가 본말이 전도된 듯해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87년 민주화 이후 거의 50년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과 그 일당들에 대한 내란 및 외환사건보다 헌정질서사상 더 심각한 재판이 있었습니까? 윤석열 일당은 비상계엄을 선포해 법관을 체포하고 사법부도 군이 장악하려 했는데 그보다 더 사법부를 더 농락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날 밤 조희대 법관과 고위 법관들께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사법부를 지키기 위해서 도대체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민주당을 비판하거나 우려하시기 전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3비상계엄 선포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 긴급 간부 회의를 소집했지만 그 이후에 12.3비상계엄의 위헌성에 대해서 침묵을 지켰습니다. 6개월이 지난 이후 올해 5월이 되어서야 천대엽 처장을 통해서 그것도 전원으로 법원 간부 회의에서 대법원장이 위헌적인 표현을 썼다고 주장했을 뿐입니다.

대법원장이 헌법상 계엄선포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사태를 모를 리 없고 그런 사태가 12.3밤에 대한민국에서는 없었다는 것을 어린 아이도 다 아는 일인데 그조차도 판단하지 않는 건지, 못하는 것인지 침묵을 지켰던 사법부를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더구나 그렇다면 당일의 간부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무엇을 상의한 것입니까? 적어도 소극적으로라도 계엄에 협력하는 방안을 상의했다고 의심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니 국민들이 볼 때 조희대 대법원장 하에서 재판의 중립성이나 사법부 신뢰는 이미 무너진 것입니다. 따라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 앞에 양심이 있다면 진작에 물러났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대법원장의 지휘 하에 사법부가 내란을 재판하고 내란 혐의자들의 영장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그 당시 내란 수괴 윤석열 석방 결정을 했던 지귀연 판사가 내란 사건 담당 법관으로 있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벌써 일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 오늘 법관회의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등을 논하기 이전에 우선, 이렇게 내란에 대한 협조 의심을 살 수 밖에 없는 언행을 해오면서 사법부 신뢰를 무너뜨린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 등이 물러나는 것을 건의하는 것이 순리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의 법관들께서는 그 점을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주당은 지난 12.3밤 목숨을 걸고 계엄해제 결의를 하기 위해 국회로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지키고자 한 것은 헌정질서, 당연히 사법부의 독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역사의 발전 과정에서 사법부가 지켜온 대한민국의 헌정사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통해서 이 재판이 지연되어 국가적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재판이 심리되고 조속히 결론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법관들께서는 근본적인 헌정질서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명선 최고의원

지난주 중앙위에서 당헌 개정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당원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중앙위 의결 요건을 재적 과반으로 높게 규정한 것은 그만큼 당내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중요하고 충분한 숙의를 거쳐야 당내 민주주의가 정당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결과는 그 논의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신호이기에 중앙위의 판단을 존중하고 더 깊이 토론하고 합의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영남, 강원 전략 지역의 대표성 보완과 민주적 절차에 대한 디테일하고 후속적인 정비도 필요합니다. 당원 주권 정당은 토론과 합의를 기반으로 합니다. 충분히 논의되고 모두가 수용할 수 있을 때 1인 1표제는 분열이 아니라, 통합과 승리를 위한 제도가 될 것입니다. 저 역시 이번 과정을 깊이 성찰하면서 다양한 우리 지역과 세대, 현장의 목소리를 더 치열하게 경청하고 1인 1표제가 당의 통합과 승리를 위한 당원 주권 확대의 정당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번 임시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법, 사법 개혁안 등을 처리할 것입니다.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세력 감싸기를 차단하고 신속하고 엄정한 내란재판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윤석열을 풀어주기 위해 날짜를 시간 단위로 쪼개며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정적 제거를 위해 조작 기소를 남발하는 법비들의 망동을 막기 위한 ‘법왜곡죄법’을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제왕처럼 군림하는 대법원장의 권한을 견제하고 사법부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함께 강화하는 사법 개혁안도 처리할 계획입니다. 국민을 피곤하게 만드는 유령 필리버스터는 막되, 합법적인 필리버스터 권리는 온전히 보장하는 ‘필리버스터 제대로법’도 처리하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개혁법안 처리 전 과정에서 민심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야당의 건강한 의견도 충분히 수렴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책의총을 통해 충분한 숙의를 거치고 국회 안팎의 의견 수렴을 통해 보완할 것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란세력에 단 한 치의 빌미도 허용하지 않도록 치밀하게 준비해 개혁 입법을 완수하겠습니다.

■ 서삼석 최고위원

지난 10월 13일 회의에서 농어촌 주민이 마땅히 제공받아야 할 자동차보험 긴급출동서비스 개선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아직도 미완입니다. 거듭 해결을 촉구합니다.

이어서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금융 서비스 접근성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당 의원께서 현금 인출 및 이체를 위해 사용하는 은행 ATM 이용이 농어촌 주민에게 더 제한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지난 3년간 ATM 수 4,399개가 감소되었으나 전체 ATM의 44%가 국토 면적 11%인 수도권에 몰려 있으며, 농어촌 기초단체인 82개 군의 읍·면 주민 가운데 1km 이내 ATM을 활용할 수 없는 비율은 평균 4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융결제원의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이용 불가 주민 비율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중 신안군이 76.2%에 이르는 반면, 광역시 기초단체인 기장군은 2.6%에 불과하여 같은 군 단위에서도 지역 간 격차가 30배가량 차이가 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82개 군 중 84%인 69개는 인구감소지역으로, 1㎢당 ATM 기계 설치 수는 24년 0.15대로 매년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가장 많이 설치된 지역이 90.4대인 것에 비해 턱없이 적은 수준으로, 농어촌 주민의 금융 접근성 불편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농촌의 금융 서비스 등 생활 서비스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5.8점으로 도시 대비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령의 농어촌 주민은 단순 현금 서비스를 위해서도 장거리 이동을 감수해야 하는 불편을 여전히 겪고 있습니다.

농어업인의 삶의질법에 따라 정부는 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의 개선 사항을 포함한 기본·시행계획을 수립·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금융서비스에 관한 사항은 전무합니다. 사소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현장에서는 큰일입니다. 농식품부와 금융위원회는 위 법의 목적에 따라 금융서비스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 박지원 최고위원

이번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한국이 자랑하는 디지털경제에 무엇이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유사한 모범사례를 보면 우리와 차이점이 뚜렷합니다. 대규모 정보유출사태가 발생하면 회사는 빠르고 투명하게 사실을 공개하고 CEO는 사과와 해임 등 책임을 지며 감독당국은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피해자들은 집단소송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법원 판결과는 별도로 피해지원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만약 쿠팡이 미국이나 유럽에 있었던 기업이라면 이번 같은 사건에서 '유출'을 '노출'로 바꿔서 책임을 희석하거나 사과문을 삭제하거나 최고의사 결정권자가 국회에 나오지도 않는 등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말처럼 중국의 간첩 등을 운운할 정쟁소재가 아니고 디지털시대 진정한 민생사안입니다. 기업책임을 물어서 재발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제도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집단소송제와 공중피해보상기금제 도입 논의에 다시 불을 지필 필요가 있습니다.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일부 원고만 승소를 해도 모든 피해자에게 판결 효력이 미칠 수 있고 공정피해보상기금제가 도입되면 과징금으로 걷은 돈의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해서 국가가 먼저 그 기금으로 피해자를 신속 지원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쿠팡 사태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전면개편을 요구하는 경고음입니다.

민주당은 혐오를 조장하는 야당과 달리 피해자 목소리에 제도로 응답하며 기업의 책임도 끝까지 묻겠습니다.

2025년 12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